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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1995.5.31.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94. 2. 5. :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 출범
95. 5. 31 : 제1차 교육 개혁 방안 발표(48개 과제)
95. 8. 8 : 범정부 차원의 교육개혁추진위원회 발족
96. 2. 9 : 제2차 교육 개혁 방안 발표(30개 과제)
96. 8. 20 : 제3차 교육 개혁 방안 발표(34개 과제)
Ⅰ. 신 교육 체제 구상의 배경
1. 문명사적 시각
가. 문명의 대전환
o 지식․정보 사회-정보화 사화, 지식 사회, 세계화, 국경이 없어진 세상
o 산업화와 새 교육 제도-새로운 교육 체제를 구축한 자가 역사의 선두주자
o 신한국과 교육 개혁-세계의 중심 국가를 지향하는 신한국의 창조는 바로 교육 혁명으로부터 시작
나. 정보화
o 정보화 사회의 특징과 교육-미래의 문명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바로 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는 일
o 정보화 교육 기회의 확대-교육은 이제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인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의 하나
o 첨단 교육 공학 기술 도입의 절실성-근대 산업사회에서는 정보 수단의 하나인 인쇄 기술을 교육에 빨리 도입한 나라가 세계사의 주역이 되었음
o 정보화 사회 교육의 의미-국민 공통 기본 교육의 연한을 상향 조정, 생업 교육, 교육 제도 운용,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등에 혁명적인 변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 생업 교육의 상향 추세
o 첨단 정보 기술과 얄린 교육-새로운 차원의 열린 교육 체제를 구축
o 전통적인 교육 개념의 변화-첨단 기술 정보 통신 기술은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
다. 세계화
o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교육
o 세계화 시대의 교육적 의미-세계 수준으로 질적 도약, 전통 문화에 대한 교육적 괸심과 노력, 국제적 의사 소통 능력, 자율과 분권의 원리
o 세계 수준의 질 높은 교육-창의력 배양 중심 교육, 과학 기술과 학문, 문화 창조의 산실
o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
o 세계화 교육-지방 교육 자치는 교육의 지역적 특수성의 실현과 더불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
2. 한국 교육의 현안 문제
가. 한국 교육의 성과
o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교육-교육받은 인적 자원의 풍부
나. 한국 교육의 현안 문제
o 한국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단편적 지식만을 암기하는, 현실로부터 유리된 교육이 문제
o 입시 지옥 속에 묻혀버리고 있는 창의성-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계발하고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주문
o 값싼 학교 교육과 과중한 사교육비-한국의 경제 수준은 오늘날 세계 제12위권에 육박하고 있으나, 교육여건은 부끄럽게도 세계 최하위권
o 획일적 규제 위주의 교육 행정-교육 공급자 편의 중심의 경직된 교육
o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도덕 교육의 상실-인성․도덕 교육의 결핌
o 세계 최고의 교육열-새로운 교육의 물길(水路)
3. 해결책으로서의 新 교육 체제
교육의 틀, 새로운 교육의 물결-세계 중심에 우뚝 선 신한국(新韓國)에 이르는 최선의 길은 오늘의 교육을 과감하게 수술하여 신교육 체제로 탈바꿈시키는 길이다. 이것이 신교육(新敎育) 체제 구상의 기본 취지이다.
Ⅱ. 신교육체제의 비전과 목표
1. 신교육체제의 비전(Vision)과 특징
가. 신교육체제의 비전-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
o 열린 교육 사회-교육 시기의 열림, 교육 장소의 열림, 교육기관간의 열림, 대학교육의 열림, 중등 교육의 열림,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
나. 신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
o 더불어 사는 인간
o 슬기로운 인간
o 열린 인간
o 일하는 인간
다. 신교육체제의 기본 특징
o 학습자 중심 교육
o 교육의 다양화
o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
o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o 교육의 정보화
o 질 높은 교육
2. 신교육체제의 목표
□ 열린 교육 체제-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는 국민이 자아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복지 국가(Edutopia)를 만든다.
o 교육 기관의 이동, 프로그램 및 전공간의 이동을 쉽게
o 가정, 학교, 직장이 교육적으로 통합
o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 균등한 교육 기회
□ 초․중등 교육-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교육 체제를 갖춤으로써 모든 학습자의 잠재 능력이 최대한 계발되도록 한다.
