<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br /><br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유사제도와의 관계-<위법판단 기준시와의 관계>에서<br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처분시설을 취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판결시설 또는 절충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처분청은 소송계속 중 처분 이후의 사실적 법적 상황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아니지만, 처분의 정당화 사유로 주장된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과 유사하다.<br />라고 기재되었는데<br /><br />추가 변경사유의 기준시는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사유이고,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허용됩니다.<br /><br />1. 그런데 위법판단 기준시와의 관계에서는 위법판단기준시가 처분시설을 취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라고 표현하였는데 (판결시설 또는 절충설을 취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처분시설을 취하면 처분시 이후에 존재하던 사유를 추가할 수 없기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br /><br />2. 그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기준시가 처분시인데 이것은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이기 때문에 문제적 혹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요?<br /><br /><br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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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그렇습니다. // 2. 맞습니다. 처분시에 존재했던 사유에 대해서만 처추변을 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