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북사회적경제의 돌붐 분야 토론 자료 내용 입니다.

[이문수]

전북사회적경제의 돌붐분야 토론자료

작성자 : 이문수 (사단법인 농촌복지센터 대표)

사회적경제 돌봄 분야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과 사회서비스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2007년 바우처사업과 2008년 노인장기요양사업, 노동부의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2012년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사업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2007년부터 사회복지사업의 돌봄 분야는 공익형에서 수익형으로 전환되고 사회복지 단체의 네트워크는 협력에서 대립과 반목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투는 시작된다. 결국 돌봄 분야의 방향은 국가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회적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사회적경제의 돌봄 분야는 무엇을 고민하고 반성하며 대안을 찾을 것인가와 국가와 사회적 흐름에 편승하면서 단편적인 생존 방식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 진지한 물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경제 돌봄 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자료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정책에 편승하며 단편적인 생존방식 중심으로 논의되는 흐름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사업가로서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문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사회적기업 분야의 흐름

2016년 2월 사회적기업 인증 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자료에 의해 1674개이며 운영 기업은 1526개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262개, 경기가 245개, 전북이 98개 순이며 서비스 분야별로는 문화ㆍ예술분야 192개, 교육분야 124개 순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정부 지원이 끊기면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최근은 공익보다 수익이 우선이다.

이러한 정책 흐름에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수익보다 공익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운영 관리의 어려움과 치열한 경쟁에 머물러 있고 신규 인증 기업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사회복지 분야의 흐름

보건복지부의 2007년도 바우처사업과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시행으로 노인복지 분야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복지 철학과 가치관의 혼돈, 무료봉사에서 유료 봉사로 전환, 사회적기관의 양적 팽창에 의한 과열경쟁 등 사회사회업가의 시각으로 평가하면 부정적인 내용도 무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3) 맺는말

본인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누구보다 높게 평가하며 돌봄분야의 활동가로서 이상적인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2011년 6월 열린전북에 기고한 송병철 온케어 전북지부장의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시장의 논리보다는 제공기관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돌봄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돌봄 사회서비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에 동의하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돌봄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사회적기업, 자활협회, 협동조합 간의 상생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조직 구성을 제안하고 싶다.

둘째, 돌봄 분야의 전환점은 2000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서비스관련법의 제정과 시행에 의해 가족돌봄중심에서 사회적돌봄 관점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가족과 지역공동체에 의한 전통적 돌봄에서 개인과 기관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돌봄분야의 대안을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 서울 도봉구의 지역복지네트워크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