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랬만이군요. 도대체 몇시에 일어 나신 것입니까? 새벽 7시 00분? 열기가 무척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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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행정청의 공법행위이다------행정청의 행위에는 공법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행위도 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은 공법행위이겠지만요. 그런데 그 공법행위에는 다시 권력행위와 비권력행위가 있지요. 권력행위의 대표로는 허가, 특허, 인가와 같은 법을 집행하는 행위를 들 수 있고 비권력적 행위로는 공법상 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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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행위 중 사법행위를 제외한 공법행위만을 의미하고 그 공법행위 중에서도 비권력행위를 제외한 권력행위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허가와 같은 것은 행정행위라 부르지만 공법상 계약은 공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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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사법행위로는 국가가 일반 건설사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든가 아니면 국가가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즉 국가라도 일반국민과 같은 입장(=지위)에서 행위를 한다는 뜻이지요. 물론 당연히 이 사법행위는 공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행위와는 관계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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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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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위는 사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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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일본이 일제시대에 한국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패망 후 미군정을 통해 한국에 인계하고 간 재산을 귀속재산이 합니다. 이를 세간에서는 적산재산이라고 했지요. 이 재산을 국가가 일반국민에게 불하는 행위가 소위 행정행위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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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뒤로 귀속재산의 불하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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