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2017년 내수활성화·복지의 해 만든다 - 소비증진을 위해 최저 임금 2.2% 인상, 각종 복지 혜택 확대 - - 건강보험과 주택부문에서 제도 개선 예정 -

[piaazhead]

네덜란드, 2017년 내수활성화·복지의 해 만든다

2017-02-24 이소정네덜란드암스테르담무역관

- 소비증진을 위해 최저 임금 2.2% 인상, 각종 복지 혜택 확대 -

- 건강보험과 주택부문에서 제도 개선 예정 -  

□ 최저임금 2.2% 상승 및 각종 혜택 확대

  ㅇ 23세 이상의 전업노동자의 최저임금은 2.2% 상승해 연간 세전 1,551.60유로 세후 1,409.93유로가 될 예정임.

    - 시간당 23세 이상 성인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일주일 36시간 근로기준 9.95유로(작년 9.86), 38시간 근로기준 9.43유로(작년 9.34), 40시간 이상 근로자에겐 8.96유로임(작년 8.87).

    - 네덜란드의 최저임금은 보통 1월과 7월에 변경되며 8% 휴일수당을 제외한 총 금액으로 공시됨.

   ㅇ 23세보다 어린 전업노동자는 정해진 법정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22세 이상의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85%, 15세 이상의 노동자는 30%까지 보장됨.

    -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보험이나 식대 명목으로도 이 최저임금에서 제하면 안 됨.

    - 초과근무시간은 최저임금이나 제품 완성 개수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노동자는 법적 최저임금을 받아야 함.

 

 자료원: rijksoverheid.nl

  ㅇ 네덜란드 의회의 1원(상원)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21세까지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몇 년 안에 18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상승될 예정임.

    - 이러한 조정의 이유는 어린 노동자들도 적절한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고 현재의 임금체계가 노동시장과 괴리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내각은 연령에 따른 임금 차별 완화는 장기적으로는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행 초기단계에서 18~23세 사이의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으로 고용주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의 단계적 실행과 정부의 지원이 있을 예정임.

  ㅇ 일부 사람들에게 재산세와 소득세 과세율이 소폭 증가할 것이고, 세액공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네덜란드에는 4개의 소득세율구간이 있고, 정년인 65세 9개월(네덜란드는 매년 3개월씩 법정정년이 증가함)부터는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됨.

    - 2단계와 3단계는 같은 소득세율이 적용됨. 2016년 40.4%에서 올해 40.8%로 인상됨.

 

자료원: belastingschijven.net

  ㅇ 2017년부터 소득지원(Bijstandsuitkering) 대상자의 자산기준이 완화됨.

    - Bijstandsuitkering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임.

    - 2017년 Bijstandsuitkering을 받기 위한 한부모 가정의 허용 최대자산은 1만1,800유로이고 일인당 허용 자산은 5,940유로임.

    - Bijstandsuitkering가 지원하는 21세 이상의 결혼한 일반가정에게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한부모 가정이나 1인가구에게는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함(+아이 양육비용 별도).

    - 2015년 말 무렵 45만 명의 사람이 Bijstandsuitkering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2014년 말보다 1만6,000명 더 증가한 수치였음.

  ㅇ 실업급여 금액은 2016년 7만5,000유로에서 2017년 최대 7만7,000유로까지 증가했고 노인실업자에게는 더 허용됨.

    - 이전에 있었던 보상들을 통합해 하나의 실업급여로 2015년 7월부터 도입됨.

    - 2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기존수령월급x근무년수x1/3)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함.

  ㅇ 50세 이상의 실업자는 IOAW지원을 받을 수 있음. IOAW는 직장을 잃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매우 힘든 재정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지원됨. 

    - IOAW 지원금은 Bijstandsuitkering의 지원금과 합해서 상한선이 1,618.10유로로 정해짐.

  ㅇ 장애가 있는 직원이 아플 때는 고용주는 UWV(근로자보험청)의 no-risk policy를 신청할 수 있음. UWV의 지원으로 회사는 아픈 직원의 임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음.

    - No-risk policy는 최대 5년까지만 지원됐지만 2017년부터는 무제한 지원으로 전환됐음. 

 

자료원: salarisblog.nl

□ 세금 감면은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ㅇ 몇몇 세금 감면은 2017년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 네덜란드에서는 종합세금 감면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됨.

