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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얀마에 특혜관세 지위 부여 확정
- 2012.6.13.부터 소급 적용 -
- 봉제업 중심으로 제조업의 대EU 수출 및 투자유치 활성화 전망 -
□ EU, 대미얀마 경제제재 해제에 이어 GSP 지위 부여
ㅇ EU는 지난 4월 22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한 데 이어, 6월 13일에는 미얀마에 일반특혜관세제도(GSP; The Generalized Scheme of Tariff Preferences) 지위 적용 유보 철회를 유럽의회에서 승인했음.
ㅇ 이에 따라 미얀마 생산품의 EU 수출에 대해 2012년 6월 13일부로 소급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이후 이미 납부한 관세는 관련 증빙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 EU의 대미얀마 GSP 지위 부여 주요 경과
ㅇ Council Regulation(EC) No.552/97[2]에 의거, 미얀마에 대해 공산품 및 농수산물에 대해 GSP 지위 부여(1997)
ㅇ Council Regulation (EC) No.732/2008에 의거, 미얀마에 대해 부여했던 GSP에 대해 유예조치 실시(2008)
ㅇ 미얀마, 민간으로 구성된 신정부 출범(2011.3.30.)
ㅇ 대미얀마 GSP 부여 가능성 발표(2012.4.23.)
ㅇ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ILC)에서 미얀마에 대해 ILO로부터 기술적 협력과 지원을 받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한편, ILO가 회원국에 대해 미얀마가 강제 노동을 시키는가에 대한 검토 요구를 1년간 유보 결정(2012.6.13.)
ㅇ EU Council, 미얀마의 “중대하고도 조직적인” 위반이 더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미얀마에 GSP 지위 재부여 결정 확정(2013.6.12.)
□ 미얀마,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정보
ㅇ 미얀마 상무부는 미얀마에 있는 수출기업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고, 양식은 각국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음.
□ EU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대미얀마 투자 급증 전망
ㅇ EU의 대미얀마 GSP 지위 부여로 제조업, 특히 봉제를 중심으로 대EU 수출 및 투자 유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함.
ㅇ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투자는 석유가스, 전력, 광산 개발 부문에 집중됐으나 2012/13 회계연도 제조업에 4억 달러가 투자돼 전년 대비 1140%가 증가했음. 이는 EU 및 미국으로의 특혜관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제조업 중 주로 EU 및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봉제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함.
□ 시사점
ㅇ EU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지난 4월 22일 EU 외무장관 회의로 해제된 데 이어, 특혜관세 지위도 6월 12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봉제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투자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임.
ㅇ EU 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아직 미얀마에 GSP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미국의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의 대미얀마 GSP 지위부여 문제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함.
ㅇ 미얀마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의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가 유망함. 미얀마에 대한 세계 각국의 GSP 지위 부여도 확대되고 있어 관련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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