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2000 숫자 싸움'…의정 대치에 환자만 죽어난다

[상운]

[ 2024 의대증원 갈등]

출구 없는 '2000 숫자 싸움'…

의정 대치에 환자만 죽어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 사진 대통령실 >

숫자는 힘이 세다.

총선을 2주 앞두고 ‘2000명’이란

숫자가 정국 중심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년 5년간 늘리겠다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충돌을 넘어 이젠 ‘당정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여당은 지난주부터 ‘2000명 협상론’을

제기해왔다.

정부-의료계 대화 협의체에 의대 정원도

의제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 사직을

하며 커진 국민 불안감에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 건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

면서

“어떤 의제를 배제하면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다”

고 했다.

2000명 수치에 유연성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올

림픽공원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하지만 두 시간 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이미 완료했다”

고 말했다.

2000명은 건드릴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대화에서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논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요구는 의료계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처럼 2000명 증원을 두고 당정 간에

균열이 벌어지는 건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2000명을 필수 의료와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정책의 숫자로, 여당은 타협이

가능한 정치의 산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종섭ㆍ황상무 리스크’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

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란 숫자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됐다고 줄곧 밝혀왔다.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각종 통계를 거론하며 의대

정원 확대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며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대통령실 >

법과 시스템의 문제도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로 거론된다.

의대 정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으로 어떤 나라도 의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한 선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의사 집단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물러서지 않는 건, 과거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 원칙 대응을 했던 기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여당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격전지가 많은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들이 앞장서고 있다.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27일 SBS라디오에서

“휴학한 의대생이 군대에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군의관ㆍ공보의도

없어진다”

며

“2000명이 아닌 4000명을 동시에

교육해야 한다.

완전 의료파탄이 일어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증원 규모 조정은 초지일관 제 견해”

라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고 했다.

이처럼 의대 증원 문제가 의사들의 강한

반발 속에 진척되지 못하자 윤 대통령은

물론, 한 위원장도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랜드마크 정책이 된 2000명

증원을 성공시켜야 하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총선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당내의 목소리를 관철해야 하는

한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완강한 윤 대통령의 원칙론을

한 위원장이 유연하게 설득해야 할

상황이다.

당에서는 현재 ‘연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인 증원 규모를 ‘연 1000명씩

10년간 총 1만명’으로 속도를 조절하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고 있----

<. 연합뉴스 >

갈등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다.

정부는

 “의료 대란은 없다”

는 입장이지만, 전국의 주요 병원이 병동

운영을 대폭 축소하며 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어떤 정부도 의대 증원에 성공하지

못했기에 증원에만 성공한다면 사실

윤 대통령의 성과라 볼 수 있었다”

라면서도

“2000명 수치로 논의가 집중되면서

윤 대통령의 불통 문제로 이슈가

옮겨가고 있다”

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국민이나 여당 의원은 없을 것”

이라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구를 찾아내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자, 총선을 앞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짊어져야

할 과제”

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박태인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brah****

용산 당나귀 임금님 니 쪼대로 하세요.

한덕수야 나이값 좀해라.

니 나이에 할말도 못하고 뭐하노?

천공아 대책을 내놓아라.

어쩔줄 몰라 눈에 촛점없는 당나귀 임금 님

불쌍하네.

oste****

숫자 2000에 꽃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걸고

도박한 사람은 대통령입니까?

의사입니까?

의사 14만이 살아야 국민 5천만이 삽니다

idea****

2000명 5년 고수하다가 불통 독선 이미지로 표

다 날렸네...

1000명에 10년으로 대 타결을 했으면 표 엄청

얻었을텐데...참으로 바보 같다.

mh01****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다! 어차피 매년 4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는 나라 아닌가.

매일 38명이 자살하는 나라 -

세계에서 자살률 1위 -

물론 좁아터진 땅덩어리에 인구는 많고 허리까지

잘렸으니 섬나라나 진배없고 남북으로 갈려져

이데올로기는 - 물론 정치적 민도는 낮지만 -

무지 들끓고 헬 조선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다.

kyj8****

환자가 왜 죽어나?

정부가 의료 대란 아니라잖아.ㅎㅎㅎ

잘 돌아가니까 강행하는거 아니었어?ㅎㅎㅎ

정부가 기를 쓰고 의사 이겨 볼려고 하지만

절대 의사들을 이길수 없다.

지금 현장에서 진료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의사다.

그들도 의대 증원에 동의해서 남아 있겠나?

ㅉㅉㅉ 의사들이 그나마 점잖아서 이 정도

버티는 줄 알아야 한다.

