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宗中은 스스로 튼튼해야(自彊) 합니다

[2244 이관희]

韓國宗中은 스스로 튼튼해야(自彊) 합니다

http://www.korea-clan.kr

ㅡ해방된지 60년을 넘고 있는 지금도 일제강점기 법률과 판례를 적용하고 있으니 이는 일본총독부가 아직도 통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민족의 기본구성체 이자 씨족의 중심인 종중을 파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특히 집요하다.

ㅡ수천년 역사와 함께 '민족정기'를 굳게 지켜온 종중이 일제강점시기에 교활하게 탄압을 받아 오는 동안 겨우 사사로운 단체로나, 또는 봉건시대 잔재등 볼품없는 존재로 추락한 것도 일제가 만든 종중탄압 그 법으로 해방후에도 우리정부에 의해 법률, 세금, 등등 갖가지 차별과 탄압정책을 쉬지 않고 자행하기 때문이다.

ㅡ수백년동안 겨우 지탱해온 종중의 토지와 묘소는 이런 틈을 이용하여 전문토지사기꾼이 농간을 부려 속절없이 빼앗끼는 것이 다반사다. 이는 모두 종중을 탄압하던 일제강점기때의 법을 교묘히 이용한 판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방치된 종중말살법하의 판결은 그 자체가 무효로서 한때 친일파의 땅을 친일파 후손에게 돌려주는 망신보다 더 부끄럽다.

ㅡ천륜으로 인연이 되어 가족을 이루고 가족이 모여 씨족이 되고 씨족은 민족의 정통조직체다. 민족의 바탕이 되는 씨족의 중심은 종중(宗中)이다.

ㅡ살아가기에 여념이 없던 가족의 기틀이고, 일천만이 넘는 재외동포들 마음의 고향인 이 종중은 정부의 소리없는 탄압으로 점점 쇄잔해 지게 되니 민족이란 존재도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게 된다.

민족을 말살하는 친일통치(親日統治) 그만두라

일제강점기 민.형법.행정해석,판례.조세방침을 적용하여 민족말살정책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모든 종중은 세금을 낸다. 종교단체의 재산은 면세되지만 종중은 종교단체가 아닌 탓이란다.

한국사람이 조상 제사 모시는 일은 뭇 종교들을 초월한 신앙이며 이 신앙을 지키는 종중의 위치는 뭇 종교단체보다 존엄하다. 분명한 이 사실을 같은 동포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종중알기를 영리단체로 인정 과세한다면 이는 종중 말살을 기도한 민족범죄다. 이런 제도를 악용한 모 지방자치단체는 종중임야에 공시지가를 높게 책정한후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체납을 유도하여 흡수하려 획책한다. 그 임야는 그 자치단체청사와 인접하고 있어 만만히 본것같다.

대개 종중토지는 임야 아니면 농토로서 쌀개방정책으로 농촌 경제기반이 무너지는 형편에 종중의 세금부담은 날로 높아지니 모든 종중의 위상역시 더욱 위태롭다. 뿐 아니다. 법적으로 탄압받는 것으로는 종중재산을 총유하는 방법에서 개인들이 공동명의를 필수적 조건으로 법에 묶어 두고 다른 법으로는 600여년 지켜오던 종중재산들이 졸지에 미.영등 외국법을 모방하면서 부터 분활,매각,담보,경매,상속,이전등 갖가지 방법으로 분해시키는 등 종중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봉쇄함으므로 사실상 종중의 면세 대책은 실정법상에서는 불가능해 젔다.

이는 일제강점기때법을 그대로 적용한 소치인데 더욱 종중의 재산을 분해시키는 방법으로 민주주의방식이라면서 소수의결장치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 처럼 위장하여 종중재산이 잠식되고 있는 것은 종중을 자멸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다.

연해주와 만주일대에서 독립군 양성과 상해임시정부 재정지원을 비롯하여 민족해방과 조국독립을 위하여 오로지 충성하고 조상을 받드는 신성한 일에 전념하는 자손들은 시비곡직을 멀리하고 묵묵히 복종하는 순진성을 교묘히 악용한 정책에 서서히 사그러든다. 얼마전 친일파자손 재산을 몰 수하는 법을 만들어 부끄러운 체면은 겨우 살렸다고 하지만 민족의 근간인 종중에 대한 괄씨가 심한 소행은 아직도 친일유령이 이를 조종한다고 보는 것이다.

