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제기 기자회견

[우리함께]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일시 : 2007년 4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

<순서>

1. 인사말 - 전교조∙관동학운협

2. 격려사 -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3. 경과보고 -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의 경과

4.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 사례발표 -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권승길   2쪽

5.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의 가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쪽

6. 기자회견문 낭독 - 참교육학부모회                                            4쪽

7.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현황 및 국정감사 지적 자료 - 민주노동당 최순영    6쪽

8. 향후 활동계획                                                                  15쪽

9. 기타 자료 - 소송참여양식,서명용지,홍보물                                  16쪽

10. 질의․응답

2007년 4월 12일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주관단체:(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법률자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 사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소지 있다.

권승길(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면서 학교운영지원비는 뭔가 내키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아내는 늘 말했었다.

 초등학교와 똑같은 의무교육인데 초등은 내지 않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왜 중학교에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현실로 다가왔다.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으면 입학이 안 된다는 행정실 직원의 말을 듣고 미심쩍은 구석은 있었으나 일단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왔는데 정말 입학이 안 되냐고 물었다.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가던 중 나에게도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라는 독촉전화가 왔다. 그 방법이 빚쟁이에게 빚을 독촉하듯이 해 매우 불쾌했다. 아내가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짐작이 갔다. 나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의 법적 근거와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 직원은 자기는 잘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을 바꾸시라했더니 전화를 받은 사람이 행정실장이었다. 그 역시 징수근거와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냥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대로 할 뿐이라고 답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부모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떠한 논리적인 설명과 법적 근거를 이야기해도 남들도 내니까 무조건 내야한다는 막무가내식의 이야기밖에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학교장을 만나서 말할 터이니 실장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십시오”하자 알았다고 했다.

학교를 방문하자 교장선생님은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으면 학교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부모까지 동요하여 내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와 관련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까지 그렇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에 교장선생님 역시 인정했다. 그러시며 교육예산이 의무교육에 합당하리만큼 잘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주었다.

 정말 재정이 어렵다면 의무교육인 만큼 국가에서 모든 재정적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말하고 이런 일에 교장님도 더 이상 독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 문제는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알려야 할 일이기에 협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정부가 의무교육 교육과정에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을 감당하지 않기에 학교현장에서 동반자의 관계로 가야 할 학부모와 학교직원들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학교현장에서 다툴 일이 아니지 않는가?

  아무쪼록 우리아이의 학교일로 시작된 이 작은 고민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장에서 학교운영지원비로 인한 학부모와 단위학교에서 겪는 갈등의 해소점이 되길 바래보며, 교육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넘어 서 교육비로 인해 가뜩이나 얇아지는 대한민국 학부모의 가계에 보탬과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이 되기를 바래본다.                 *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신문’제187호.(2007년 3월호) 발췌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의 가능>

송병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 의무교육은 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의 의미 : 수업료만이 아니라, 급식, 교복 등의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적어도 ‘수업료 무상의 원칙’에 반함(급식, 교복, 앨범, 수학여행, 특별활동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는 또 다름)

- 수업료 : 학교시설유지보수비, 인건비 등에 충당되는 비용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회계에 포함되어 구분이 안되므로 수업료로 볼 수 있음.

2.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이다.

- 학교운영지원비는 강제로 징수되는 비용이 아니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교운영 지원을 위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법원이 형식논리에 치우쳐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형식적인 절차이고, 교육부(내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징수 여부와 징수 규모가 정해지고 있음.

3. 유사 사례 내지 판례

- 헌재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례 참조 : 수익자부담을 강요한 것이므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결국 헌재 결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반환하도록 함.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05. 3.31. 선고 2003헌가20)

  * 첨부자료 (헌법재판소 2005. 3.31. 선고 2003헌가20) - 학교운영지원비폐지시민모임 까페와 참여단체 홈페이지 기자회견자료집 (분량 많아 첨부하지 않음)

<기자회견문>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하자!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복 값, 급식비와 함께 ‘학교운영지원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내야하는 돈으로 알고 내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시기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200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완성되었다. 의무교육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가 교육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계속 부과하고 있는 부당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초등학교처럼 중학교에서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사친회비,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명칭을 달리하면서 징수해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2조 1항 7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부모 총회에서 필요한 액수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한 해 동안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의 규모는 2004년 3319억, 2005년 3507억, 2006년 371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연 평균 약 20만원에 해당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자체수입 등과 함께 학교회계 세입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실제로 교육청, 교장단협의회에서 지역별 징수금액이 결정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교마다 학부모회는 법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학부모 총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도 생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율적 결정사항이라는 답변 외에 아무런 대답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징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부과하여 의무 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설사 반강제적인 징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교육비 부담을 국민들에게 부과하여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족한 교육예산 타령에 국민들은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조차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야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교육의 선진화 경쟁력을 부르짖으면서 인적 자원을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의무교육에서조차 교육비를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과정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여 국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주길 바란다.

