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4.2.14 민변 --- "검찰 증거 위조"

[知天命]

증거조작 파장은

'증거조작' 檢·국정원에 쏠리는 시선..쟁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나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검찰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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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14 민변 "검찰 증거 위조"

"국정원이 줘서 믿었는데.." 증거위조 檢 패닉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의 주요 증거인

출입국 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지목되자

검찰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유우성씨의 변호인들이 이날 저녁 5시30분 ... 노컷뉴스 | 2014.02.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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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조작 의혹

"위조된 간첩사건 증거, 국정원이 제출한 것"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서 위조된 것으로 지목된

중국 공문서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검찰에 인계된 사실이 드러났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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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줘서 믿었는데.." 증거위조 드러나자 檢 패닉

검찰, 메가톤급 악재될까 절치부심

노컷뉴스 | 입력 2014.02.15 08:15 | 수정 2014.02.15 10:36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의 주요 증거인 출입국 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지목되자

검찰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유우성 씨의 변호인들이 14일 저녁 5시30분

검찰측 증거가 위조됐다는 중국측 답신을 공개하자

대검 간부들은 일제히 외부와의 통화를 단절한채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검찰은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사건을 담당했던 이문성 창원지검 공안부장을 급거 귀경시키는 등

사태파악에 전전긍긍 하는 모습이었다.

↑ 중국정부가 검찰 측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사실조회 회신.

    (노컷뉴스/자료사진)

중국측 답변이 공개된지 5시간여가 지나서야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가 해명에 나섰지만

"국정원 측으로부터 받은 문건"이라는 사실 외에

무엇 하나 명쾌히 밝히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 대사관 문건 하나만으로

위조 됐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한국 영사관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변명에 급급했다.

윤 차장검사는

"중국 대사관에서 보낸 문건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가

"중국정부의 공식 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냐?"는 반문이 나오자

"그런 뜻은 아니었다"며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었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중국정부가 문건이 '위조'됐다고 적시했지만

위조라는 것이

문서의 형식을 위조했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며

 "출입경 기록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관계자들 대부분은

희망보다는 이번 사건이 검찰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들

대형태풍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무죄로

민심마저 흉흉한 상황에서 벌어진 '메가톤급 악재'라는 한숨이다.

더 암울한 것은 사태를 타개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검찰관계자는

 "중국정부가 위조됐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상

이를 검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설혹 검찰이 진상을 밝혀냈다고 한들

그것을 믿어줄 국민들이 과연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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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남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벌써 한참전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내용이 왜 이제 문제가 되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멍청한 놈들이 떳떳하다고 큰소리 치는 세상이

참으로 요상하기만 합니다.... 14:26|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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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토끼형님 다른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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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께들이 사기치는게 훤히 보이는구만

부칸과 공산 동맹국을 믿냐 이 붕진 좌좀드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출입경 자료에 '입국'이 연속 3번 적혀있다는 것.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은 삼합변방검문소 명의의 상황설명서를 제출했다.

중국 측은 "전산 업데이트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로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해당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향후 열릴 재판에서 이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다고 확인 다하고 이제 위조라고 짱께색기들

 14:26|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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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sujeo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변명 참 찌질하네...ㅉㅉㅉ 14:26|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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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beyoo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씨댕이들...쩝 14:26|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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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바뀌면 특검으로 조작날조에 가담했던 검사 국정원 법으로처단해야 한다

이건 부정선거 버금가는 국기문란 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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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엄마 할말있어요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올림픽보다도 더 재미있어요.... 14:25|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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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기간중 체육계의 개혁이니 뭐니 안현수가 우쨌는데 떠들면서

선수들의사기를 땅바닦에 페데기를 치던뎃톡녕 뭐라고 야기좀 해보시지..

14:25|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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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오딧세이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국정원 시다바리 검사들.공부한게 아깝다.. 14:2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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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 18대대선을 누가 믿겠는가?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제발 종북타령하여 현안을 덮으려고 하시 마세요.

 나중에 쌓이고 쌓여 큰 코 다칩니다.

 14:2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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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국정원이 하는 것이 조작 아닌게 없구나 14:2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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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sepstar님 다른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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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이명박 당장 구속해라

박근혜 이런 미친짓거리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대선치룬거냐 ?

그러니 국정원이 환장하고 박근혜당선시키려고 매달렸구만

14:2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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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씨엘님 다른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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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사기 친 놈들을 믿었다고?

대선에 불법개입한 놈들을 믿었다고?

5년간 나라 말아먹은 애들에게 협조한 국정원을 믿었다고?