    - 종합세금 감면폭은 1만9,982유로 이하 소득층에서 더욱 커질 예정임.

    -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공제금액이  전년대비 더 증가한 2,778유로가 면제될 것임.

  ㅇ Werk bonus(세금감면액)는 저소득 노년층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기존 62세였던 연령 기준에서 2017년에는 63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이 혜택이 주어짐.

    - Werk bonus는 국민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근로보상제도임. 63세 이상 근로자에게 최대 1,119유로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함.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상이함.

□ 네덜란드의 사업분야의 제도 변화

  ㅇ 신생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해 임원의 법정최저임금을 3년간 면제해줌.

    - 신생기업의 창업자나 대주주는 법적으로 최소한 4만4,000유로를 급여로 받도록 돼 있으나, 2017년부터는 3년간 일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돼 신생기업들에게 더 많은 자금 여유가 생길 예정임.

    - 더욱 창업자들은 작년 대비 128유로 증가한 최대 3만5,677유로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안 갚을 수도 있음.

    - 정부 지원금은 기업 초기자본이 18만5,498유로 이하이면 9,689유로까지 받을 수 있음.

    - 회사가 혁신에 투자하고자 할 때 투입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됨.

  ㅇ 네덜란드 정부는 행정절차의 점진적 전산화를 계획함.

    - 평균적으로 네덜란드 기업들은 연간 1200만 장의 운송장을 발송하며 이 중 150만 장이 정부에게 발송되는데, 2017년부터 정부에게 공급되는 물품들은 모두 전자송장으로 발송해야 함.

    -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전자송장이 오류를 발견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임.

    - 또한, Standard Business Reporting Program(SBRP)라는 새로운 제도로 앞으로 소규모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네덜란드 상공회의소(KVK)에 전송할 때 디지털 포맷으로 하도록 의무화함. 

  ㅇ 2017년부터는 네덜란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 주주들이 초과 납부된 배당세를 환불 요청할 수 있게 됨.

    -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의 주주들은 배당세의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 받을 수 있었으나, 외국기업들은 해외에 등록됐기 때문에 불가능했음. 이는 네덜란드 주주와 외국주주의 차별이며 유럽법을 위반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개정됨. 

□ 주택부문 법제도 변경

  ㅇ 2017년 주택구매를 위한 일회성 증여비과세 허용금액이 전년대비 89% 증가한 10만 유로로 개정됨.

    - 증여금액은 오직 주택구입, 집 개조 또는 모기지 지불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

    - 주고 받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관없으나, 수령자의 나이가 18세에서 40세 사이어야 함.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 2만5,449유로는 집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ㅇ 주택 구매자들은 모기지 대출을 주택가격 대비 작년 102%에서 2017년에는 101%까지 빌릴 수 있게 됨.

    - 올해 모기지 이자는 감소했지만, 최대 소득세율구간(6만7,072유로 이상) 가구의 모기지 세금공제한도는 2016년 50.5%에서 2017년 50%로 감소함.

    - 맞벌이 가구는 추가로 일하는 배우자 월급의 60%까지 모기지 대출한도 증액 신청이 가능함.

  ㅇ Social housing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의 임대주택으로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2017년에는 소득기준치가 작년 대비 2.8% 증가해 연 소득이 3만5,739유로 미만인 가구도 지원이 가능해짐.

    - 그러나 아픈 사람, 장애인, 4인 이상의 가구 그리고 퇴직한 사람이 있는 가구는 이러한 소득연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 가능함.

  ㅇ 2017년 1월부터 고압전선 밑에 있는 주택들을 정부가 구매하는 계획인 buy-out scheme이 2021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정책 대상인 주택에 한해서 지자제에 매각이 가능함. 

□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그리고 의료서비스 개선

  ㅇ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자녀양육비(Kindgebonden budget) 또한 2017년에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은 작년 1,038유로에서 2017년에 1,142유로로 증가했고, 둘째 아이는 795유로에서 898유로로 증가함.

    - 저소득가구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최대 2,040유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SVB(국가보험기금)에서 분기마다 지급하는 자녀양육지원비(Kinderbijslag)도 2017년도에 증액됨.  

  ㅇ 정부의 보육비보조금(kinderopvangtoeslag)은 현재 저소득층의 94%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가구당 연 최대 2만3,408유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보육비 지원으로 부모들은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고(아이당 월 최대 230시간) 일을 더 할 수 있게 됨.