예전에도 교육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인해 결국 초등학교 육성회비 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의무교육이면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된 2002년 이후 징수한 중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는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에서는 부당하게 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해당 학부모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1.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고 무상교육 확대하라!

1. 부당징수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반환하라!

1. 학부모 괴롭히는 교육비 경감하라!

1. 교육재정 떠 넘기는 교육당국 각성하라!

1. 초중등교육법 개정하여 학교민주화 이룩하자!

2007년 4월 12일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현황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문제점>

자료 :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실

[참고 1] 학교운영지원비 년간 징수액

시도	2004년 징수액			2005년 징수액
	총징수액	학생수(명)	학생 1인당	총징수액	학생수(명)	학생 1인당
서울	73,233,359	371,234	197	78,633,670	380,859	206
부산	26,406,932	144,056	183	26,998,686	145,665	185
대구	19,355,094	110,385	175	20,212,533	110,137	184
인천	19,847,788	114,989	173	21,970,306	119,742	183
광주	11,548,080	66,803	173	12,733,346	67,198	189
대전	11,556,640	63,037	183	12,111,594	65,551	185
울산	8,712,703	51,243	170	9,264,003	53,441	173
경기	74,541,835	433,911	172	77,039,650	463,964	166
강원	8,379,690	57,502	146	7,776,779	58,837	132
충북	8,028,539	58,849	136	8,997,897	59,938	150
충남	11,940,930	71,125	168	13,463,097	73,710	183
전북	10,828,433	74,161	146	11,013,925	76,495	144
전남	9,968,598	69,770	143	10,886,499	74,602	146
경북	15,987,160	98,731	162	16,974,099	100,968	168
경남	18,662,667	126,712	147	19,527,015	130,409	150
제주	2,965,896	21,347	139	3,170,709	23,012	138
합계	331,964,344	1,933,855	172	350,773,808	2,004,528	175

     <표 1> 2004-2005년 16개 시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년간 징수액(단위: 천원)

    * 2004년은 결산액, 2005년은 예산액 기준

    ** 출처: 교육부, 2005년 국정감사 자료(교육부→최순영의원실)

시도	2004년 징수액			2005년 징수액
	총징수액	학생수(명)	학생 1인당	총징수액	학생수(명)	학생 1인당
서울	95,978,872	356,774	269	101,451,532	370,002	274
부산	33,071,397	138,109	239	34,506,613	139,084	248
대구	24,540,791	99,865	246	25,664,084	99,397	258
인천	20,349,917	101,633	200	20,936,439	103,761	202
광주	14,179,519	56,795	250	15,155,280	58,465	259
대전	14,185,498	57,617	246	14,436,895	58,217	248
울산	9,689,377	43,705	222	10,462,734	44,851	233
경기	89,358,806	351,861	254	94,301,411	360,243	262
강원	11,002,236	55,074	200	10,351,887	55,074	188
충북	10,652,443	55,247	193	10,987,335	54,750	201
충남	15,502,140	68,802	225	15,685,356	68,131	230
전북	13,364,706	68,465	195	13,338,392	70,644	189
전남	13,049,783	65,981	198	13,316,150	67,354	198
경북	21,106,521	93,962	225	21,236,862	94,656	224
경남	22,038,668	111,897	197	22,452,433	101,081	222
제주	3,422,480	18,240	188	3,464,131	18,172	191
합계	411,493,154	1,744,027	236	427,747,534	1,763,882	243

     <표 2> 2004-2005년 16개 시도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년간 징수액(단위: 천원)

