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이화영 무조건 모르쇠,
아내는 “멋있다”,
선거 유리하자 재판서 장난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2018.7.10/뉴스1 ⓒ News1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26일 재판에서도 막무가내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2019년 이 부지사가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난 뒤
‘이재명 지사 방북을 요청했다’
는 내용이 적힌 경기도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그는
“실무자들이 상투적으로 표현한 것”
이라고 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상투적으로
표현하는 공무원도 있나.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전결(專決)한
문서도
“모르겠다”
고 했다.
그러자 운동권 출신인 그의 아내는
퇴정하는 남편에게 다가가 엄지를
치켜들며
“멋있었다”
고 했다 한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
라고 소리쳤다.
부부가 재판을 거의 장난처럼 하고
있다.
이 재판은 이미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법정에서 소리친
뒤 변호인이 교체됐고,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갖은
재판 지연 시도를 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 방해였다.
그렇게 1심만 18개월을 끈 재판이
거의 끝나가자 아예 모르쇠로 발뺌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직전 재판에서도 본인
휴대폰에 담긴 사진 증거가 나오자
“저게 왜 내 전화기에 있냐”
고 되레 묻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대장동 비리
사건 재판에 나와
“제가 없어도 재판 진행에 지장 없는
것 아니냐”
고 했다.
총선 유세를 이유로 직전 재판엔
나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무단으로 불출석한 재판이
벌써 4차례다.
보통의 피고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도
크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은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
사표를 내버렸다.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2주에 1회’씩
재판하면서 시간을 끌다 사실상
도망간 것이다.
이 때문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니 이 대표나 측근들도 재판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제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보이니
아예 재판을 무시한다.
[100자평]
Hope
비열하게 웃고있는 뱀처럼 교활한 저얼굴들....
어찌 입만열면 구라 거짓말로 세상을
우숩게 보는지....
법과 정의는 똥개에게 줘 버렸는가????
빨리 감옥에서 평생 살게 해주자....
무수옹
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자 2명을
뽑으라면 단연코 1위에 오를 기형아들!
오병이어
대한민국 입법부와 사법부를 희화화한 당 대표와
그 아랫것들! 저들이 정권을 차지한다면,
권력의 막강한 힘을 지닌다면 그 후유증은
얼마나 클 것인가! 아찔하다!
CS06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김명수. 떨거지들 싹 옷벗겨라,
북한산 산신령
이렇게 뻔뻔한 몹쓸자 빨리 재판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밥좀도
선진 법치국가 대한민국 나라 꼴이 뒷골목 조폭 집단
같구나.
미래가 참담하고 금지옥엽의 후손들이 걱정스럽다.
immortalis
법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이런 꼴같지 않은 상황을 온 나라가 겪게 한다.
죄 지은 자가 부인하고 우기는 것은 당연하다
쳐도 심판하는 자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그 뿐이다.
상식이 무너진 사회를 누가 세워야 하나..
지금 사설을 보니 제정신 가진 일반 유권자들
말고는 기댈 곳이 없다.
그러나 현 총선 국면을 보면 유권자인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의사 수를 더 줄이자는 의사 대표와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는 외교 의식을 가진 야당..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치형
나라와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조건은
리 짜이밍과 조구기를 하루 빨리 입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