o 학교와 프로그램이 다양화,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공부
o 전문성과 자율성이 신장, 능력 있는 교원 우대
o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
o 교육수요자가 교육의 질을 판단
□ 고등 교육-대학 운영을 자율화하고 연구 여건을 세계화하며 대학 모형을 다양화함으로써,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학문과 과학 기술 창조의 산실이 되며,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최적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양성된다.
o 세계 수준의 첨단 학술정보센터를 설립, 대학평가에 따른 차등 행․재정 지원체제를 확립
o 대학모형의 다양화, 준칙주의에 따른 대학 설립
o 대학입학전형은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
o 고등 교육 수준의 생업 교육
o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
□ 종합적 교육지원체제-교육 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종합적인 평가체제가 구축됨으로써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o 교육 재정을 GNP 대비 5.0% 수준으로 확보
o 종합적인 평가 및 교육 정보의 유통 체제
o 자율과 책임
o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 주민의 참여
o 효율적인 국가의 관리체제
o 사회 제반 영역과의 총체적인 연계 속에서 발전
3.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의 추진 원칙
교육 개혁의 추진 원칙-교육의 수월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운영에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한편, 소외계층과 지역을 위해서는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면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이 관리되도록 한다.
o 각급 학교-자율, 경쟁
o 학생과 학부모-적성과 능력, 선택
o 교원-교육 개혁의 주체, 참여, 선구자적 역할
o 정부-평가, 지원, 형평성
o 사회 각 부문-능력 중심, 의식 개혁
Ⅲ.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1. 열린 교육 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 시간제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제, 원격 교육체제 구축, 학생의 전․편입학 허용, 전공이수학점 축소, 프로그램 다양화,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 지원 센터
가 열린 교육체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
o 학점 은행제(Credit Bank System)의 도입
o 학교의 평생 교육 기능 확대
o 시간제 학생 등록 실시
o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o 학교의 전․편입학 허용
o 최소 전공 인정 학점제 도입 -이수 학점의 1/4-1/6 수준
o 농어촌의 교육장화(敎育場化)
o 여성 및 노인의 재교육 기회 확대
o 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 욕구 수용
o 원격 교육 지원체제 구축
o 신대학의 시범운영(하반기 추진 과제)-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재택교육과 직장에서의 교육을 가능케 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생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잇는 열린교육체제
나. 열린교육체제의 기술적 기반 구축:「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가칭) 설립
o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 센터」9가칭) 설립
o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구성
2.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대학 모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 대학의 정원과 학사운영을 자율화, 준칙에 따라 학교 설립, 세계수준의 첨단학술정보센터, 세계수준의
연구, 대학평가에 따른 차등 행․재정지원체제
가.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o 대학 모형의 다양화
o 세계화․정보화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단설 전문대학원 설치
나. 대학 설립, 정원 및 학사 운영 자율화
o 대학 설립 인가제로부터 준칙주의로 전환
o 대학 정원 및 학사운영의 자율화
다. 학술 연구의 일류화
o 연구의 세계화
o 첨단 학술 정보센터의 설립
o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 연계 강화
라. 대학교육의 국제화
o 국제관계 전문인력의 양성
o 외국인 유학생 정책 개선
o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o 한국문화 정체성 확립
3.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구축
-학교 운영위원회, 교장 및 교사 초빙제를 일부 학교에서 시범실시
o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o 「학교장 초빙제」 시범 실시
o 「교사 초빙제」 시범 실시
4.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
-학교급별에 따라 체계화된 인성교육, 실천 중심의 교육, 매스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도록, 창의성을 신장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함양
가. 실천 위주 인성교육 강화
o 학교급별에 따른 인성교육 실시
o 인성교육 방법의 개선
o 청소년 수련활동과 봉사활동의 「종합생활기록부」에의 반영 강화
o 유아교육에 있어서 인성 교육 강화
o 가정 교육의 연계 강화
o 매스컴의 교육적 기능 강화
나.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 과정 확립
o 교육 과정의 개선
o 교육 과정 운영의 다양화
o 기초 학력 교육 강화
o 교과서 정책 개선
다.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 방법 확립
