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대안노선 B/C가 예타노선보다 13.7% 우수

[김진규]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대안노선 B/C가 예타노선보다 13.7% 우수
- 대안노선이 일일 교통량 6,000대 더 소화… 
  22% 증대 효과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3-10-05 17:00

[참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 발표에 대한 
국토교통부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blog-post_14.html

(입장문)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문 
-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blog-post_12.html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하여 
제기된 주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blog-post_1.html

경기동남부 숙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경기도 노력 ‘결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10.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타노선*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노선**의 경제성 비교를 위해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감일남로 직결-북광주JCT-양서면JCT, 
  연장 27Km
** 감일JCT-북광주JCT-강하IC-강상면JCT, 
  연장 29km
 
ㅇ 비용-편익(B/C) 분석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대안노선이 확정되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본 사업처럼 
   최적 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용-편익(B/C)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ㅇ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타노선과 대안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타당성조사 2차 용역을 부분 재개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비용-편익(B/C) 분석을
    사전적으로 수행하였다.

□ 동일 조건 비교를 위해 
시점구간을 대안노선으로 하고, 
종점구간은 예타노선(양서면안), 
대안노선(강상면안)으로 하여 비교·분석

ㅇ 예타노선의 시점부서울시 직결는
   접속되는 서울시 도로 확장으로 인해
   아파트·상가 일부를 철거해야 되고
   추가 사업비가 대폭 소요
   (약 6,000억원 이상)되어 
   현실적으로 추진 곤란 

⇨ 대안노선이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에 비해 
비용은 3.6% 증가하는 반면 
편익은 17.3% 증가하여 B/C가 더 우수

□ 타당성조사 설계업체에서 분석한 결과로, 
논란해소 및 사업재개를 위해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