 -_-; 말을 똑바로 해라,

국정원이 줘서 믿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싶었던 거지.

=_=; 국민에게 사기 친 애들의 말을 말이다.

국민에게 용서 받고 싶으면,

당장 부정당선자랑 날치기당, 군부, 국정원 애들 잡아다,

재판에 걸고 감옥으로 보내. -_-;

대선투표조작 및 불법개입,

내란음모조작사건을 그런 열정으로 조사했으면 진작 감옥 보내고도 남았겠다.

 언제까지 나라 말아먹게 놔둘 거냐? 응? 

 14:23|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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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eun님 다른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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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섞어빠진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부정선거에다 ㅉㅉㅉ 14:23|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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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화개작야우화락금조풍님 다른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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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나라가 아니여..국민이 국민이 아니여..그냥 범죄집단이지. 14:23|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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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로즈웰님 다른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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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이 줘서 믿었다니...

국정원이 줬으니 못 믿어야 정상 아니냐?

14:22|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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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xxl님 다른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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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도만ㅡㅡㅡ모르는 문제 ?

병신새기들이승만13년 박정희18년 전두환8년 ㅡ합계39년 동안이 세계사전에 나온 독재시대 다

이명박5년ㅡ

신 일제시대 부할 박근혜5년ㅡ

신 독재시대 부할 친일ㅡ93년장학모두 같은 넘들 이란사실

 친일파ㅡ>자유당ㅡ>공화당ㅡ>민정당->민자당ㅡ>신한국당ㅡ>한나라당ㅡ>새누리당

특징)모두 친일파부정선거

지들 싫어하면 모두빨갱이 나쁜짓 걸리면 조작 빨갱이타령

서민세금올리기

대형비리의 중심

민족분열의 축

혈세훔치기

낭비하기

언론탄압

역사외곡

군면제자들성추행

공기업팔아소유

14:22|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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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lenser님 다른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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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으로 망신살은 이번 가짜정권이 다 만들고 있구나

조낸 쪽팔려 먼넘에 나라가 이모양

 14:22|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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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국민이님 다른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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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의 공식 문서도 위조할 맘 먹고 있는 세력이

이 정권의 하수인인 국정원과 검찰들 입니다.

참 국격 존나 올린다.ㅋㅋㅋㅋ

 14:21|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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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bestlim님 다른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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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대통령은 특별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

도덕심을 회복하라.

14:21|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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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나그네님 다른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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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대선도 국정원 조작이 아니라는걸 누가 믿겠냐?

대한민국을 사기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 

 14:20|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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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

'간첩사건 증거조작' 檢·국정원에 쏠리는 시선..쟁점은?

검찰 "문서 3건 중 2건은 국정원 통해 확보…

아직 위조 단정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 이혜영 | 입력 2014.02.15 10:32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나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검찰과 국정원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위조된 증거 제출이 확정될 경우 공소사실 전체가 무너져 두 기관은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검찰과 국정원이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작을 유도했거나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또 중국 정부가 검찰의 위조 증거 제출에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면서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사건개요

= 검찰은 지난해 2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34)씨를 구속기소했다.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화교 신분임을 숨기고 한국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 등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유씨는 지난달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며 사정당국의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했다. 지난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로부터 검찰 측 증거자료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위조된 검찰이 낸 증거 어떤 것?

= 검찰은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재판부에 중국-북한간 출입경 기록을 제출했다. 출입경 기록에는 유씨가 언제 북한을 드나들었는지가 기재돼 있어 혐의 입증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법원에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가지를 제출했다.

증거가 제출된 이후 유씨의 변호인단은 증거의 진위파악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실확인서를 중국대사관에 보냈다.

지난 13일 중국대사관은 사실확인서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다. 결론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모두 위조됐다는 것. 중국 정부는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물론, 정상적인 경로로 발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확인서마저 위조라고 답했다. 반면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정황설명서는 합법적으로 발급된 게 맞다고 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檢, 증거 어떻게 입수했나?

=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을 통해 외교부와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증거가 원활히 수집되지 않자 이번엔 국정원이 나섰다. 국정원은 허룽시 공안국을 통해 이 기록을 확보했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전달했다.