정부 언론 멍청한 여론들까지 함부로 의사샘들

욕하고 깝치지 마라.

그럴수록 의사들은 환자 곁을 멀리 할수 밖에 없다.

당신들이 환자들을 고통속으로 몰아 넣는 다는

사실을 명심해라.ㅉㅉㅉ

itoc****

의새에게 무너지면 4.19 이후와 같은 전국적

소요사태로 악화된다...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된다!

jong****

중앙재난비상대책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가동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뻔히 저항을 알고 있으면서,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저지른 일은 선거에서 중도 층을

겨냥한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

즉, 총선용 이라는 것.

문제는 지지층은 야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수 일 되데,

절대로 그들은 표는 안주는 사람들이다.

지지만 하고 표는 안주면 무슨 소용이냐?

반면 찐 보수 의사 단체는 돌아서니, 폭망의

길 된거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진퇴양난이다.

누가 전략을 내었는지 모르지만 완전한 실패다.

결론은 마음 아프지만 여당 폭망이다.

mh01****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잘된 나라다.

아마 세계에서 의료보험제도가 가장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일 거다.

석열이가 또 나라 근간 하나 망치려고 든다 ㅎㅎ

mh01****

의대 정원 저리 늘이면 돌팔이 양성해서 국민적

재앙 부르는 거 아닌가.

석열이는 선거를 앞두고 난데없는 의사들 파리

잡듯이 한번 잡아보자는 말인데 좋지,

강한 정부 이미지로 표심 관리해서 총선에서

승리?? ㅎ

글쎄 석열이가 언제 병원이나 의료에 관심이나

있었나? 쩝.

cheo****

강력한 저항에 이렇게 밀리면 남아있는 엄청난

국가적 난제 아무것도 해결 불가다.

유력언론들도 도와야 하는데 이 기사처럼

김빼는 소리만 하고 있다.

이나라 인간들 스스로 외침 못 물리쳤고 스스로

독립 못했듯이 난제 영원히 못풀것이다

dhk2****

환자와 국민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된 윤석열이 문제다.

상대가 있으면 주고받으며 타협하는 것이 정치다.

윤석열은 하는 짓 보면 검사일뿐이다.

j358****

한번죽지 두번죽나 !!!!

아픈사람 살리기 싫으면 의사

그만두고 장사나 하던지 이민이나 가 버려라!!

sunp****

인성 품성 일말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의료

장사치류들은 이번기회에 가려내어 면허 취소하고

이땅에서 살지 못하게 해라 돈밥그릇찾아

삼만리 하게

tbur****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각 대형 병원에

공수부대 투입하고, 의사들 매가지 끌고

출근케 하고, 말 안 들으면 곤봉으로

내려치고, 그 것도 안 되면 대검이나

소총으로 사살해라.

과거에 다 써 먹은 방법 아니냐?

정부에서... 지금 꿀리면 다음은 노조가 단체로

들고 일어 난다.

yscp****

김효성. 박태인 자식들과 이웃들에 부끄럽지도

않냐?

119타고 헤에다 죽고, 응급실에서 대기하다 죽고,

아산병원 간호사 죽어서 의대 증원하는 건데

잊었나?

의대 증원 못 하면 계속 이런 꼴 날긴데 나팔수 짓

좀그마 해라.

tbur****

어이쿠! 정부가 의사 세력에 밀리는 형세일세!

힘내라 정부! 탈탈 털면 안 나오는 거 없잖아!

쪽 수에 밀리나?

yeo1****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어 풀어보면

(1) 내 꼴리는대로 한다

(2) 배신자

(3) 독불장군... 요런 자세는 중간 간부때는 역할이

눈에 띄지만, 지도자로서는 마이너스

100점 자질이다.

stra****

신임 의협 회장이란 자가 의대 정원을 되레

1,000명 줄이잔다.

줄일 게 아니라 아예 의대를 없애자.

남은 현재 의사들의 몸값이 더욱 높아져 더욱 잘

먹고 잘 살도록...

의사 공화국 만세~

jaka****

선거에 써먹자고 의사들의 집단반발이 뻔한데도

시기를 맞춰서 의료대란을 일으키는 야비한

정부와 검사들 눈에는 잘한다고 하는

극소수 지지층만 보이고 다수의 외면과

환자들의 고통,

의사들의 깊은 좌절은 보이지 않는다.

기피과와 특수의료분야를 살리자는 정책이

맞다면 왜 거기서 고생해오던 의사들이 앞장서

반대할까?

대통령실에 상식적인 인간이 있다면 생각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