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천심] 배종찬 "국민 59%, 김영란법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무진장]

[민심은 천심] 배종찬 "국민 59%, 김영란법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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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발언 전문]


한 주간의 여론동향을 살펴보는 <민심은 천심> 시간입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측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은 사드와 관련한 공방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여론 어떤가요?

▶ 사드 배치 결정 관련 발표되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재분석해 볼 필요 있어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2~14일 실시하고 15일 발표한 조사 전국1004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20%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배치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본 결과, ‘사드배치 찬성’은 응답자의 절반인 50%였고 반대는 32%로 나와

배치 찬성 이유는 ‘국가안보/국민안전 위한 방어체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북한 견제 압박’순

배치 반대 이유는 ‘사드 필요하지 않음/효과 없음’, ‘미국 눈치 봄’, ‘중국 등 주변국 관계 악화’, ‘경제에 악영향’, ‘안전문제/전자파우려’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난달 발표 조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드배치 찬성의견이 높기는 하지만 압도적이지 않은 결과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지지정당별로 사드 배치에 대한 이해관계와 입장이 선명하게 엇갈리는 상황



▷ 말씀하신대로 지지정당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중국방문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지층으로부터는 다른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정부의 결정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전체 의견과 달리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이 50%로 절반이었고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응답은 36%였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 찬반을 유보한 비율은 14%로 나타남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사드배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지지층에서는 국민의당 입장과는 다르게 47%가 사드배치 찬성, 38%가 사드배치 반대로 9%포인트 사드배치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국민의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는 사드배치 반대가 41%로 찬성보다 높게 나옴

향후 국민의당 과제는 호남이외 지역 지지층들의 입장 반영이 관건



▷ 사드배치가 국내외 두루 걸친 문제라면 국내에서는 ‘김영란법’ 관련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요. 관련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김영란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패, 비리문화 근절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법 적용 타당, 정교해야

문제의 핵심은 규제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적용 대상에서 불합리하게 포함되거나 제외된 자 가려야

리얼미터가 CBS‘김현정의 뉴스쇼’의뢰로 지난 3일 실시하고 4일 발표한 조사 전국502명 유무선RDD 스마트폰앱조사 및 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응답률6% 더 자세한 내용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안을 식사5만원, 선물10만원, 경조사비10만원으로 수정하려는 이른바 <3,5,10기준>완화’관련 물어본 결과,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 수준인 59.3%로 압도적으로 나옴

‘수정안대로 올려 완화해야’ 응답은 30%로 나와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동의 높아



▷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민생경제 부작용이 커서 그런 것이지 아니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너무 큰 이유때문인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김영란법의 완화여부 관련 연령대별, 지역별, 정치성향별로는 어떤가요?

▶ 김영란법 기준 완화여부에 대해 연령대를 막론하고 기준안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높아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아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기존대로 엄격 시행’응답이 다른 당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는 박 대통령의 핵심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에서 ‘기존안 그대로 엄격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인 70.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수정안으로 완화해야한다는 응답은 16.7%에 그침

김영란법의 내용에 있어 현실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야할 일이지만 적용대상에서 국민들의 관심, 기대치가 높은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서 빠진 점은 결정적인 ‘옥의 티’로 인식되고 있어



▷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는 새누리당, 3명의 당대표 후보를 컷오프로 추려낸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지사에게 러브콜중인 국민의당 등 최근 각 정당의 지지율 흐름은 어떤가요?

▶ 각 당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2017년 대통령 선거 큰 영향

정당지지율에 새로운 변화 올 것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2~4일 실시하고 5일 발표한 조사 전국1002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성연령지역가중치적용 응답률2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새누리당31%, 더불어민주당23%, 국민의당12%, 정의당5%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막바지와 초반 분위기 조성에 들어갔지만 컨벤션효과 감지 어려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사드민심 파악하겠다며 ‘성주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베이징행’

나섰지만 국민들은 정작 ‘민생행’열차와 ‘민생상륙작전’은 누가 수행하느냐며 분노 목소리 민심은 천심



▷ 한 주간의 여론동향을 살펴보는 <민심은 천심>.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