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면서 한 것처럼 하려는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3.07.19. 03:24
업데이트 2023.07.19. 05:08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하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라는 조건을 달았다. ‘정당한 영장’인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라면서 사실상 자신들이 정하겠다고 한다.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가 무산된 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영장의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대장동 비리 혐의를 받던 이재명 대표와 뇌물 혐의의 노웅래 의원, 돈 봉투 사건의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당한 영장이 아니어서 부결시켰다는 뜻이 된다. 누가 납득하겠나.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를 결의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라는 조건을 붙여 무늬만 특권 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를 결의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라는 조건을 붙여 무늬만 특권 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혁신위가 요구해 온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체포 동의안 표결 시 당론 가결’에 대한 입장도 내지 않았다. 무기명투표라 당론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무기명투표와 당론은 상관이 없다. 포기 서약서를 굳이 내지 않는 이유도 알기 힘들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면 망한다”고 했던 혁신위는 “실천을 통해 보여줄 것을 믿는다”고 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안 하면서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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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非)이재명계 의원 31명은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은 오래 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했고, 정의당도 당론으로 포기를 선언했다. 결국 민주당 친명계와 비리 혐의를 받는 의원들만 빠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해 놓고 대장동 비리 등으로 영장이 청구되자 특권 뒤에 숨었다. 민주당은 하루도 빠짐 없이 방탄 국회를 열었고,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다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혁신위의 거듭된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엔 응답하지 않았다. 좋은 일을 할 것처럼 선언하고 실제 일이 닥치면 모른 척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불체포 특권’ 포기 허언도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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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7.19 03:32:27
또다시 시작된 꼼수 사기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더불어망할당의 비열함과 지저분한 작태에 분노가 치민다.....능력고 품위도 없는 오로지 사상과 이념으로 뭉친 김일성주의자들의 괴담 선동질과 막말 사기 비리 성추행과 돈봉투까지 온갖 범죄교과서에 나오는 초폭보다 못한 집단일 뿐이다.....저자들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궤멸 폭망시키자....저런게 정당이라니....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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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7.19 03:30:32
이세상에서 아무리 믿을 놈이 없기로서니 이재명을 믿을소냐? 이세상에서 아무리 믿을 정당이 없기로서니 더불어망할당, 이재명방탄당을 믿을소냐? 차라리 김정은, 시진핑을 믿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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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7.19 03:57:24
민주당에 꼼수정치는 이제 안돼지요 지금때가어느때인데 옛날수법 비열하네요 저러고 국민이뽑은사람행세하는건 좀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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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7.19 05:39:03
더불 좌파의 말은 어느것도 믿지않는다.지배자의 암울한 시대에도 지금과같은 막무가내식 억지는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촛불이면 시위면 모든것을 이룰수 있다는 환각에 빠져있는것이 문제다.여론도 국민의마음도 선동으로 가질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다면 요즘같은일은 일어날수가없다.탄핵이란 말을 노래가락처럼 읊어대는나라가 이지구상에 또 있을까 싶은데 180명을 모을수있는 지금의상황에서 이들의병을 고칠방법이 없다고본다.불체포특권 선언하면 무엇하며 서명하면 무엇하나 정작 날아왔을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것이 진실인데,지금 우리나라는 정상의 나라가 아니다 내년총선은 대한민국이 어느방향으로 나라가 가느냐의 갈림길 잣대가되는 선거라고본다.여야를 떠나 국민이 어느쪽 나라를, 정체성을 택할것인지 빨리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대한민국이 사는길은 극괴극의 상황을 탈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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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7.19 05:16:42
아무리 정치인의 두얼굴이라고 하지만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역겹고 가증스러운 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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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hee
2023.07.19 06:21:16
말 장난치고 있네... 정당한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야! 거기 개판출신 더러운년 추미애, 정성호 이수진 박범계 이탄희등등이 있는 데... 판단을 못해!! 이런OOO이 판사를 했으니 개판이었지.. 더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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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2023.07.19 06:15:42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면~!!! 개돼지들만 있는게 아니다 죄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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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hee
2023.07.19 06:13:58
정당하지 않으면 판사가 기각한다. 하긴 판사도 개판이 있긴하지만... 이 OOO OOO패거리는 지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소멸돼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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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7
2023.07.19 04:02:06
망국좌파 더봉투당 놈들, 국민을 얼마나 개 돼지로 알면 이런 눈속임으로 사기를 칠까? 에이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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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7.19 05:14:52
이게 바로 눈 가리고 아웅,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는 짓이다. 민주당 말장난에 국민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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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7.19 04:34:35
징글징글하다. 욕쟁이 민주당엔 민주 없고 성한 놈 없다. 걍 당사 담장 높이 치고 교도소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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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07.19 04:28:03
정치를 꼼수로 하려거든 국회에서 나와서 길거리에서 야바위꾼 노릇이나 해라. 떠불당 구캐놈들아! 잔머리를 써도 수준있게 해라.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나? 철퇴를 맞을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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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7.19 04:56:51
근본이 위선 야바위 무리임을 다시 확인 시킨 개거품 무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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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3.07.19 06:35:55
도둑놈 소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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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공거사
2023.07.19 07:25:22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니 정말 포기하려는 것인 줄로 알더라"며 잡범놈은 뒤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 입만열면 거짓말 하는 자들을 믿을 국민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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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7.19 06:37:58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꼼수는 또 다른 꼼수를 낳게 되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고,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어렵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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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버린처벌
2023.07.19 06:27:05
타조가 대가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는 "타조 없다고 소리치는 머절이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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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7.19 07:55:18
꼭 뭘해도 말끝에 단서를 다는구나. 뭘해도 선동하려 꼼수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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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플러스
2023.07.19 07:42:58
지은 죄들이 많다는 증거. 쫄보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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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7.19 07:11:04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저런 쓰레기들을 잠시나마 믿었다니...쑈만 하는 놈들. 딱 개딸들 눈높이에, 저짝동네 수준이지... 저자들 반드시 총선에서 궤멸시키자! 에잇! 역겹고 가증스러운 것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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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12
2023.07.19 07:20:05
불채포 특권에대해 조건을 단것은 안하겠다는 의미다 검찰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 해서 받는것이 구속영장인데 문재인 추종자 김명수 사법부 를 불신하는것은 말이 안되는 꼼수에 불과 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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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dori1
2023.07.19 07:03:21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말만하는 개딸민노당을 국민이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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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7.19 07:59:10
하는 척 시늉만 하는 범죄 집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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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7.19 05:03:01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 체포를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행정부 검찰의 기준대로 한다며는 야당 때려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든지 남용되였던 사례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제정권 시대에 봐 왔다 우리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야당의 입법활동을 보장 하는 유일한 권리이다 또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를 보더라도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원들의 발을 묵으려 하는데 검찰 구속 남발을 막기 위헤서도 당연히 불체포 동의한 국회의원들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적은 물론 정부비판을 하는 국민들을 마음대로 잡아 가누는 그런 실례를 보더라도 민주당의 의원 총회에서 포기 하고 다만 행정부의 검찰이 야당 압박 탄압용으로 이용하려 들때는 당연히 국회의원 특권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의원 활동을 권력으로 부터 보호 하자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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