o 자기주도적(self-directed) 학습능력 향상
o 개별화 학습(individual-paced learning) 강화-첨단 기술을 통한 교육
o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
o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o 특수교육과 영재교육의 강화
라. 세계화 교육 및 외국어 교육 강화
o 세계화 교육 실시
o 외국어 교육 강화
5.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은 학생선발 기준과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함, 국․공립대학은 필수 전형자료로 종생활기록부 사요, 선택 전형자료로 수능사험, 논술, 면접, 실기
o 대학입학제도 개선 원칙-국․공립대학:국가가 제시하는 기준, 사랍;자율적
o 국․공립대학 학생선발 제도 개선
o 사립대학의 학생성발제도 개선
o 국․공립 및 사랍대학의 학생선발 공통 사항-실질적인 복수 지원
o 진학 정보센터 운영
o 「종합생활기록부제」도입
6.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 교육 운영
-고등학교 설립 준칙주의, 학교 평가결과의 행․재정 지원의 연계 강화, 학생에게 학교선택권
가. 중등 교육의 특성화
o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새로운 형태의 특성화된 고등학교
o 예술 교육의 특성화
나. 초․중등교육 질 향상
o 교육여건의 개선 및 상향 균질화
o 평가와 행․재정지원 연계로 교육의 질 향상
다. 초․중등학교의 학생선발방식 개선
o 중학교 선택권 부여
o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권 부여
o 특수 목적고등학교 학생선발방식 개선
7.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 운여, 교육과정 및 평가전담기구를 설치
가. 「규제완화위원회」 설치
o 「규제완화위원회」 설치․운영
나. 교육과정 및 평가 전담기구 설치
o 「교육과정평가원」(가칭) 설치․운영
8.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
-교원양성 및 인사제도 개편, 학력을 더욱 전문화하고, 연수를 활성화, 주당 수업
책임 시수제, 능력 중심 인사제도
가. 교원양성 및 연수제도 개혁
o 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
o 교원임용제도의 개선
o 교원연수 강화
o 교원의 연수기관 선택권 부여
나. 능력 중심 승진․보수체제로의 개선
o 능력 중심 승진체계 마련
o 일의 양과 어려움에 따른 차등 보수
다. 교사의 연구환경과 효율적 근무조건 조성
o 특별연구교사제 도입
o 교과별 또는 학년별 연구실 확충
o 교무실 사무자동화
o 자율 출․퇴근제(Flexible Time)
o 교장명예퇴직제의 실시
9. 교육 재정 GNP 5% 확보(1998년까지)
-학급당 40-50여 명의 학생을 흑판과 교과서에만 의존하여 교육하는 현 교육 여건,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여 GNP 6%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에의 책임과 기여를 강화
o 교육 재정 GNP 5% 확보
Ⅳ. 하반기 추진 과제
1.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하반기에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
o 시․도 교육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개선
o 시․군․구 교육청 통․폐합
o 학교 단위 자치강화, 교육청의 권한을 단위학교에 대폭 이양
2.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가. 사학에 대한 행․재정지원 강화
o 초․중등 사학 자구노력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o 세제 개선을 통한 조세감면 확대
나. 사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 확보
o 사립학교법 개정
o 초․중등 사립 비중 조정
3. 교육법 정비 및 교육행정체제 개편
o 교육법 정비
o 교육핸정체제 개편
4. 정보화시대에 알맞은 직업․기술교육체제 구축
가. 직업․기술교육체제의 체계화
o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정비
o 자격획득 과정과 직업․기술 교육과정의 상호 연계성 강화
o 교육․훈련 관련 국가 기능 연계 강화
나. 열린 직업․기술교육체제 운영
o 열린 직업․기술교육체제 운영
o 산학순환교육체제 구축
o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5. 학제의 다양화
가. 신학재의 도입과 시범 운영
o 신학제 도입 및 시범 운영-신대학은 새로운 형태의 2~4년제 생업기술고등교육기관
나. 현행 학제의 개선
o 법조인․의사․성직자․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제 도입
o 유치원의 기간 학제화
다. 기타
o 일부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Ⅴ. 교육 개혁의 추진 방법
1. 추진 방향:총체적 접근
o 종합적․효율적인 교육개혁 추진 및 평가
o 학교중심의 교육개혁 추진
o 제도개혁에 부합하는 의식개혁 추진
o 학벌중심 고용․임금관행의 개선 유도
2. 교육개혁 추진․평가체제
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개혁 추진의 주무부서, 교육행정 조직체제를 개편,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교육과정의 지속적 개선, 의식개혁 운동
나. 학교 및 학부모
-학교자체 평가체제를 제도화,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선 운동
다.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교육개혁위원회내에 설치된 실무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3. 교육개혁 추진 일정
가. 주요 정책사안별 추진 일정<생략>
1. 교육과정
-공통필수 축소, 선택과목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및 이동식 수업
-교과선택제
-인성교육강화 및 종합생활기록부제
-「교육과정특별위원회」구성․운영
2. 학생선발제도 개선
-국․영․수 위주 대학별 고사 폐지
-사립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 부여
-전형자료 활용방법의 자율화
-「종합생활기록부」반영비율의 자율화
-중학교 학생 배정방식 개선
-고교 학생선발방식 개선
-특수목적교 선발방식 개선
3. 대학설립,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
-대학학사운영 자율화
-대학정원 자율화
-대학설립 준칙주의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4. 교원인사 개선
