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전지방법원, 미쓰비시 특허권 4건 압류 결정!

[이국언]

[보도자료] 대전지방법원, 미쓰비시 특허권 4건 압류 결정! (2023.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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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지방법원, 미쓰비시 특허권 4건 압류 결정!

-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 등 원고 4명 채권액 약 6억8천만원

-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4건 매매, 양도, 기타 일체 처분 금지!

대전지방법원은 4월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金在林)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 당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각 1건 등 총 4건으로, 4명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약 6억8천700만 원이다.

소송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1463호 양영수 외 3명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3249호 이경자 외 1명

하지만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이들 사건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각각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4~5개월여에 이르렀다.

피해자 측은 1심에서 승소와 함께 배상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확보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가집행을 미뤄왔었다.

그러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만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이 요원한 상황인데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적 야합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권리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서게 됐다.

가집행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판결의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승소자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한편,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특허권‧상표권) 중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상표권 2건, 특허권 10건 등 총 12건으로 늘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집행 현황> 첨부 자료 참조.

2023년 4월 5일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소송 강제집행 현황

(2023.4.5. 현재)

원고	선고 배상액	대법원	압류대상 채권액	현재
양금덕 (1931년생)	120,000,000원 광주고등법원 (2015.6.24.)	원심 확정 (2018.11.29)	▲상표권 2건 209,731,276원	대법원 압류확정(2021.9.10.) <특별현금화 명령> 2022.5.6. 대법원 접수 2022.7.26. 외교부 ‘의견서’ 제출
김성주 (1929년생)	120,000,000원 광주고등법원 (2015.6.24.)	원심 확정 (2018.11.29)	●특허권 2건 209,731,276원	대법원 압류확정(2021.9.10.) <특별현금화 명령> 2022.4.19. 대법원 접수 2022.7.26. 외교부 ‘의견서’ 제출
박해옥 (2022.2. 사망)	120,000,000원 광주고등법원 (2015.6.24.)	원심 확정 (2018.11.29)	●특허권 2건 209,731,276원	대법원 압류확정(2021.12.27.) <특별현금화 명령> 2022.4.29. 대전지법 인용 2022.5.17. 대전지법 항소부 접수
이동련 (2020.5. 사망)	100,000,000원 광주고등법원 (2015.6.24.)	원심 확정 (2018.11.29)	●특허권 2건 174,807,988원	대전지법 압류결정(2019.3.22.) (원고 사망에 따라 현재 소송 수계 절차 진행 중)
김재림 (1930년생)	120,000,000원 광주고등법원 (2018.12..5)	대법원 계류 (2018.12.27)	●특허권 1건 221,846,035원	대전지법 압류결정(2023.4.3.)
양영수 (1929년생)	100,000,000원 광주고등법원 (2018.12.5)	대법원 계류 (2018.12.27)	●특허권 1건 184,889,871원	대전지법 압류결정(2023.4.3.)
오철석 (유족)	150,000,000원 광주고등법원 (2018.12.5)	대법원 계류 (2018.12.27)	●특허권 1건 277,218,639원	대전지법 압류결정(2023.4.3.)
이경자 (유족)	3,000,000원 광주고등법원 (2018.12.14.)	대법원 계류 (2019.1.10)	●특허권 1건 3,365,734원	대전지법 압류결정(2023.4.3.)
계			▲상표권 2건 ●특허권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