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유료 간병인소개소 경찰 고발

[sigma]

서울대병원 유료 간병인소개소 경찰 고발
노동부, 협력업체 2곳…勞 '무료 전환' 社 '질저하 없다' 논란

최근 노동부가 서울대병원의 유료 간병인 소개업체를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지난 10월 병원측이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없애면서 불거진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강남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 2일 서울대병원 유료간병인 협력업체 유니에스와 아비스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9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간병 근로자를 공급해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병원내 무료 간병인소개소 폐쇄하는 대신 유료 간병인 소개소로 전환하면서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터지자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인정하라는 노조와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노조측은 '이들 업체들이 공급하는 유료 간병인으로 바뀌면서 전문적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간병인들이 임시직으로 전환돼 안정적인 간병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환자 서비스 질 저하도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과거와 같이 무료소개소를 재개해 병원에서 이를 직접 관리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간병인을 정규노동자로 전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를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병원 박상용 홍보팀장은 '무료 소개소 당시 일하던 간병인 70명 중 60명이 유료소개소로 흡수돼 일선에서 일하고 있어 전문성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면서 '간병인 관리가 병원 업무에서 분리한 것은 효율성 측면을 감안한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 팀장은 '기존 무료소개소는 과거 임시방편책이었기 때문에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간병인 관리위탁이 금지될 경우 환자 보호자들이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구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환자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다수 병원들이 유료 소개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는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향후 간병인 수급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