시도	중․고 학교수	징수액 실질 결정단위
		학운위		교장단협의회		교육청		기타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650	14	2.2%	636	97.8%
부산	301	301	100.0%
대구	199	199	100.0%
인천	192	192	100.0%
광주	139	학운위 심의 후 학부모총회 결정, 도교육청에서 징수한도액 정하지 않음.
대전	130	1	0.8%	129	99.2%
울산	92	92	100.0%
경기	809	809	100.0%
강원	272	272	100.0%
충북	197	197	100.0%
충남	293	292	99.7%	1개교는 미징수이므로, 사실상 100%임.
전북	328	270	82.3%	1	0.3%	57	17.4%
전남	397	도교육청 징수한도액 설정, 학운위 심의, 학부모총회 결정
경북	490	488	99.6%	2	0.4%
경남	427	427	100.0%
제주	70	도교육청 징수한도액 설정, 학운위 심의, 학부모총회 결정

     <표 3> 2005년 16개 시도 중학교․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 결정단위(단위: 개교)

󰋪 <표 1>은 2004년과 2005년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입니다.

- 학생 1인당 징수액의 전국 평균이 2004년 17만 2천원, 2005년 17만 5천원입니다.

- 그런데, 그것보다 많은 지역이 눈에 띄네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특히 서울은 2004년 19만 7천원, 2005년 20만 6천원으로 전국 1위입니다. 13만원대인 제주에 비하면 6～7만원을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은 특별시입니다.

- 지역별로 왜 학생 1인당 징수액이 다를까요? 학교건물은 임대가 아니므로 임대료 차이가 주요 변수일리는 만무합니다. 서울교육청이 교과서를 금으로 칠하지 않는 이상, 서울에서 교육받는 것과 제주에서 교육받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 <표 2>은 2004년과 2005년의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입니다.

- 학생 1인당 징수액의 전국 평균이 2004년 23만 6천원, 2005년 24만 3천원입니다.

- 그런데, 그것보다 많은 지역이 눈에 띄네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특히 서울은 2004년 26만 9천원, 2005년 27만 4천원으로 전국 1위입니다. 18～19만원대인 제주에 비하면 8만원 정도를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등학교에서도 서울은 특별시입니다.

󰋪 <표 3>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의 결정단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즉, 현행 법령의 정신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부모회 결정”의 형태가 되어야 함.

- 제일 모범적인 시도는 광주광역시입니다. 도교육청이 징수한도액을 정하지도 않고, 학운위 심의 후 학부모총회에서 결정하니까요. 그 다음은 전남과 제주입니다.

- 물론 학운위에서 결정하고 있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도 양호합니다.

- 가장 문제는 서울과 대전입니다. 교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교장단협의회는 임의단체랍니다.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임의단체가 서울 70만명과 대전 12만명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장이 되려고 하나 봅니다. 물론 당연히 초중등교육법 위반입니다.

- 전북은 57개교(17.4%)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이 결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초중등교육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대전에 비해서는 죄질이 가볍습니다.

[참고 2] 2004년 국감질의서 및 교육부 답변내용

1.  불법 징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 중학교 무상교육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9천억 징수

학부모가 납부하는 돈 없으면 중학교 운영 힘들다 -

 󰁾 질의 17>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

 󰁾 질의 18> 헌법에 분명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이유는?(법을 위반한 과오 징수이므로 학부모에게 전액 환급조치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미비, 법률위반 강제징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헌법위반 임-‘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강제로 진행되는 의무교육과정이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학부모에게 지워서는 안되기 때문임. 의무교육을 먼저 실시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고 있지 않음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의무교육 전부터 걷고 있었으며 의무교육과정으로 전환(2002년-2004년)되고도 계속 걷고 있는 것임. 2004년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이 3학년까지 완결된 이상 헌법의 취지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어서는 안될 것임.

◎ 의무교육 재정확보에 대한 준비없이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이상한 형태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꼴임. 강제징수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년도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총액      (단위 천원)

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금액	274,728,492	294,628,295	3000억 추정

 󰁾 질의 19> 학교운영지원비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이 어떠한지?

 󰁾 질의 20>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운위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관련 심의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시도교육청에서 징수액을 결정하여 강제 징수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고 학교회계법 위반으로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위법행위를 한 셈임. 자신들이 만든 지침을 자신들이 위반하는 것이 되었음.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참고자료>

◎학교운영비 징수 법적 근거: 초 중등 교육법

제32조 1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예산 편성 지침

-교육부는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편성지침은 없음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지침을 시행함

예) 서울시 교육청 예산 편성 지침

1)학교운영비의 결정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실정, 수업료 변동률 및 학교의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문 12】질의 17, 18, 19, 20〉<불법 징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불법 징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대책은?