꿈에도 만족통일을 념원하면서 바쁘게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유명무실 허공에 떠 있는 우리민족, 우리 민족의 뿌리인 종중을 복돋우어야 그나마 희망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1. 宗中의 團結로 宗權을 復元하자.

2. 宗中은 民族共同體의 核心이다.

3. 宗中財産은 宗中으로 歸屬해야 한다.

4. 宗中을 謀害. 背叛하는 행위는 反國家 反民族行爲다.

韓國宗中自彊聯合 設立.提案書

대한민국 모든 姓氏 大.小宗中에 삼가 고합니다.

平安하십니까? 우선 간략히 인사드립니다.

우리민족의 精神規範의 중심은 수천년을 이어온 氏族의 主體인 宗中이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1. 宗中의 團結로 宗權을 復元하자.

근래에 종중財産을 둘러싸고 專門土地詐欺에 휘말려 매우 난처한 상황에서 속앓이하는 종중도 없지 않다는데 지난 역사에서 患難에 봉착할 때 마다 同病相憐의 정으로 相扶相助 敦篤했던 종중간 紐帶를 돌이켜 볼 때 남의 일처럼 袖手傍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만 그만큼 종중의 능력이 못 미치는 탓도 없지 않습니다.

모든 姓氏끼리는 서로서로 깊은 血緣으로 맺어져 있지만 이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은 宗中이라는 結束體가 있었기에우리민족 특유의 힘이 된 것이며, 수천여년의 歷史와 다양한 宗敎와 폭넓은 藝術과 끈질긴 民族儀式을 통하여 民族文化가 形成되어 왔었고 이러한 文化의 바탕이 되어 준 것 역시 宗中을 핵으로 하는 氏族이 그 推進中心에서 오늘날 민족의 文化力量을 돋보이게 하고 굳건히 보존해 왔으며 국토가 두 동강나있지만 씨족과 종중이라는 개념이 살아 있기에 통일의 염원도 더욱 깊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더구나 在外同胞수가 1천만을 넘고, 世界化가 예상보다 急進展됨에 따라 新世代젊은 이들이 전 세계로 대거 進出하게 되는 이런 때일수록 강력한 民族的 團結力을 견고히 하고 矜持感을 高揚시켜줄 만한 든든한 中心 역시 宗中이 있어야 하지만 종중의 위치가 불안 한 상태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중은 곧 우리민족의 원천적인 신앙이 잠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상님 魂魄이 千秋에 서려있고 子孫들 정성이 萬代를 이어 우리민족이 존재하는 한 民族魂의 핵심적 위치에는 이 나라 종중이 의연히 있어 왔고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야 할 책임은 여전히 종중의 몫이지만 그 능력은 점점 쇠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족의 正體性을 굳게 지켜온 位相은 종중이 그 핵심에 있어 왔다는 점 꼭 인정하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말을 잃고 한글을빼앗기며 민족의 고유한 文化를 포기하더라도,.. 종중을 抹殺하려했던 반민족주의자들 亡靈이 다시 활개를 치더라도,.. 민족의 중심위치는 종중(宗中)이란 이름 그대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2.宗中은 民族共同體의 核心이다.

白頭大幹 요소마다 쇠말뚝을 박아 民族精氣를 봉쇄하려 하듯이 日帝는 宗中抹殺政策을 통하여 민족의 혈맥을 집요하게 끊고 민족의 정신력을 분해하려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종중이 여지없이 被害를 당하였으니 이제 그 位相을 다시 세우고자하는 마당에 정치,경제,사회,문화전역에서 결코 주저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의 돈으로 宗宅을 비롯한 城郭이나 文化財補修를 서두는 것처럼, 잊혀저 가는 宗家體面과 制度的으로 頹落한 宗中位相도 아울러 북돋아 주어야만 宗權復元이 圓滿히 이뤄집니다. 민족혼이 서려 있지 못한 자리에 허수아비나 세워둔들 그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수없는 전란에 임하여 義兵을 모집하는 中心點이 종중이였으며, 獨立軍을 조직하는 核心도종중이고, 獨立資金을 調達하는 源泉도 종중이 앞장섰으므로 마침내 민중의 힘으로 외적들을 몰아내고 더욱 건실하게 우리민족의 정신적 支柱가 되어 왔던 역사적 證明 앞에 종중을 봉건시대 잔재, 개혁의 걸림돌 등 경시하는 태도는 拂拭되여야 합니다.

