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유는 없고 오직 윤석열의 자유만 있었습니다

[BlueSky]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 제2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 하나이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자유에는 국민의 자유는 없고 오직 윤석열의 자유만 있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자기 자신만의 자유를 위해서 차벽을 쌓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선량한 공무원들을 내란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윤석열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은 법치주의입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고 법원의 체포 영장을 무시하며 도주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윤석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당장 체포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국민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공조본은 체포 영장이 재발부되는 즉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내란범들에 대한 체포와 함께 공수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 당국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특검이 조속하게 출범해야 합니다. 국힘당이 내란 동조당이 아니라면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김용현 공소장에는 윤석열이 240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김용현이 124회 언급된 것을 감안하면 김용현의 공소장은 사실상 윤석열의 공소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은 시간문제일 뿐 거부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 의원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새벽같이 한남동 관저에 모여 스크럼을 짰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말에 발끈하려면 적어도 내란 특검법에 동의하고 발끈하기 바랍니다. 국힘당이 내란 동조당, 내란 선전, 선동 세력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냐 아니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단절하고 국민을 위한 진짜 국민의힘으로 남을 것이냐는 국힘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은 내일 그 선택을 지켜볼 것입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최 권한대행이 직무를 시작한 지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기 바랍니다. 간 보기가 지나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정한 시한을 어기고 법이 정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바로 직무 유기입니다. 또한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윤석열에 대한 내란 동조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내란의 공범이라 내란 특검을 방해한다라는 국민의 의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