【답】

 o 학교운영지원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후원회비(1945년), 사친회비(1953년), 기성회비(1962년), 육성회비(1970년), 학교운영지원비(1996년～)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으며,

 o 2001년부터 도입된 학교회계제도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o 또한, 동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는 교특회계전입금, 자체수입 등과 함께 학교회계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o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o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결정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실정, 수업료 변동률 및 학교의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은 자문)를 거쳐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o 아울러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의무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2001. 10. 2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시 국가의 교육재정여건을 감안,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처럼 면제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계속해서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  2006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 및 징수 결정단위(06년 국감자료. 교육부 제출)

교육청	급별	설립	학교수 (A)	징수액(단위:원)		징수액 실질 결정단위
				학생1인당 평균 징수액 (단위:원)	총 징수액 (단위:천원)	학교운영위원회		교장단협의회		교육청		기타
						학교수 (B)	비율 (B/A)	학교수 (C)	비율 (C/A)	학교수 (D)	비율 (D/A)	학교수 (E)	비율 (E/A)	기구명
서울	중	공립	251	225,600	59,874,330			251	100%
		사립	110	225,600	20,360,983			110	100%
	고	공립	90	307,200	32,748,650	5	6%	85	94%
		사립	199	307,200	70,449,557	11	6%	188	94%
부산	중	공립	126	185,423	22,155,421	126	100%
		사립	40	188,136	5,480,798	40	100%
	고	공립	57	261,937	13,732,799	57	100%
		사립	77	273,728	21,654,657	77	100%
대구	중	공립	85	185,877	16,207,731	85	100%
		사립	34	190,415	5,260,779	34	100%
	고	공립	35	261,347	10,577,956	35	100%
		사립	49	265,387	16,260,852	49	100%
인천	중	공립	106	199,070	23,302,978	106	100%
		사립	11	186,105	1,130,404	11	100%
	고	공립	73	276,505	19,398,242	73	100%
		사립	31	278,232	8,654,975	31	100%
광주	중	공립	51	194,400	8,651,586		0%					51	100%	학부모회
		사립	26	194,400	4,393,584	26	100%
	고	공립	18	268,200	4,033,006		0%					18	100%	학부모회
		사립	42	268,200	10,786,839	42	100%
대전	중	공립	64	198,600	11,087,282	64	100%
		사립	19	198,600	1,764,064	19	100%
	고	공립	29	272,400	7,870,368	29	100%
		사립	28	272,400	7,529,204	28	100%
울산	중	공립	48	192,720	9,196,514	48	100%
		사립	4	192,720	796,621	4	100%
	고	공립	32	252,600	7,909,423	32	100%
		사립	13	252,600	3,402,139	13	100%
경기	중	공립	417	176,716	74,947,707	417	100%
		사립	86	176,183	9,062,165	84	98%	1	1%			1	1%	학교자체
	고	공립	223	275,855	67,533,875	223	100%
		사립	133	282,862	38,080,048	129	97%	4	3%
강원	중	공립	146	144,260	7,870,483	146	100%
		사립	15	155,600	884,237	15	100%
	고	공립	94	218,900	8,754,897	94	100%
		사립	20	222,400	2,976,252	20	100%
충북	중	공립	102	155,614	8,071,054	102	100%
		사립	19	151,758	1,310,124	19	100%
	고	공립	56	242,390	8,660,583	56	100%
		사립	21	209,788	3,282,348	21	100%
충남	중	공립	142	195,084	11,950,443	142	100%
		사립	45	183,534	2,839,269	45	100%
	고	공립	75	234,798	10,218,421	74	99%					1	1%	충남체고 미징수
		사립	34	246,407	5,724,282	34	100%
전북	중	공립	153	145,936	7,952,045	153	100%
		사립	51	144,111	3,413,549	51	100%
	고	공립	62	194,451	5,205,257	62	100%
		사립	67	199,393	8,049,887	67	100%
전남	중	공립	211	161,606	9,315,719	211	100%
		사립	36	160,229	2,122,800	36	100%
	고	공립	103	219,816	7,412,969	103	100%
		사립	46	218,618	6,162,234	46	100%
경북	중	공립	216	166,757	11,937,915	216	100%
		사립	78	175,972	5,948,851	78	100%
	고	공립	106	236,242	9,216,319	106	100%
		사립	92	246,836	11,968,017	92	100%
경남	중	공립	179	152,647	15,260,147	179	100%
		사립	78	155,957	4,979,242	78	100%
	고	공립	99	203,941	12,417,985	99	100%
		사립	79	208,581	9,798,230	78	99%					1	1%	학부모회
제주	중	공립	35	146,110	2,895,413	35	100%
		사립	6	147,600	634,384	6	100%
	고	공립	20	201,000	2,155,270	20	100%
		사립	9	201,600	1,548,388	9	100%
합계	중	공립	2,332		300,676,767	2,030	87%	251	11%			51	2.2%
		사립	658		70,381,854	546	83%	111	17%			1	0.2%
	고	공립	1,172		227,846,020	1,068	91%	85	7%			19	1.6%
		사립	940		226,327,908	747	79%	192	20%			1	0.1%

