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25. 2. 5 탄탄대로위원회 공개회의

■ 김선민 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올 초에 4자 성어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파면이야 말로 사필귀정을 대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필귀정 이뤄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말 사필귀정입니다. 이 사건은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정치 기소였고, 윤석열 검찰이 일으킨 저강도 쿠데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황 원내대표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것 같아서 매우 다행입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내란 종식 원탁회의’와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반헌특위는 현 정국의 난맥상을 단번에 끊어낼 간장과 막야 같은 명검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크게는 두 차례 역사 정립(正立)에 실패했습니다. 두고두고 후유증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민주화 이후 군부독재 청산입니다. 친일 매국노를 발본색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력화했습니다. 반민특위를 방해해 무산시켰습니다. 도리어 친일파를 요직에 기용했습니다. 5.18특별법에 따라 군부독재 세력 처벌이 시도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소수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발포 명령자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반란 세력과 기생했던 무리는 그늘에 숨어 웃었습니다. 당시 친일 매국노와 군부독재 세력과 부역자들은 권력과 부를 유지하며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가 재연돼서는 안 됩니다. 12.3 내란이 윤석열과 장관, 장성 몇 명 처벌로 그친다면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국해도, 반란을 일으켜도, 걸리지만 않으면 장땡이다.” 후손에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될 교훈입니다. 내란과 독재 DNA, 부패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즉 반헌특위를 발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헌특위는 내란 세력의 위법적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역사에 낱낱이 기록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처럼 별도의 법정 기구로 설치해 독립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문서 조사와 인터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조사관에게는 수사에 준하는 권능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야나 진보, 보수의 구분이 아니라 공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이들로 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국가 내란 세력과 동조 세력을 척결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역사가 바로 설 때 국민은 통합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처음 두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단추를 끼우면서 이를 모두 고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지연된 정의를 이제라도 실행하느냐,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잘못을 계속 반복하느냐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 선택에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부위원장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울산사건’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직 남긴 했지만 ‘울산 사건’은 윤석열 검찰 연성쿠데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명령했던 사건, 당시 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은 황운하에 대해서는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라면서 사실상 기소 반대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이 이를 무시하고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명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에게 어떻게 질 것인지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이 울산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서 숱한 사람들이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례도 지금까지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울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과 울산에 거주하는 노동자 1명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2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최종책임자는 윤석열이지만 당시 울산지검장 송인택, 중앙지검 공안부장 김태은, 최정민 검사, 이승현 검사 등 우리 검사들에게 마땅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하고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김기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의 토착비리와 검찰의 사건 바꿔치기 즉, 없는 사건을 만들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사건을 덮는 과정에서 김기현의 토착비리는 덮였습니다. 그런 김기현이 가증스럽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치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형제가 건설업자로서 30억을 받기로 한 각서가 존재한다는 민원에서 시작된 수사였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검찰은 부당한 선거 개입 수사로 몰아가기 위해서 김기현의 대형 토착 비리를 덮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유일한 해결책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 완성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최악의 정치검사 윤석열이 내란우두머리가 되어 중형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은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의 업보입니다. 이제 윤석열을 끝으로 정치검찰이 판치던 시대는 마침내 종언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사건 조작, 또 보복 기소는 제2의 윤석열 등이 등장해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권력 찬탈 기조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을 해편해서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민주당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법 기술을 부려 할 수 있는 시도는 다해보려는 구차한 짓입니다. 소환도 거부하고 체포영장, 구속영장도 모두 부정하고 수사도 거부하고 모든 사법시스템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혹시라도 빠져나갈 있는 방법은 다 찾아보는 찌질함이 참으로 보기 딱합니다. 윤석열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는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다가 들통나고 국회의원을 국회요원으로 둔갑시키고 온 국민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무지 깜냥이 안되는 사람이 어쩌다 대통령까지 되어 그에게 투표했던 사람까지 몹시 부끄러워 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이제라도 구차하고 비열한 짓은 그만하고 사법절차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 서왕진 사회권선진국위원장 원내 제1, 2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명 ‘미래 먹거리법’이라는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의 처리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탄핵을 넘어 탄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조국혁신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양당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문제는 방향과 내용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전력망확충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은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분산이라는 탄소중립시대 에너지와 산업정책의 대전환과 함께 추진해야합니다. 