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늘 글 (10월24일)

[oflife2000]

1. 2023년

[양심良心]

양심은 무언의 약속이며 자기와의 약속이다
양심은 모두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약속이다

의사를 찾을 땐 의사의 양심을 믿어야 하고
재판정에 들어설 땐 판사의 양심을 믿는다
양심의 약속이 깨지면 'Anomie'를 낳는다

양심(conscience)이란, '좋은 마음'으로서
후회, 수치심, 슬픔, 죄책감 등을 내포한다
함께(con) 잘 알고 있는(science) 것이다

kjm _ 2023.10.24


2. 2022년

[오늘의 명언]

세계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은 '약속'과 '돈'이다.
돈이 무너지면 사업 부도로 끝나지만, 신용이 무너지면 세계가 석양 아래로 진다. 결국 미래가 사라진다.


3. 2022년

[김진태 사태 -3]

김진태가 터뜨린 폭탄이 '김진태 사태'가 되어 경제위기를 증폭시켰다.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긴급재정 조달해 막으려 하지만, 사태가 사태를 낳으면서 도미노처럼 번져가 금융시스템 붕괴로까지 갈 수도 있다.

올해 말 만기로 돌아올 회사채 13조 원, 내년 상반기엔 68조 원, 합해서 81조 원이다.(158조 원 ㅡ 송작가TV)

지방 건설사 두곳은 이미 부도가 났다고 한다. 현대, 대우, 삼성 등 1군 건설사들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

한전 도시개발공사 등도 채권발행이 유찰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들도 자금조달이 막혔다.

더 큰 문제는 지방 회사채를 중앙정부가 해결해준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정부부채액 평가가 크게 오르고, 국제신용평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 전 분야가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 참고 : [최강시사] 박정호 교수


[김진태 사태 -4]

김진태!! 어떻게 책임질래~!!!!!

[김진태 사태 -5]

채권 하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두 가지~!!

첫째, (지방정부가)지급보증 이행을 하지 않는 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 굉장히 분노.

둘째, 이 이야기는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터져나왔는데, 이 사태에 이르도록 정부는 한달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ㅡ [홍사훈의 경제쇼] 이종우


[김진태 사태 -6]

지난달 28일부터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으나, 어제까지 한 달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이달 21일, 윤석열사단 막내검사로 알려진 이복현 금감원장이 악성루머를 차단하겠다며 찌라시와의 전쟁을 선언한 게 전부였다.

그러나 루머는 현실로 나타났다. 당시 지목됐던 증권사들과 중소 건설사들은 부도 직전 상태라는 것.

검새들의 나라 만세~!!!!!

[김진태 사태 -7]

김진태는 고민도 없었고, 상식도 없었다..!!!
아니면, 다른 이유로 상식을 무시하고 외면했던가~

4. 2022년

[앞으로의 30년] (비공개 글)

충치, 시력(근시+원시),

변화 ㅡ 미시 변화와 거시 변화
보수는 미시변화, 진보는 겉변화에 천착
변화가 있어야 먹고사는 직업들 ㅡ 언론, 작가

미중 국가주의와 기업 자율성
로봇과 인공지능, 의인화가 문제
인간사고의 한계 ㅡ 시대 변해도 변치 않는 의인화적 사고
로봇도 의인화 해서 생각
로봇의 이해 ㅡ 자동화 팩토리(공장)
공급망 ㅡ> 결국 자급자족
미중이 쌓는 벽 ㅡ> 고대 자급자족시대 회귀
같이 자급자족할거냐?
우리는 불가능 ㅡ 삼각무역에서 교훈 얻어야
불의 시대 ㅡ> 에너지 시대
에너지의 발견 ㅡ 땅속에서 석유를 발견한 거라면, 하늘에서 발견한 것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석유의 시대 30년 ㅡ> 태양광 시대 30년
패트로달러 시대 30년 ㅡ> 디지털화폐 시대 30년

발견 : 최초의 유정은 1842년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마을에서 시추. ㅡ 석유산업 시작
운반 : 최초의 송유관은 1872년에 유정에서 정제소로 원유를 운반하는 데 사용.
생산 : 1921년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Edwin Drake의 시추 팀은 처음으로 원유 생산.
무기화 : 1930년까지 미국은 발명가들이 원유를 가솔린과 디젤 연료로 정제하여 세계 최고의 석유 생산국.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 ㅡ> 달러 기축통화
1955년~1975년 베트남전쟁 ㅡ 달러 발행 남발
(1960년 opec 창설)
1971년 닉슨쇼크
1973년 오일쇼크 ㅡ 1978년12월 2차쇼크
1975년 사우디-키신저 밀약 ㅡ 페트로 달러 시대 ㅡ> 달러 기축통화 유지