2007년도 각급학교 납입금 징수액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단위:원)

구분	적용지구		공립			사립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중 학 교	특급지(서울특별시)				237,600			237,600
	1급지	최고			217,000			282,000
	(시지역)	최저			147,600			147,600
	2급지	최고			217,000			282,000
	(읍․면)	최저			147,600			147,600
	3급지	최고			217,000			282,000
	(도서,벽지)	최저			102,000			116,400
비 실 업 계 고 등 학 교	특급지(서울특별시)		14,100	1,450,800	321,600	14,100	1,450,800	321,600
	1급지“가”	최고	19,000	1,378,800	306,500	19,000	1,378,800	300,500
	(평준화)	최저	14,900	915,600	201,600	14,900	915,600	201,600
	1급지“나”	최고	17,000	1,378,800	292,900	16,500	1,332,000	286,920
	(비평준화)	최저	13,000	866,400	201,600	13,000	866,400	201,600
	2급지“가”	최고	17,000	1,180,800	306,500	17,000	1,180,800	300,500
	(읍지역)	최저	12,000	838,800	201,600	12,000	838,800	201,600
	2급지“나”	최고	15,000	910,800	306,500	15,000	1,071,600	300,500
	(면지역)	최저	11,700	746,400	201,600	11,700	746,400	201,600
	3급지	최고	12,600	686,400	306,500	12,600	686,400	300,500
	(도서,벽지)	최저	10,300	582,000	206,400	10,300	582,000	209,520
실 업 계 고 등 학 교	특급지(서울특별시)		14,100	1,450,800	321,600	14,100	1,450,800	321,600
	1급지“가”	최고	19,000	1,378,800	306,500	19,000	1,378,800	300,500
	(평준화)	최저	14,900	1,167,600	201,600	14,900	1,167,600	201,600
	1급지“나”	최고	16,500	1,332,000	286,920	16,500	1,332,000	286,920
	(비평준화)	최저	13,000	510,000	201,600	13,000	541,200	201,600
	2급지“가”	최고	17,000	1,180,800	306,500	17,000	1,180,800	300,500
	(읍지역)	최저	12,000	490,800	201,600	12,000	518,400	201,600
	2급지“나”	최고	13,500	910,800	306,500	13,600	910,800	300,500
	(면지역)	최저	11,700	460,800	206,400	11,700	477,600	206,400
	3급지	최고	12,600	686,400	306,500	12,600	686,400	300,500
	(도서,벽지)	최저	10,300	391,200	206,000	10,300	391,200	209,520

※징수액은1인당연간액수임.

<향후 활동계획>

1) 교육부 교육재정 담당부서 면담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요구 활동 - 추후 일정 공지함

2) 주요 참가단체 지부•지회별 기자회견 - 추후 일정 공지함

3) 학부모 및 시민 홍보 거리선전전 및 거리서명운동 -  각 지역 단위로 4월 12일 기자회견 후 착수, 6월 1차분 소송제기 전까지 박차를 가할 것임

4) 지역별 시민단체와 연대 • 학부모 설명회 개최

5) 2분기 납부 거부 추진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점 지적

6) 전자서명과 까페 활용통한 홍보집중

7) 각종 여론매체 활용, 2분기 수납고지 시점에 역량 집중 배치

8) 소송인단 조직 - 각 단체가 앞서서 학부모 소송인단을 힘차게 모집합시다. 자발적인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

9) 참교육학부모회 - 1989년 초등학교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전국 사업 결의함. 지부지회 일꾼 연수와 지부지회별 사업 착수

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4월 6월 거리홍보전 계획 및 일꾼 연수

11) 기타 단체별 활동계획 수립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