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원 면직 퇴직교사)의 호봉에 대해

[봄비]

  안녕하세요?

  먼저 위원님의 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활동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정식교사 경력 11년 6개월의 기간제 교사입니다. 그 동안 14호봉으로 한정되어있던 기간제 교사의 호봉이, 2010년 2월 18일자의 기간제교사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풀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에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퇴직교원은 명퇴자는 물론이고 의원면직에 의한 퇴직자까지도 14호봉으로 호봉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몇 차례 질의를 해보았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간제교사 경력만으로도 16호봉이 되는데, 퇴직교원이라는 것 때문에 16호봉의 적용도 받을 수가 없다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다른 기간제 선생님은 15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의 기간제 교사는 학교에서 업무를 적게 맡는다거나 근무를 느슨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식교사보다 일을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력 교사의 경력이 그렇게 무시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것도 불합리한 내용이며, 순수하게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만의 인정도 안된다하니 퇴직교사가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더군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같이 힘없는 기간제 교사의 사정도 헤아려주셔서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부탁드려 봅니다.

  방학중 기간제교사들의 계약에 있어서도 내용이 바뀌었더군요. 이전에는 6개월 계약은 방학을 포함했었는데 작년 하반기(9월 1일) 계약부터는 방학전까지만 계약되더군요. 어떤 이들은 기간제 교사가 유일한 생계 수단일 수도 있는데 방학 기간만 어디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도 없는데, 전혀 그런 상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운 겨울을 더 추워하면서 보내고 있지나 않을런지...

 아래 내용은 참고로 하시라고 붙였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면서...

2.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비고
대상		초 ․ 중등	유 ․ 초 ․ 중등	․단위학교강사운영규정 제정 운영
산학겸임 교사자격		담당분야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담당분야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2)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 통상 전일제 형태로 근무	․전일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임용 ․기간제교원 임용 활성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강 사		․1개월 미만 결원 일시 보충, 특수교과 담당,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좌동 ․예․체능 및 특성화교과 담당 강사 임용	․교육과정 20%내 자율
봉 급	기간제교원	기간제교원의 최고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퇴직 교원이었던 자의 경우 14호봉을 넘지 못함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경우 정상 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별표 11] ․퇴직 교원이었던 자가 아닌 기간제교원의 14호봉 제한 규정 폐지
	강사	․강사수당  -시간당 13,000～17,000원	․강사수당 학교자율 책정 ․강사수당(기준)  시간당 16,000～20,000원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및 강사료 현실화 권고 사항임
복무 (연가)		6월 미만  4일  1년 미만  7일  1년 이상 10일	6월 미만  3일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9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휴가 처리요령
범죄경력 조회			범죄경력 조회 실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원조사 대상		단기간 임용되는 기간제교원도 신원조사 대상임	3개월 이상 임용되는 계약제교원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칙
신원조회		산학겸임교사, 강사의 신원조회	산학겸임교사, 강사 신원조회 삭제	〃
시행시기		2003.8월 이후	2010.03.0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