양당은 문제의 원인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선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관련 법안의 처리가 늦어진 것이 주52시간 특례를 반대하는 야당 때문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들의 유일한 능력으로 보이는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관련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른 상임위처럼 산자중기벤처위도 일단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법안소위에서 작년 11월 중에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관련법안에 대한 심의를 충실히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쟁점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52시간 특례 문제 역시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외하자는데 여야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12월 5일로 예정되었던 법안소위를 정상 개최했다면 상임위 통과에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12.3 계엄으로 국회는 물론 국가 전체를 마비시킨 정부 여당이 반도체특별법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게 지우며 주52시간 특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허겁지겁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모습은 한편의 블랙코미디 같습니다. 주 52시간 특례 문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약진이 이를 잘 설명한다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 특례 주장은 21세기 첨단 지식산업인 반도체산업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합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가장 핵심인 젊은 인재들을 미국이나 대만으로 밀어내는 결과만 야기할 것입니다. 사안의 본질이 아닌 이슈를 정치쟁점화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결국 제도의 퇴행을 야기하여 특정 집단에게만 단기적 이득을 안기는 방식을 우리는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과정에서 생생히 확인했습니다. 마치 금투세를 시행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금방 무너지고 이를 폐지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처럼 여론몰이가 진행되면서 여야가 합의로 제정한 법안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지한 것이 불과 두 달 전 일입니다. 민주당이 일부 주식투자자들의 근거 없는 여론몰이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한동훈이 정치 이슈로 증폭시키고 밀리고 밀린 민주당은 결국 정책디베이트 형식을 거쳐 폐지요구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봄날을 맞이 했습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는 제도 폐지 결정으로 금융시장의 합리화는 중단되고, 정부 세수만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불과 두 달 전에 원내 제1, 2 정당이 벌인 퇴행입니다. 현재의 반도체특별법 논의는 그 내용과 형식이 금투세 해프닝과 판박이처럼 비슷합니다. 금투세 논의 때 민주당을 압박한 것이 한동훈이었다면 지금은 권성동이라는 것만 바뀐 것 같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그냥 신속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전력망확충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윤석열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정책 실패 분야 중 하나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퇴행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은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분산이라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에너지와 산업정책의 대전환과 함께 추진해야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원전 대폭 확대 정책을 수정하고 안전과 신뢰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검증 시스템의 확보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정춘생 정치개혁위원장 죄명 ‘내란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뻔뻔하게 ‘옥중 정치’를 하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온갖 궤변과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고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죄는 끝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단죄해야 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입니다.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주고받은 280여 건의 메시지를 보면, 그동안 윤석열이 했던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태균은 불법조작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수차례 보냈고, 이에 김건희는 ‘넵 충성!’이라 답하며 명태균에게 ‘우리 오빠 1등으로 만들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건희가 선거에 개입한 것도 문제이지만, 윤석열이 여론 조작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한 것은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태균과 김건희는 당 경선 룰 수정과 공천개입에도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1차 예비경선이 끝난 직후, (2021.9.17.)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후보로 주호영, 윤상현, 김태호, 나경원 의원을 비서실장 후보로 박완수 의원을 언급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명태균의 제안은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이후 더 대담해졌습니다. 해외 순방 일정과 세부 사항을 직접 결정하며, 심지어 국가 원수급 의전 일정을 멋대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도 그렇습니다.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대응방안을 물었고, 이에 명태균은 "국정조사 위원으로 전투력 있고, 언론플레이에 능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명태균의 조언대로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언론플레로 프레임 전환에 나섭니다. 당시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의원은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 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자다. 진상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다”고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붓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명태균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국책사업 관련 보고를 받으며,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창원순환도로 노선 변경 사업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은 취임 후에는 명태균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습니다. 김건희는 어떻습니까? 민간인임에도 비화폰을 사용하며 국정에 개입하고, 해군 함정에서 술파티를 벌이고, 국가 재산과 자원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부지법 소요 사태 주동자 중 한 명이 김건희 팬클럽 ‘퀸건희’의 운영자로 밝혀졌습니다. 김건희는 지금도 한남동에서 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검찰에게 묻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물증을 확보해 놓고도,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의 창원 산단 개입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위 ‘명태균 황금폰’ 수사는 언제 할 것입니까?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왜 윤석열, 김건희 앞에서 멈췄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검을 통해 모든 죄를 끝까지 밝혀내서, 단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잊지 말자 명태균!! 다시 보자 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