    - 그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비의 법정금액은 매년 인상되는 중임. 2016년 1.3%에서 2017년 2.1%로 확대됨. 

  ㅇ 기술학교(MBO) 학생들이나 직업교육을 받는 중인 학생들 또한 대중교통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음.

    - 학생교통할인제도는 보통 18세부터 가능하지만, 2017년 제도 변경으로 MBO 학생들은 18세 이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2017년도에는 건강보험적용 분야가 확대될 예정임.

    - 기본 보장내역은 가정방문의 비용 지원, 병원 그리고 의약품비용 지원이 있음.

    - 윗쪽 눈꺼풀의 수술(눈꺼풀 마비나, 시선을 가릴 경우) 2017년부터 기본 보장내역에 포함됐음.

    - 18세 까지만 가능했던 앞니와 송곳니 임플란트 시술이 23세까지 확대됨.

     - 치료 이후 집에서 통원하기 힘들 시 병원 입원비용도 기본건강보험으로 지원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3천300만 유로를 예산에 편성함.

     - 정신병원의 시설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엄격한 품질기준이 적용될 것임. 정부는 오직 법과 기준을 통과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보험비용을 지불할 것임.

  ㅇ 건강보험 본인부담비용이 작년과 같은 수준인 385유로로 최초로 동결됨.

    - 네덜란드 모든 국민은 기본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월보험료와 별도로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본인부담금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모든 국민들의 건강수당은 전년대비 68~138유로 증가함.

    - 네덜란드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매달 건강수당을 지급함.

    - 2017년 건강수당은 연 소득 1만9,000유로를 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매달 88유로(작년 대비 6% 상승한 수준)를 지급함. 소득이 1만9,000유로를 넘는다면 지원금액은 비례해 감소할 것임.

  ㅇ 의료 분쟁 시 환자를 위한 좀 더 많은 보장

    - 2017년부터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고객들에게 의료과정이나 서비스 중 발생한 어떠한 실수나 오류라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생김. 이러한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돼야 하며, 이는 의료분쟁 시 환자에게 더 유리한 위치를 주고자 도입됨.

    - 만약 고객이 의료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생긴다면 소비자 불만담당자를 무료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함. 때문에 모든 의료보험사는 고객불만 담당자를 둬야 할 의무가 생김. 

    - 또한 2만5,000유로 이하의 의료소송은 걸기가 더 쉬워지도록 제도가 개선됨. 

□ 시사점 및 전망

  ㅇ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2017년 네덜란드 국민들의 구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전체 95%의 근로자들이 세금혜택을 받게 될 것임.

    - 정부는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해 약 11억 유로 예산을 책정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구매력은 지난해 대비 1.1% 증가할 것이며 은퇴자의 구매력은 0.7% 증가할 예정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의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됨.

  ㅇ 연간 4만5,000 유로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재정적으로 풍족한 은퇴자들의 구매력은 오히려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부유한 은퇴자들은 이미 모기지 상환을 완료했으며, 자산규모가 25만 유로 이상임. 이 수는 대략 41만2,000명으로 파악됨.

  ㅇ 2017년도 대부분의 법제도 변경은 고용, 소득 그리고 의료서비스 분야에 해당됨.

    - 보육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증가할 것이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겨두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음.

    - 시행 첫 해에는 의료보험 본인부담비용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385유로로 동결될 것이고, 전체적인 보장범위가 개선되고 소비자들이 더 쉽게 불만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임.

  ㅇ 법인세 경우 2018년까지 1단계 구간(연매출 20만~25만 유로)은 20% 세율이 적용될 것임. 2020년에는 1단계 적용구간이 25만~30만 유로로 확대될 것이고 2021년에는 30만~35만 유로로 확대될 것임. 1단계를 초과한 법인세는 25% 고정임.

    - 30%가 넘는 높은 법인세율을 가진 이웃국가들(프랑스, 벨기에, 독일)에 비해 매우 매력적인 수치임.

    - 낮은 법인세 외에도 훌륭한 인프라, 지리적 중심지 그리고 유럽 내 무관세 혜택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들은 유럽시장 진출 시 네덜란드를 먼저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rijksoverheid.nl, salarisnet.nl, nrc.nl, ondernemersplein.nl, dutchnews.nl, pensioenweblog.nl, quoratio.nl, nos.nl, rtlz.nl, axence.nl, actueel.pwc.nl, Rtlz.nl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