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9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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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교 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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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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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자간,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 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협력관계에 대한 권장사항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협력관계가 우수한 건설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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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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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업인 건설업자 및 일반건설업자("일반건설업자"라 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업자가 기술 및 정보 등의 상호교류와 특성화된 분야별 역할분담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호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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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일반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시공협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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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중 우수협력업자를 선정하여 입찰 및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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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실적이 우수하여 중앙부처의 장관급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시·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관계 평가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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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 등을 통해 우량업체를 육성하도록 하고, 협력관계 평가시 이를 반영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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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협력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실적, 공사대금 지급 및 하도급거래의 적정여부, 협력업체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여부 등으로 하고, 대기업과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로 구분하여 정함.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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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설교통부장관은 협력관계 평가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도록 함.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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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협력관계가 우수한 업체를 시공능력공시와 공사발주시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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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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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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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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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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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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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 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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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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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일반건설업 면허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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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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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업인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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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라 함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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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에 의해 일반 건설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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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계약자형관리방식"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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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협력업자의 등록업종 및 구분) ①등록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요하는 업종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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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시공의 전문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등록받거나 공동도급 등의 시행을 위해 지역별로 등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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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공기술·정보 등의 상호교류) ①대기업인 건설업자 및 일반건설업자("일반건설업자"라 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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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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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호 보완을 통한 협력) 일반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로 상호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 기획·시공·감리·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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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공협력협의회 구성·운영) 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협력업자가 참여하는 시공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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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①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중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및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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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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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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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표창실적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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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관리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강사 및 교육시설의 지원이나 비용분담 또는 합동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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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 ①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량한 업체가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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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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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가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은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표1,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는 별표2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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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평가기관)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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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평가시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5월말까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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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평가방법) ①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를 평가하는 때에는 이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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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협력업자 육성사항 중 공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는 공사대금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반영여부, 선금·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기간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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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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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한건설협회는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 중앙부처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다른 건설업자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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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서류의 제출) ①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표3,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는 별표4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다음년도 2.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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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종(면허·등록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 실적 현황 (별표 5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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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계약자형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 실적 현황 (별표 6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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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 (별표 7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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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입증서류 등 기타 필요한 협력관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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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하되, 허위작성의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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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공능력을 재산정하고 PQ 심사 우대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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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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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능력평가시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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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0점 이상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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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0점 이상 ∼ 90점 미만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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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0점 이상 ∼ 80점 미만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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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60점 이상 ∼ 70점 미만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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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Q 심사시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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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0점 이상 : 5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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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0점 이상 ∼ 90점 미만 : 4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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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0점 이상 ∼ 80점 미만 : 3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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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60점 이상 ∼ 70점 미만 : 2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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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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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능력 평가시 : 평가결과에 의한 점수에 따라 당해연도 시공능력 평가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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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Q심사시 : 평가결과 발표일로부터 다음연도 평가결과 발표 이전일까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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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사항의 별표는 자료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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