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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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공하려면

• 경남매일
• 승인 2020.04.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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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태균

부동산 정책은 역대 정부도 다양한 정책과 대안으로 대처해 봤지만 총선이나 대선을 치르고 나면 야심 차게 입안한 국정과제가 변질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결과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국토가 좁은 데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상 주택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무주택 서민들의 설움을 달래주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 정부 출범 후 20여 회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은 대부분 세금을 통해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막고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들로， 아직도 확실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최근의 국토부를 보면 오직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단편적인 대책만 내놓는 부처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현실화가 가능한 정책들로써 결국 무주택자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되기까지 기다려달라는 수요 지연 대책들이다.

문제는 현 정부ㆍ여당의 상황인식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기 때문에 투기 세력을 잡는 것이 우선이며， 보유세 강화를 통해 주택 소유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나 서울과 접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으면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정부가 바라는 대로 주택 가격 상승세를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ㆍ여당은 고가주택，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늘려 물건을 내놓게 한다지만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의 부자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보유세를 인상하니 부동산 소유자들이 월세나 상가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들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세금폭탄으로 가격 안정과 투기를 잡는 것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보여주는 지표를 보면 전망이 밝지 않다.

정부가 고가 주택 매입 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해도 현금이 풍부한 부자들에게는 소용이 없다. 최근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 빤짝 효과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올해 초 조정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추가했는데 이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은 2018년에 대비해 볼 때 이미 크게 상승했거니와 이 지역들을 조정 대상으로 추가하니 올해 들어 경기도 화성과 양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보인 자신감에 대한 반론도 많다. 지나친 규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으며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안정화엔 성공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유력 주자 중 한 사람인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서울 강남지역 출마자들이 종부세와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총선 후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가 너무 주택 매매에 대한 규제에 관여하지 말고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두면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가 우선이다. 그러면 팔고 싶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이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세 부담을 낮춰줘야 구매력이 살아날 것이다.

종부세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재 1인당 6억 원 이상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징수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도시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6억 원이 넘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과세표준을 거의 실거래 가격으로 현실화하면서 지방세와 거래세율만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 아닌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세율 조정도 병행해야 마땅하다.

보통 사람들이 먹고살기 어려움이 없어야 편안하고 좋은 나라다. 주택 가격 상승을 막으려고 정부가 세금 폭탄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동산 거래세율을 손질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극약처방을 자주 하면 약발이 잘 먹히지 않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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