다시 종중이 나서서 持續的으로 조상을 모시는 일과 宗員間 紐帶를 갖추고자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탱할 經濟基盤이 필요합니다만, 불행하게도 과거 日帝强占期下에서 宗中抹殺政策에 의해 宗中財産不認定方法인 個人所有로만 인정하는 制度改惡을 해서 종중의 조직력을 無力하게 하고 종중의 재산은 散地四方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로서 오늘의 宗中危機가 온 것도 모두 그러한 일본강점기가 남긴 독랄한 後遺症 때문입니다.

지금 특정종교 재산에 대하여는 세금을 받지 않으면서 조상제사를 위한 종중재산에는 강제징수하는 것도 왜래종교에 대한 특별히 환대하면서 민족의 신앙이 깃든 종중에 대한 재산에는 각별히 인색하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미영제국과 일본으로부터 직수입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國家의 危難을 豫測하고 미리 城郭을 補修하듯 민족 얼의 核心에 서있는 宗中復元 시기는 잠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처럼 종중알기를 겨우 政治的 違和感이나 利用物로 보아 牽制하는 정략적 욕심을 止揚하고 종중이 다시 깨어나야 民族正氣도 다시 힘을 얻어 솟아 날 것임을 믿고 이 나라 宗中에 活力을 더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종중의 位相回復은 뜻있는 각씨성 대.소 종중간의 團結뿐 입니다..

3. 宗中財産은 宗中으로 歸屬해야 한다.

많은 세월동안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宗中재산만 노리는 전문사기때들이 蠢動하여 宗中財産 갈취를 직업으로 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곧 日帝强占期의 殘滓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溫床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러한 毒素를 수술하고 하루속히 종중재산관리를 건실하게 하는 法制를 재정비하는 것은 事必歸正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번 '不動産 登記臨時措置法' 역시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줄 아는데 이 기회에 전국 各姓宗中이 단합하여 法制改善과 ‘좋은 판례 남기기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종중의 올바른 취지를 이해하고 양심적인 법조인을 선택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심한 일은 정부가 아직도 종중재산의 管理原則을 朝鮮總督府 行政解釋이나 朝鮮高等法院判例에 根據하여 무원칙하게 요리하고 있다는 것은 해방60여년이지난 지금도 왜놈들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꼴입니다. 이를 기화로 더욱 활개치는 ‘土地詐欺團’들의 암략을 배제함에 있어서는 전국의 各姓 大.小 宗中이 함께 關聯法令制定과 詐欺團對抗 聯合鬪爭등 지금까지의 간직한 체험적 know-how와 譜料關聯 情報交換體制로 聯合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 사기꾼들로부터의 宗中財産保護를 위하여서는 보다 戰略的인 姿勢와 宗中모두가 한결같은 團結力으로 果敢하고 能動的인 모습으로 對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宗中을 謀害. 背叛하는 행위는 反國家 反民族行爲다.

國家를 支撑하는 統治紀綱은 정부의 法令과 制度와 宗敎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血緣으로 뭉친 종중이라는 확고한 求心點과 自淨해 나가는 오랜 경험적 관행 없이는 여려 울 것이라는 점은 이 나라를 支撑해온 종중의 비중을 높이 인정하는 것이고 마땅히 종중을 謀害하고 背叛하는 反宗中分子의 행위는 국가와 민족의 位相에 害毒을 끼친 자로 인정하여 反民族行爲者로 또한 나라의 根本紀綱을 해친 公犯으로 斷罪하여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희 延安李氏宗中은 토지사기꾼들의 執拗한 浸透로 어이없이 많은 일을 당하여 왔지만 여러 뜻있는 종중에서 각별히 염려하고 助言하여 주신 덕분에 이제 겨우 수습의 길로 접어들고 土地詐欺團의 위세도 한풀 꺾여 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 동안 겪은 체험을 소중히 하여 自淨機能을 補强해 나가면서 다른 종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경우를 예방하는 方便으로 資料를 共有하려 합니다.

모쪼록 各姓 宗中에서 趣旨에 共感하실 것 을 믿고 있사오니 조만간 모임을 周旋하게 되면 적극 呼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내 平安하시기를 빕니다. (起草-연안이씨 종중 李 觀 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