5. 2021년

[눈치와 배려]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고민하는 것은
눈치보기일까 배려일까

kjm


6. 2019년

[엉터리 판결들]

판사건 검찰이건 우리 모두는 추리(추론)란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추리에는 연역적 추리와 귀납적 추리가 있습니다.(변증법적 추리는 순수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에 있어서는 어떤 추리를 하게 될까요? 대부분이 귀납추리를 합니다. 판사의 판결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많은 사실들에 대한 판단들이 모여져 귀납적 추리의 과정을 거쳐서 도달된 결과로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대개가 그렇다는 것이지 연역 추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백조는 하얗다"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 999마리의 백조가 하얗더라도, 단 한 마리의 백조가 까맣다면, 그 주장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판사(영장 판사)의 판결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앞에서의 반박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까만 백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학철학자 중 포퍼같은 사람은 '반론 가능성'을 핵심 문제로 삼기도 하지요.

가령, 정경심 교수가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검찰의 조작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반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조국 전 장관이, "고맙다"라고 말한 내용은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영장판사가 수용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게다가 검사의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즉 '심증적' 표현일 뿐입니다.

명백한 증거란,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 판단'이 아닌, '가능성 판단'이나 '당위성 판단'을 '직접적'으로 차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능성이란, 개연성이나 확률로서만 표현될 수 있기에,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범인이라는 심증을 불러 일으키는 999개의 정황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 한 개의 '아닐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제의 정경심 구속 영장 심사에서 기각 대신 구속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아주 엉터리 판결이었습니다.

요즘 법과 법을 다루는 판사나 검사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짜집기'를 보는 듯합니다.


반면에,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기무사 작성 문서 원본의 존재는 빼도 박도 못 하는 명백한 내란음모의 증거가 되겠지요. 게다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문건으로 회의를 세 번 했었고, NSC 의장이 황교안이었음도 역시 빼도 박도 못 하는 명백한 사실이고, 이 사건의 전결 직인에 윤석열이 있다는 사실도 빼도 박도 못 하지요.

그런데 이게 또 덮고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특검을 구성해서 빨리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7. 2019년

[정경심과 삼바, 그리고 이재용]

"우리가 조국이다!"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나왔던 구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저 한 문장에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조국 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기에, 도대체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가증스럽게도, 적폐의 온상 속에 숨어서 온갖 파렴치하고 비열한 짓들을 거리낌없이 자행했던 무리들이 전면에 나서서 조국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구토가 올라 옵니다.

정경심 교수가 그리 대단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소시민들이 흔히 저지르던 잘못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무슨 나라를 뒤집어 엎는 대단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동네방네 떠들어 대면서 마녀사냥 하듯이 비난하는 것에 하품이 나올 지경입니다.

정경심 구속 사유 가운데, 증거인멸의 사유를 들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아주 확실한 증거인멸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상장 폐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공장 땅밑에 수많은 자료들을 파뭍었던 것이 발각되었는데도 말이죠. '죄질'로 따지면, 정경심 교수는 삼바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경제 논리(시장 논리)'를 디밀어서는, 삼바는 상장 폐지를 피해갔습니다. 상장을 폐지하면 수많은 피해자가 생긴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앞으로 생길 잠정적 피해자는 중요하고, 그동안 삼바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또한 상장 유지로 인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면서 오히려 피해받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이쯤되면 법이고 뭐고, 정의고 뭐고, 공정성(페어 플레이)이고 뭐고, 도대체가 종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게다가 80억의 뇌물을 주었다는 명백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서도, 만일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촛불은 왜 들었습니까? 결국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경심은 구속되고, 삼바는 상장 폐지를 피해 가고,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마침내 촛불 이전의 부패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했던 과거로 되돌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법치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도덕 국가'마저 내팽겨쳐야 옳습니까?

법 좋은 거 압니다. 하지만 도덕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령, 검사가 '자의적' 기준에서 '선택적' 수사를 하고, 판사가 '임의로' 판결을 내릴 때, 그 검사와 판사의 도덕심과는 무관한 겁니까?

이것도 법이고 저것도 법이라면, 검사와 판사는 각자의 '편의대로' 수사하고 판결하면 그 뿐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바라는 '법치'입니까?

헌법과 법률에 맞냐 안 맞냐 이전에, 내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따져 물어야지, 그저 '영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를 반복해서 중얼거리면 그게 온전한 수사고 온당한 판결이겠습니까?

"좌고우면 않겠다"라는 말도 '아전인수'식으로 써먹어 대는 저 몰염치에는 그저 소름이 돋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기본이 되어야 할 '도덕'을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는 무기로 삼으면서 '내로남불'하는 나경원이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을 자기 편의대로만 선택적으로 쓰는 윤석열이나, 내란음모의 수괴로 의심 받게 될 황교안이나, 어디 어떻게 되나 두고 봅시다.


K /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