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노인전문병원 문제 진행상황에 관한 소식

[김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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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휘 11.11.24 17:21 주소추가 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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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휘 <rootshim@hanmail.net> 11.11.24 17:21 주소추가 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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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24일 목요일, 17시 21분 53초 +0900

보낸사람

: 불휘 <rootshim@hanmail.net> 11.11.24 17:21 주소추가 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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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Thu, 24 Nov 2011 17:21:53 +09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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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입니다.

진작 상황을 정리하여 알려드려야 했으나 이런저런 일에 밀려 이제야 종합 정리를 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수탁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CNC 재활요양병원을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립니다.

두가지 일이 어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하영테크가 철수 전에 체불임금,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모두 정리하고 싶다고 하여 만났습니다.

노동부가 중재를 섰고, 핵심은 기 확정되어 있는 6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조정(감액)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야간노동도 체불에 포함될 것이므로 당연히 6600만원 + @이며

다시 그런 주장을 할 거면 볼 필요도 없다라고 잘라 버렸습니다.

노동부도 이미 검찰의 지휘아래 이루어진 6600만원을 건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효성병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저분한 자본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아 아주 불쾌했습니다.

다만, 논의 전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한달 가까이 노숙농성을 해야 했던 간병누님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고

사과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찜찜했습니다.

아, 하나 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하영은 8월 재계약을 앞두고 무리하게 노조탄압을 한 것이고,

그것은 효성의 무언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하더군요.

다른 하나는 시청 복지환경국장을 만난 것입니다. 그건 제가 다른 일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김태종 목사님과 민주노총 홍수기 동지, 의료연대 김태윤동지가 만났습니다.

아래 보고를 대신합니다.

- 공공의료실현을 위한 노력, 수탁자선정과정의 투명성, CNC가 선정될 시 공공의료실현을 위한 노사사전 조율, 조례개정을 통해 시의 관리감독권 강화, 사회복지법 적용 등 요구

- 경영분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초기 시노인병원 운영시 환자가 없어 적자가 있었으나 내년 경부터는 흑자운영이 가능하게 보임

- 시에서 노동부 판단이 나왔을 때 지청장과 면담을 통해 4자가 면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했으나 효성병원이 수탁해지요청

- 효성병원과 행정적인 처리가 남아 있음 -> 건물이나 초기 시설비용은 시의 소유이나 이후 투자한 시설에 대한 부분과 영업권을 효성병원이 주장하고 있음. 조례나 위탁협약서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률적인 부분을 따져 책임을 물을 것임.

- 공공의료기관 선정 관련 -> 2차례 면담. 충북대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라 법률적으로 청주시노인전문을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교과부나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시일이 오래 걸림. 청주의료원은 재정적인 적자로 포기.

- 재공모를 하려 하였으나 접수마감일에 CNC 공모 ->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해고자복직, 직접고용 등 수용.

- 수탁자적격심사위원회가 현재 진행중 -> CNC가 확정될 경우 시가 공식적으로 수탁자 발표시 노동조합이 요구한 부분 포함. 공공의료실현을 위한 노력들을 발표. 노사가 만나서 초기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

- 조례 개정 -> 노동조합이 정리한 내용을 보건소에 전달해 주면 최대 반영하여 협약서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최대 반영하도록 함.

요약하자면 우리와 CNC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는 것 하나와 다른 하나는 협약을 맺을 때 공공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우리 안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어제 수탁병원이 확정되었고, 직접고용과 해고자 복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논의를 완료하고, 12월 1일 수탁협약서 체결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오늘 간병누님들과 의료연대, 그리고 집행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충 이후 방향논의를 했습니다.

1. CNC와 관련하여

- 일단 해고자복직과 직접고용을 밝히고 있음으로 수탁과정을 문제삼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 가장 빠른 시일안에 만나서 위 사안에 대해 확정하고, 근무형태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대신에 직접 만남을 통해 요구사항을 해결하도록 한다.

2. 청주시청에 대해

- 협약서와 관련하여 우리가 조례개정 등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만들어 전달한다.

는 정도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수요일 전에 모든 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체불임금 건은 아직 미지수 입니다.

상황전개를 보아가며 공대위 대표자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주십시오.

제대로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추운 날씨 몸 건강 유의바랍니다.

흐르는 물처럼...(上善若水)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017-39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