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년연장 법안 통과 이후 남은 과제 | KDI

[LHKOREA]

   2013-06-28

	정년연장 법안 통과 이후 남은 과제
	황수경, 2013/06/27
	이번 법 개정으로 60세 정년이 의무화된 것은 분명 중고령 노동력의 활용과 관련해 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고 청년의 신규채용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으며, 제도 취지와 달리 오히려 중고령자 조기퇴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6월

KDI, 2013/06/2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경협 방향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당국회담 무산 이후 남북관계 및 국제적 대북공조

[보도자료] KDI-KLI-OECD 공동 국제컨퍼런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 KDI는 KLI(한국노동연구원), OECD와 공동으로 7월 4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KDI-KLI-OECD 공동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6월 초 한국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한편, 고용 창출 전략에 관한 국제기구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함.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전파세미나 7월 10일 개최되는 전파세미나는 국내외 고위 정책가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012년 실시한 KSP 사업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 세미나는 국가별 정책컨설팅, 분야별 모듈화,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Young KSPians 세션 뿐 아니라 IT, 금융, SOC 등 주제별 세션을 각 주제에 대한 모듈화 결과와 함께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제정책 자료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201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2013년 5월 국제수지(잠정) (한국은행)
	2013년 1/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 (한국은행)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주요 국내외 연구 자료

	201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산업연구원)
	2013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및 하반기 전망 (한국무역협회)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한국조세연구원)
	2013년 7월 기업경기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Fiscal Policy over the Election Cycle in Low-Income Countries(WP 13-153) (IMF)
	Systemic Risk and Home Bias in the Euro Area (EUROPA)
	Selected budgeting issues in Chile : Performance budgeting, medium-term budgeting, budget flexibility (OECD)
	Technological learning, energy efficiency, and CO2 emissions in Chinas energy intensive industries (World Bank)
	Same Energy, More Power: Accelerating Energy Efficiency in Asia (ADB)

경제일반

경제정책

국내외연구

	Policy multipliers under an interest rate peg of deterministic versus stochastic duration (Bank of England)
	Seasonally adjusted business statistics - June 2013 (Deutsche Bundesbank)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WP 19136) (NBER)
	The projection of development : cinematic representation as an(other) source of authoritative knowledge? (World Bank)

국제금융

경제정책

국내외연구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신흥국 리스크 증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통화

경제정책

국내외연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 정무위원회 통과 (금융위원회)
	2013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
	제8차 아세안 등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연수 실시 (기획재정부)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국내 생보사의 운용포트폴리오 다변화 추진 배경과 과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 Integrated Financial Framework for the Banking Union: Don’t Forget Macro-Prudential Supervision (EUROPA)
	Clustered Housing Cycles (FRB of St. Louis)
	Deposit Insurance and Orderly Liquidation without Commitment: Can we Sleep Well?(WP 19132) (NBER)
	Macro-Financial Implications of Corporate (De)Leveraging in the Euro Area Periphery(WP 13-154) (IMF)
	Policy multipliers under an interest rate peg of deterministic versus stochastic duration (Bank of England)
	Post-Crisis Reversal in Banking and Insurance Integration: An Empirical Survey (EUROPA)
	Seasonally adjusted business statistics - June 2013 (Deutsche Bundesbank)
	Some Simple Economics of Crowdfunding(WP 19133) (NBER)
	Systemic Risk and Home Bias in the Euro Area (EUROPA)

재정·조세

경제정책

국내외연구

공공 조달시장 건전화 방안 적극 추진 (중소기업청)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한국조세연구원)
	Fiscal Policy over the Election Cycle in Low-Income Countries(WP 13-153) (IMF)
	Selected budgeting issues in Chile : Performance budgeting, medium-term budgeting, budget flexibility (OECD)

통계

경제정책

국내외연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 정무위원회 통과 (금융위원회)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2013년 1/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 (한국은행)
	2013년 5월 국제수지(잠정) (한국은행)

경제동향

경제정책

국내외연구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2013년 7월 기업경기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및 하반기 전망 (한국무역협회)
	201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