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세관에 보낸 공문

[김민과진보사랑]

(공문)사내하도급근로자의근로조건 보호를 .hwp

그래서 진보신당은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냈습니다.

[ 성 명 서 ]

인천공항 세관은 용역업체 ‘포스트원’과의 계약을 즉각 파기하라!

지난해 12월 31일 인천공항 세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해 물의를 빚고 있는 용역업체 ‘포스트원’이 고용노동부(인천 중부지방노동청)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철저”라는 공문을 받고도 이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1월 6일 진보신당 인천시당이 중부지방노동청과의 면담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중부지방노동청은 인천공항 세관에 발송하였으며, 세관은 관련내용을 공문으로 용역업체 ‘포스트원’에 보냈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천공항 세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던 것이다.

중부지방노동청의 공문 내용을 보면, 제목에서도 “가이드라인 준수 철저”라며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원, 하청 당사자께서는 국가기관의 용역인 점을 감안 적극 준수하셔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국가기관의 용역이니 적극 준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중부지방노동청은 KTGLS(주) 2011.12.31. 용역계약만료를 이유로 2011.11.10. 근로계약 만료 안내문 등을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실이 발생하였다”며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지적하였다.

그리고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을 밝히면서 “(2)고용안정 3) 도급관계가 종료되어 수급사업주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원사업주는 신,구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문구에 밑줄까지 쳐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줄 것을 강조, 당부하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세관은 결과적으로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용역업체 ‘포스트원’은 이를 당당히 밀어 붙인 것이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부지방노동청의 이와 같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세관은 용역업체 관리를 어떻게 한 것이며, 용역업체 ‘포스트원’은 무슨 빽이 있어서 국가기관인 중부지방노동청과 인천공항 세관을 무시하며 새해 초 고생했다고 선물은 못 줄망정 대량해고를 했단 말인가!

우리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우리는 정부의 방침도 무시할 능력이 있는 용역업체 ‘포스트원’과 인천공항세관 그리고 계약을 맺은 조달청의 관계가 매우 의심스럽다. 인천공항 세관과 조달청은 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

2. 중부지방노동청이 밝힌대로 원, 하청 당사자들이 국가기관의 용역이어서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모범을 보이고, 적극 준수하여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침을 위반하고 역행하여 대통령의 신년사를 전국적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일으켰다. 용역업체 ‘포스트원’은 누가 보아도 국가기관과 계약을 맺어 일할 수 없는 자격미달 업체이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관세청(인천공항 세관)이 직접나서 용역업체 ‘포스트원’과의 계약을 즉각 파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첨 부 ; 중부지방노동청에서 세관으로 보낸 공문(제목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철저)

2012. 1. 9.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