-학교장초빙제 시범실시
-교장명예퇴직
-교사초빙제 시범 실시
5. 교육개혁 지원체제 구축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평가전담기구 설치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설립
-첨단 학술정보센터 설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나. 하반기 추진과제 추진 일정<생략>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사학의 자율과 책임제고
-직업․기술교육체제 개편
-학제의 다양화
-교육법 정비
Ⅵ. 교육개혁의 효과
1. 학생․학부모에게 무엇이 좋아지는가?
o 초․중등학교 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공부를 한다.
-초․중등교육이 정상화되고 과열과외가 없어진다.
-창의성 함양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함양교육이 이루어진다.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이 실시되고 종합적인 인성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학교가 다양화되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력에 알맞은 공부를 할 수 있다.
-유아교육, 여성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등이 강화된다.
2. 교원에게 무엇이 좋아지는가?
o 능력 있는 교원이 우대 받는다
-능력위주의 승진․보수체제로 변한다.
o 교원양성․연수과정의 질적 개혁으로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진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임용한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교원연수가 강화되고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된다.
o 교원의 권한이 확대되고 전문적 자율성이 신장된다.
-교원(교장 및 교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책임성이 강조된다.
-연구하고 잘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 받는다.
o 교사는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다.
-교사의 근무환경이 좋아진다.
o 교수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
-교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한다.
3. 학교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o 지역사회와 교직원이 합심하여 재미있고 좋은 「우리 학교」를 만든다.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첨단매체의 교육적 활용을 극대화하여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만든다.
o 초․중등학교 및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가급학교의 인사 및 재정을 포함하는 학교 운영과정과 결과가 평가․공개되어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교육수요자가 교육의 질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예․결산 공개를 의무화한다.
o 대학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학문과 기술 창조의 산실이 된다.
-연구하는 대학풍토를 조성한다.
-자율적 학교경영이 강화되어 다양하고 특성화된 대학이 나온다.
4. 산업체에는 무엇이 좋아지는가?
o 구인난 문제가 완화된다.
-현장성 높은 양질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다양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o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직장연수와 고등교육기관의 학위과정을 연계운영한다.
-대학․전문대 등의 신입생 선발시 현장 경험자 입학기회를 확대한다.
-신학제의 새로운 대학운영으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하반기 추진과제)
o 고용․임급체제가 학벌중심으로부터 능력․자격 중심 체제로 변한다.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진다.
-능력에 다라 평가받을 수 있다.
-기업의 고용․임금 관행이 개선된다.
5. 정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o 규제중심으로부터 지원중심 조직으로 변한다.
-교육부 등 교육행정체제를 규제중심 체제로부터 지원중심 체제로 개편한다.
-국가 차원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를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한다9하반기 추진과제)
-지방교육자치에 있어서 주민자치 원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가 활성화된다.
o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 및 열린 교육체제 기반을 조성한다.
-교육재정 확충에 노력한다.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평가체제를 구축한다.
-열린 교육사회를 위한 교육정보 유통체제를 확립한다.
6. 사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o 학벌중심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변한다.
-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으로 능력있는 전문가가 양성된다.
-학벌 중심의 임금․고용 관행이 개선된다.
o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가 된다.
-누구나 원할 때 공부를 할 수 있다.
-누구나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다.
o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한국사회가 된다.
-세계 속에 당당한 한국인이 된다.
-세계 속의 기술주권국, 문화수출국이 된다.
▶ 원문 : http://home.megapass.co.kr/~kksga99/ebooka//sinchaeja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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