변호인단이 당시 증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검찰에 입수경위를 소명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외교부와 선양의 영사관을 통해 허룽시 공안국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즉 3가지 증거 중 출입경기록을 포함한 2건은 검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한 국정원이 직접 입수했고, 나머지 사실확인서 1건만 외교 채널을 통해 입수한 셈이다. 어디를 통해 입수됐든 중국 정부는 이 문서들이 모두 정상 경로로 발급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씨를 체포하고 초반에 조사를 직접 진행한 점, 관련 증거 확보와 제출 과정에 모두 국정원이 징검다리처럼 연결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과 국정원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변호인, 엇갈리는 주장

=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발급처는 다르다. 검찰이 낸 문서는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했고 변호인단의 문서는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명의다. 이 때문에 확인 도장이나 도장이 찍힌 위치 등이 서로 다르다. 문제는 조회기간이 겹치는 기간에도 출입국 기록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2004년 3차례 출입국을 했지만 검찰 자료에는 2004년의 기록이 단 1번만 기록돼 있다.

검찰은 제출된 문서는 모두 한국영사관 등 공식적인 기관의 협조를 구한 것이고, 중국대사관이 위조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및 외교부 등에 입수경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문건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단의 증거에도 의문점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이 제출한 출입경 자료에 '입국'이 연속 3번 적혀있다는 것.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은 삼합변방검문소 명의의 상황설명서를 제출했다. 중국 측은 "전산 업데이트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로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해당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향후 열릴 재판에서 이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1심 재판에서는 출입경 기록을 제출하지 않다 항소심에 가서 낸 것을 두고도 변호인 측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중국 측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입수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변호인단은 "핵심 증거가 되는 것은 제쳐두고 제3자의 진술 등에만 의존해 표적수사를 진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여동생을 통한 진술확보 과정에서도 회유와 가혹행위 등을 통해 억지로 끌어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유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1년 넘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이번 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돼 힘 없는 약자를 간첩으로 모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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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민변 부르주아 변호사놈들이 '가짜종북' 누명 벗겨주는 변론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합니다.
대체적으로 민변놈들이 '깐디철학' 내지 '개독사상'에 길드려진 인권주의 비슷한 PD들이 대부분인데, 본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대한민국 애국자들입니다.

위에 사건도 보상금이 많은 사건인 점에서 월척(승소 보수)이기에 기를 쓰고 변론했으리라 봅니다.

전쟁 터지면 대한민국을 위해 '종북숙청'에 가장 앞장설 법조인들이 민변이란 점도 간과해야 할겁니다.

[소도]

국정원은 이제 애국도 빨갱이다 외치고 싶은 심정일듯~
아마도 이쯤되면 지들끼리 감시하고 못믿고 눈치보고 그러고 있을 정원이네 식구들~

[도깨비]

닭씨가 본국명령을 잘 안듣는 모양이네 ... ㅎㅎㅎ

[Goraa]

ㅋㅋㅋ 짱깨국이 심술이 난것 같은데, 양키:짱깨 사이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지요.

[골든물]

남사스러워 댓글도 못달겠네요. .ㅠㅜ

[People]

음! 완전 생사람을 잡아먹은 식인검찰이 되었구나!

공무원 피해 당사자가 "간첩" 누명을 벗었으니 좋겠지만, 그렇다고 진보운동권이 환영해 줄 일도 아닙니다.
결국, '가짜종북'인 것도 밝혀진 것이니까... 동경하던 사람들 입장에선 실망스런 일입니다.

[Goraa]

그렇지요. 예를 들어본면, 자신을 희생양 해가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걸고 소신을 지켜오던 공작원이 중차한 임무를 수행하다 공안에 검거되어 감옥생활을 하였다면, 이념 사상을 떠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동경할 만 하지만, 후일 그것이 아니고 공안이 억지로 조작한 공안 간첩사건으로 밝혀질 경우 그와 가족들이야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한편에선 허탈감과 그에 동경했던 믿음이 사라질 밖에요. 결국은 진짜가 아닌 가짜니까!

[서흥남]

개만도 못한 검새들.. 재판없이..
10은 하고 사나 몰라..
핑개는?

[단군3]

증거위조의 주범은 검찰 일지도 모른 다 간첩증거는 없고 피고에 유리한 증거만 나오니 답답해서 국정에게 줗은 증거 요구했을거다

[단군3]

검찰은 전문가로서 국정에게 조언을 했을거다 피고에 유리한 증거는 폐기뭌살한 거가 위조의 주범 또는 공모추정외 근거다 1심 패소후 발광증이 난거지

[단군3]

공안검은 생사람 잡아도 절대로 문책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사랑을 바다 출세등의 특혜를 받는다 공안의 전용무기인 국보법 자체가 생사람 잡는 용도로 만들어 졎기 때문 이기도 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