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금-파트타임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도 육아지원금 지급하기로

[buta]

*단어체크

時短勤務(じたんきんむ)　시단근무 :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를 위해 원래는 7시간 근무지만 5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일종의 파트타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은 처음부터 아르바이트 형태로 계약을 하지만 시단근무는 정직원이면서 근무시간만 줄이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恒久的(こうきゅうてき)　항구적 :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육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하겠죠.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일본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하지만 한국보다는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육아지원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時短勤務者や自営業者にも育児支援給付を” 政府 有識者会議

파트타임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도 육아지원금 지급을, 정부, 지식인회의

2022年11月23日 0時06分

主な論点となっていた子育て支援策では、育児のために時短勤務を選んだ人や育児休業制度のない自営業者などの経済的サポートを強化する必要があるとして、一定期間、給付を行う新たな仕組みを創設するとしています。

주요 논점이 되고 있던 육아지원책에서 육아를 위해 파트타임근무를 선택한 사람과 육아휴직제도가 없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また、育児休業後に職場に復帰しやすくするため、希望者が休業期間中にあらかじめ保育所の枠を確保できるシステムを導入するとしています。

그리고 육아 휴직 후 직장 복귀가 쉬워지도록 희망자가 휴직 기간 중에 미리 어린이집 (선택의) 틀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このほか、出産育児一時金の大幅な増額に向け、負担能力のある後期高齢者も含め医療保険の加入者全体で支え合う仕組みも提言しています。

그리고 출산육아 일시(지원)금의 대폭 증액을 위해 부담능력이 있는 후기고령자(75세 이상 금전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를 포함해, 의료보험 가입자전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そのうえで、一連の対策の実現には恒久的な財源が欠かせず、来年度の「骨太の方針」で「こども予算倍増」に向けた当面の道筋を示すよう求めています。

그러면서 이런 대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기본방침’ 안에 ‘어린이예산 2배증액’을 위해 필요한 당면과제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会議ではこの論点整理案をもとに年内に最終的な報告書をまとめ、政府に提出する方針です。

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점 정리안을 토대로 올해 내로 최종적인 보고서를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