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의 안 번 호</td><td>613</td><td> </td><td rowspan="2">발의연월일 : 2020. 12. 30. 발 의 자 : 이소영, 박병권, 김병전, 박찬희, 박명혜, 임은분, 박홍식, 이학환, 박순희, 구점자, 남미경, 곽내경, 최성운, 박정산, 양정숙 의원 (15명)</td></tr><tr><td> </td><td> </td><td> </td></tr></tbody></table></div>1. 제안이유◯ 「지방행정동우회법」(법률 제17167호) 제정·시행(2020. 3. 31.)에 따라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나.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다.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지방행정동우회법」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다. 기 타: 해당없음조례 제 호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제3조(지원사업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개발사업2. 시정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3.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제5조(정산보고 등) ①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붙임 1</td><td> </td><td>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td></tr><tr><td>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행정동우회 지원사업 보조금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부천시 행정지원과 인사팀 </td></tr><tr><td> </td></tr></tbody></table></div>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참고 1</td><td> </td><td>관련법규</td></tr></tbody></table></div>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2조(설립)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우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제5조(조직 등) ① 동우회는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둔다.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ㆍ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ㆍ군청ㆍ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③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참고 2</td><td> </td><td>타 지방자치단체 행정동우회 관련 조례 제정 현황</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구분</td><td>시·도명</td><td>시·군·구명</td><td>제정일</td><td>비고</td></tr><tr><td rowspan="5">시·도 (5)</td><td colspan="2">인천광역시</td><td>2001. 02. 26.</td><td> </td></tr><tr><td colspan="2">대전광역시</td><td>2000. 12. 20.</td><td> </td></tr><tr><td colspan="2">충청남도</td><td>2002. 10. 30.</td><td> </td></tr><tr><td colspan="2">전라북도</td><td>2000. 11. 13.</td><td> </td></tr><tr><td colspan="2">제주특별자치도</td><td>2011. 03. 09.</td><td> </td></tr><tr><td rowspan="38">시·군·구 (38)</td><td>인천광역시(1)</td><td>옹진군</td><td>2004. 09, 20.</td><td> </td></tr><tr><td rowspan="3">대전광역시(3)</td><td>서구</td><td>2007. 12. 21.</td><td> </td></tr><tr><td>유성구</td><td>2008. 05. 16.</td><td> </td></tr><tr><td>중구</td><td>2008. 05. 02.</td><td> </td></tr><tr><td rowspan="6">경기도(6)</td><td>성남시</td><td>2001. 10. 17.</td><td> </td></tr><tr><td>수원시</td><td>2001. 12. 20.</td><td> </td></tr><tr><td>안성시</td><td>2015. 06. 30.</td><td> </td></tr><tr><td>여주시</td><td>2015. 07. 27.</td><td> </td></tr><tr><td>파주시</td><td>2011. 06. 17.</td><td> </td></tr><tr><td>포천시</td><td>2005. 11. 24.</td><td> </td></tr><tr><td rowspan="2">강원도(2)</td><td>정선군</td><td>2015. 11. 09.</td><td> </td></tr><tr><td>횡성군</td><td>2015. 10. 05.</td><td> </td></tr><tr><td rowspan="9">충남(9)</td><td>공주시</td><td>2011. 11. 15.</td><td> </td></tr><tr><td>금산군</td><td>2006. 01. 05.</td><td> </td></tr><tr><td>논산시</td><td>2003. 05. 20.</td><td> </td></tr><tr><td>당진시</td><td>2012. 01. 01.</td><td> </td></tr><tr><td>보령시</td><td>2020. 10. 30.</td><td> </td></tr><tr><td>부여군</td><td>2008. 12. 31.</td><td> </td></tr><tr><td>서산시</td><td>2006. 07. 05.</td><td> </td></tr><tr><td>천안시</td><td>2003. 12. 31.</td><td> </td></tr><tr><td>태안군</td><td>2003. 02. 26.</td><td> </td></tr><tr><td rowspan="5">전북(5)</td><td>고창군</td><td>2010. 03. 19.</td><td> </td></tr><tr><td>군산시</td><td>2002. 02. 28.</td><td> </td></tr><tr><td>김제시</td><td>2002. 04. 11.</td><td> </td></tr><tr><td>남원시</td><td>2002. 02. 09.</td><td> </td></tr><tr><td>전주시</td><td>2001. 06. 30.</td><td> </td></tr><tr><td rowspan="4">전남(4)</td><td>목포시</td><td>2009. 10. 12.</td><td> </td></tr><tr><td>보성군</td><td>2004. 10. 01.</td><td> </td></tr><tr><td>진도군</td><td>2010. 03. 29.</td><td> </td></tr><tr><td>함평군</td><td>2010. 01. 22.</td><td> </td></tr><tr><td rowspan="7">경북(7)</td><td>경주시</td><td>2006. 11. 28.</td><td> </td></tr><tr><td>고령군</td><td>2014. 12. 19.</td><td> </td></tr><tr><td>구미시</td><td>2003. 01. 18.</td><td> </td></tr><tr><td>문경시</td><td>2013. 04. 03.</td><td> </td></tr><tr><td>성주군</td><td>2002. 01. 09.</td><td> </td></tr><tr><td>의성군</td><td>2004. 03. 04.</td><td> </td></tr><tr><td>포항시</td><td>2001. 03. 03.</td><td> </td></tr><tr><td>경남(1)</td><td>하동군</td><td>2015. 12. 15.</td><td> </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참고 3</td><td> </td><td>경기도 시·군 행정동우회 관련 조례 제정 현황</td></tr></tbody></table></div>(2020. 12. 15.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