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권도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

[멋쟁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권도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

- CGV, 프리머스에 이어 나머지 사업자들의 약관도 자진 시정하도록 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통상 구매일로부터 1년(모바일 쿠폰 영

화관람권의 경우 6개월)으로 되어 있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ㅇ 종전 CGV, 프리머스가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자진하여 연장한 이후

(2012. 10. 22. 보도)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도 자진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약관을 개정함.

ㅇ 롯데시네마는 2012. 12. 1. 판매 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하고, 메

가박스는 2012. 11. 2. 판매 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 중임.

※ 영화관람권 : 특정일시에 특정장소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대한 입장권이 아니라 사용기간

내에 임의의 영화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

□ 기존의 영화관람권은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 (모바일 쿠폰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6개월)으로 정해져 있어 다른 유형의 상품권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짧다는 소비자 불만이 있었음.

ㅇ 총 관객 수는 2010년 1억4700만 명(1인당 관람횟수 2.92회), 2011년은 전

년대비 8.7% 성장한 1억 5900만 명(1인당 관람횟수 3.15회)으로 꾸준히 성장

세를 유지하고 있음. (자료출처: 영화진흥위원회)

ㅇ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2010년 1조 1,514억 원, 2011년 1조 2,362억 원이며

2011년 기준 영화관람권 매출액도 약 45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임.

- 영화관람권은 약 15%정도(사업자에 따라 미사용률은 다르나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0%)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 사용된 영

화관람권 판매금액 약 60억 원은 판매자의 낙전수입으로 귀속됨.

불공정 약관조항 및 판단사유

	< 약관조항 >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 구매일로부터 1년

□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 구입한 소비자에게 단기의 사용기간을 부여하고 해

당기간이 지나면 영화관람권에 내재된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ㅇ 영화관람권에는 사용기간 내에 전국에 소재한 해당 극장에서 상영하는 임

의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물품교환권적 상품권의 성

격을 가짐.

ㅇ 통상의 지류 상품권 및 모바일 쿠폰 등이 5년의 사용기간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영화관람권은 1년의 사용기간을 두고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에

는 일체 환불해 주지 않고 있음.

※ 공정위의 상품권 표준약관은 상품권의 사용기한을 상사채권 소멸시효(상법 제64조)인 5년

으로 정하고 있어 상품권에 내재된 가치를 소멸시효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인정해주고 있으

며 금액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

금 반환 함

□ 다만, 다음과 같은 영화관람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

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약관법 제3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약심위의 의견을 참고(`12.5.7.)하였으며 약심위는 법관․교

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12명)

① 영화관람권을 10장 구매할 경우 11장을 지급하고, 영화관람권의 구입가가

장당 8천원인데 실제 영화가격은 서울/주말의 경우 9천원이므로 영화관람권

을 구매하면 사실상의 할인효과가 있음.

② 영화가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영화 1편을 볼 수 있는 영화관람권의 가치

는 변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장기의 사용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

면도 있음.

예.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고, 사용기간 만료 전에 영화가격의 인상이 있을 경

우 가격인상에 따른 모든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다소 불합리함

③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경우 영화관람권의 대부분이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낙전수입도 거의 없을 것

으로 판단함.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용기회를 부여함

으로써 증가하는 영화 관람인구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후에도 관련 분야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소비자 유의사항

□ 금번 사용기간 연장사항은 소비자가 직접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통해 구

입한 영화관람권에 한하여 적용됨.

ㅇ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모바일쿠폰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쿠폰 형태의 영

화관람권 또는 소셜커머스 쿠폰을 구입하는 경우, 모바일쿠폰 사업자나 소셜

커머스 사업자의 사용기한 및 환불규정을 적용받음.

※ 공정위는 지난 1월 모바일쿠폰 및 소셜커머스쿠폰의 사용기한과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

사를 완료하여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였음.

- 모바일쿠폰 : 사용기간은 물품형 최대120일, 금액형 최대6개월이며 사용기간 경과 시 5년

이내 환불 가능함.

- 소셜커머스쿠폰 : 사용기간(통상 90일) 경과 시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

여 해당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ㅇ 이벤트나 프로모션 경품 등으로 무상 지급 받은 영화관람권에 대해서는 금

번 사용기간 연장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람권을 소지한 소비자

는 사용기간을 면밀히 확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함.

<참고> 최근 3년간 한국 영화산업 주요 지표

연도		2009	2010	2011
	전국 관객 수 (만명)	15,696	14,707	15,979
	증감율(%)	4.1	-5.8	8.7
	한국영화점유율(%)	48.7	46.6	52.0
극장매출액(억원)		10,940	11,514	12,362
평균극장요금(원)		6,970	7,834	7,737
전국 스크린 수(개)		2,055	2,003	1,982
1인당 관람횟수(회)		3.15	2.92	3.15

관련출처 : 공정거래 위원회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