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신용회복기금

[경매박사 황경진]

경매로 날린 채무자(소유자)나 보증인은 4개(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신용회복기금) 중 택1하여 신청하여 심적부담을 줄여야 한다.  <320선> 교재 1,020P. 참조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용회복기금(신설)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2002년 시행	<개인채무자회생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 시행		자산관리공사(각 지역본부) www.c2af.or.kr
문의	1600-5500 www.ccrs.or.kr	법률구조공단 132(국번 없음)		1588-1288, 1577-9449 www.hopenet.or.kr
대상채권	대부업사채 제외	대부업사채, 개인빚, 카드론, 현금서비스, 은행 빚까지 모두 조정 대상		연체가 아닌 고금리대출
채무범위	5억원이하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제한없음	4,000만원 이하 바꿔드림론
특징1	이자 전액 탕감, 원금 최대 50% 삭감	수입중 세금과 부양가족수 감안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최장 5년간 변제하면, 잔존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청산 후 면책, 빚 면제에 초점 → 5년간 금융거래 못함	6-10등급자, 6개월이상 고금리 사용중인자, 소득이 있는자, 4천만원 미만대출자로 연체중이 아닌자
특징2	대부업채권이 빠져 있음, 보증인도 빚 독촉 안 당함.	정기적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	개인 파산 뒤 각종 법적 제약이 있음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공무원결격사유)	연체되기 전에 이용할 수 있음(예 연20%이상 캐피털사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전환용 바꿔드림론)
보증인에 대한영향	보증인한테 빚 독촉 불가	보증인은 계속 빚 독촉에 시달려야 하는데 보증인도 별도로 신청하면 됨		보증인은 계속 빚 독촉에 시달려야 한다
빚 탕감 규모	변제기간 8년이내, 이자 전액감면, 원금 1/2까지 감면가능	변제기간 5년 이내, 나머지 원금 탕감 가능	청산 후 면책 ⇒제한 없음	이자 전액 감면, 원금 8년간 분할 상환
신청자	2011.5월 현재 1,006,006명 신청 (졸업 167,772명)	2007년 154,039건 2008년 118,643건 접수(기업회생은 2011년13,80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