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월호관련트윗으로 방금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름향기]

과거 동종전과 사실

1.

2008년 6월 6일 전후로 촛불시위가 한 창일때

특수임무수행자회의 회원 다수가 진보신당 사무실에 난입하여

남자직원의 팔을 부러뜨리고 여직원의 뺨을 때리며

책상,컴퓨터등을 뒤엎어 부수는 등의 폭력사건을 두고

특수임무수행자회의 폭력행위는 자유당 이기붕때의 정치깡패와 같은 

백색테러행위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아고라에 올린 이유로

명예훼손 고발당하여

검사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게 됨.

(당시 힘든 노동으로 인해 재판에 임할 처지가 아니었슴)

2.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하여

천안함이 잠수함에 충돌당했다는 소설을 

아고라에 올린 이유로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른채 경찰과 검찰에 소환되어

장기간 조사를 받았으나

글 내용을 소설로 올린 사유로 인해

검사직권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음.

천안함 침몰 당일 올린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21836

천안함 잠수함 충돌 게시물 :3만이상 조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82708

당시올린 천안함 잠수함 충돌 글 :5만이상 조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70801

세월호 트윗사건 전개 요약

1.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이후

세월호인양이 즉시 가능했던 시점에서

세월호인양을 늦추고 사체수색을 계속해야 한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답답하여

세월호침몰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세월호 인양이 시급하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세월호인양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아고라에 올림

세월호 당일 올린글 :8천이상 조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90218

세월호침몰주범이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글(2014.4.20-침몰 4일경과시점):5만이상 조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95423

선원으로부터 최초보고 받은게 국정원이라는 글(2014.4.27.-침몰 열흘 시점):12만 이상 조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09374

당시 제가 인양주장한 글(2014.5.30-침몰 한달 보름 경과 시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70516

유사한 내용의 글(2014.6.1-침몰 두 달 보름 경과 시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76027

고소당한 글은 지워지고 없슴.

위와 같이 세월호 침몰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하여 노력중이었던 저를 

세월호 유족이 고소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의혹이 시작됨.

2.인양을 유도하는 글을 트윗에 링크함

3.트윗에 링크된 아고라의 글이

잠수함충돌의혹등 허위사실유로포

세월호유족 명예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이 소환하여 

울산지방경찰청에 가니

왜 <잠수함이 세월호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주장하느냐?

허위사실로 세월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 

고발이 들어왔슴으로

조사를 하니 협조하시라고 하여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당시 세월호침몰현장에 

잠수함이 최소 3대이상 있었던 것은

해경초계기에도 나타나고 

해외국영방송들이 다 보도한 내용이다라고 했고

트윗의 제목과 달리 아고라의 글은 

유족을 위로하는 내용이므로

고소인의 정체가 

국정원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이후 검찰은 저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채 

검사약식기소로 벌금 500만원을 때렸고

이에 저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지난달에 1차 심리를 받았는데

법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기소는

세월호 잠수함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트윗에 링크된 글의 제목만을 가지고 

세월호 유족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기에 

이를 재판부에 말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의 권고로 

국선변호인선임을 동의하였습니다.

5.오늘 17시 24분 

제 전화번호 010-6700-4279로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씁니다.

6월 9일 재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외에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는데

변호사의 요지는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 모욕한게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트윗에 링크된 글내용은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하는 내용일지 몰라도

트윗에 기록된 제목이 

세월호인양을 늦추자는 바보같은 학부모라는 표현이 있기때문에

그것이 세월호 학부모에 대한 모욕행위다라는 것이고

다른 경제적문제등은 원하는게 아니지않느냐등이었씁니다.

끝부분의 표현은 

아마도 벌금 500만원에 대한 과금이 

불만스러운건 아니지 않느냐는 표현같은데

다른말로 바꾸면 

죄를 지었으니까 500만원 벌금받는데

이견이 없지 않느냐로 들렸습니다.

제가 벌금도 너무 쎈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려 했으나

자꾸 말을 끊고 막아서

저는 말을 잇지 못하겠더군요.

변호인이 

저들과 같은 편같아 

대책이 안섭니다.

법적절차를 잘 몰라서 

국선변호인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국가로부터 

기름값도 안나오는 보조금을 받는 국선변호인들이

제대로 변론할 일이 없다는 

소문은 듣고 있었어도

차라리 없는게 

더 좋지않은지 생각이 듭니다.

저를 고소한 고소인들이 

가짜인 것으로 의심되니까

그들이 세월호 유족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와

고소인들의 신분을 확인할 증거서류를 증거신청하고

고소인들 3명을 직접 증인신청하겠다고 하니까

변호인이 답하길

고소인 신분은 고소인들이 고소장을 낼때 

경찰이 신분확인을 다 하니까

할 필요가 없고

증인신청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테니 

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재판할 때 

재판부에 요청하라고 하시시네요.

고소장은 여태까지 제가 본적도 없고

지난번 첫재판심리때도

검찰이 

고소인으로부터 

전화고발을 받았다고 했기때문에

저는 고소인의 실체를 알길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증인 신청은 받아들여질수 없고

본인이 고소인을 믿지못하고 

조작되었다고 믿는다면

경찰이 공문서위조를 한것이라는 주장이므로

공문서위조로 경찰을 고발하면 

경찰이 수사를 해줄것이니까 

본인이 직접 

공문서위조로 경찰을 고발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관련서류와 증인신청이 안된 상황에서

사실관계확인이 안되는 싯점인데

제가 임의로 고발을 했다가

고소인 신분이 사실이면 

제가 무고가 되서 지금 그럴수는 없다니까

고소인신분은 고소장에 다 나와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하고

별말없이 6월 9일에 보자고 하고 끊으시네요....

저는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검찰이 

공문서위조를 하는 나라가 

한국아니냐?

경찰 검찰 다 못믿고 

실제로 공문서위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제가 공문서위조로 고발을 하라고만 하시니...

참 답답하네요...

이걸 변호인없이 제가 

이제 법공부까지 해가며 

직접 변론을 해야하는건지

참 고민이 됩니다.....

맺는 말

어떤 거대한 힘이 다가오는 느낌이고

웬지 결과가 정해진 느낌이 드네요..

비록 결과가 정해져 있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웃사랑과 정의를 위해 싸워 나가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347-084890 정현호

세월호 의혹 총정리 1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24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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