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방법

<DIV>제가 오래전에 5만원 소송걸어서 받아낸적 있는데 그걸 한번 적어봅니다.</DIV> <DIV> </DIV> <DIV>우선 돈을 빌려주기전에는 자필각서 ( 글씨가 개발새발이든 상관없음) 한장만 받아놓으면 됩니다.</DIV> <DIV> </DIV> <DIV>중요한건 자필각서에 돈빌려준사람 주소는 분명하게 적어놓아야해요 주소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을 해서라도 </DIV> <DIV> </DIV> <DIV>저의 기억으로는 상대방이 장난삼아 써준 자필각서( 글씨 완전 개발새발 ) 받고 5만원을 빌려주었지요 </DIV> <DIV> </DIV> <DIV>상대방은 당연 잠적&생까기 전략으로 나갔고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저는 자필각서의 주소로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5만원 소액이다보니 인지료랑 송달료 진짜 얼마안하더라구여 다합해 1만6천원 정도 그돈은다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5만 + 1만6천원 )</DIV> <DIV> </DIV> <DIV>제출서류로 자필각서 복사본을 따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판사가 100% 그냥 지급명령확정판결을 내려요 </DIV> <DIV> </DIV> <DIV>요즘은 온라인 전자독촉으로도  자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니 많이 편해졌어요 </DIV> <DIV> </DIV> <DIV>상대방 주소로 지급명령서가 발송되면 발송받은 2주안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DIV> <DIV> </DIV> <DIV>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무효가되고 소액재판으로 넘어가지만 </DIV> <DIV> </DIV> <DIV>상대방은 잠적&생까기 전략을 쓰기때문에 2주안에 이의신청을 안하니 자동빵 지급명령확정판결이 납니다.</DIV> <DIV> </DIV> <DIV>이제 좀바빠져요 </DIV> <DIV> </DIV> <DIV>지급명령확정판결문을 법원에서 받아온후 동사무소로갑니다</DIV> <DIV> </DIV> <DIV>판결문이 있으면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본을 뽑아낼수가있습니다!!!  2통정도 필요 </DIV> <DIV> </DIV> <DIV>그리고 재산명시신청을 작성을 합니다. </DIV> <DIV> </DIV> <DIV>판결문, 주민등록등본 재산명시신청서 제출하면 (여기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합니다 나중에 채무자에게 돌려받을수있어요)</DIV> <DIV> </DIV> <DIV>그러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게합니다 </DIV> <DIV> </DIV> <DIV>그러한 기록을 저는 법원에가서 열람이 가능합니다</DIV> <DIV> </DIV> <DIV>헌데 여기서는 절대 잠적&생까기 전략이 통할수가 없는것이 </DIV> <DIV> </DIV> <DIV>먄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축석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내리게 됨니다 </DIV> <DIV> </DIV> <DIV>20일 감치란 무엇인가 하면 </DIV> <DIV> </DIV> <DIV>경찰서 유치장에서 20일 정도 지낸다고 보면됩니다 </DIV> <DIV> </DIV> <DIV>저같은경우는 상대방이 출석하지않았어요 </DIV> <DIV> </DIV> <DIV>그후 채권압류신청을 낼수가있어요 각종양식은 법원홈피에 다운받아서 작성해도되고 관활 법원에 직접 가셔도되고 </DIV> <DIV> </DIV> <DIV>여기서 또 인지대랑 송달료 납부하여야함 </DIV> <DIV> </DIV> <DIV>그럼 법원에서는 금융기관을 조회해서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은행이나 여러 통장등 조사해서 </DIV> <DIV> </DIV> <DIV> </DIV> <DIV>저의 통장계좌로 옴겨줍니다 원금5만원 + 인지대 송달료 비용 6만 몇천원정도 </DIV> <DIV> </DIV> <DIV>제 통장에는 사법부독촉 이란 표시와함께 돈이 들어오더군요 </DIV> <DIV> </DIV> <DIV>저는 좀 성격이 안좋은가봅니다 </DIV> <DIV> </DIV> <DIV>친구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때 대학 친구란 친구한테 다 알려서 면회간적이 있으니 </DIV> <DIV> </DIV> <DIV>그후 당연 친구관계는 깨졌구여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DIV> <DIV style="FONT-FAMILY: 굴림"> Ⅲ. 지급명령 1. 의의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궈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제도이다. 즉,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제도는 분쟁대상이 금전의 지급 기타 유사한 성격을 띤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채뭄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2주일 내)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관할법원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 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채무자에게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 영업소에 관계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및 불법행위지, 근무지, 어음의 지급지, 채권의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의 사무소, 영업소란 채무자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영업소를 말하는 것이지, 채뭄자가 피용자로서 근무하는 타인의 사무소, 영업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청구액에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담당한다는 점 및 순회심판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 하여야 한다.   3. 지급명령의 신청 (1) 신청대상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백미<일반미 중등품> O O가마<가마당 O O킬로그램들이>)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20OO년 O월 O일 발행 국채 O O O군 O O O매)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한다. 위와 같은 물건이라도 만약 특정성을 띠고 있는 때(예컨대, 어느 창고에 보관된 배미라든가, 기명식 증권인 때)에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지급명령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나 통상 지급명령신청서(당사자 수에 1을 더한 수)를 작성하여 상대방(채무자)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등)에 제출하되 채권자의 채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신청사건부에 접수하면 된다.   4. 첨부서류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소명자료로 차용증, 계약서 등이 있으며, 첨부서류는 지급명령신청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또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이 관여할 경우 지배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신청수수료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6. 신청서의 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서는 통상 A4용지에 다음 신청서의 예시와 같이 먼저 상단에 지급명령신청서라 기재하고 양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지급명령의 목적이 된 채권의 종류와 청구금액을 기재한다. 그 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되, 그 기재요령은 본 신청서의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증거방법으로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기재하고 이를 첨부한 후 신청일자와 신청인의 기명날인 및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명을 기재하면 된다.         [서식]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O O O                             O O시 O O구 O O동 O번지                             전화 : 123-1234 피신청인(채권자)   O O O                             O O시 O O구 O O동 O번지                             전화 : 321-3456     임차보증금 반환독촉사건(물품대금, 대여금 등) 청구금액 : 금 O O O원(임대차 보증금액)     청 구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 O O원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OO년 O월 O일 O O시 O O구 O O동 O번지 소재 채무자 소유의 O O아파트 O층 O O O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O년, 임대보증금 금 O O O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채권의 원인된 사실의 존재사실을 기재한다.) 2. 채무자는 20OO년 O월 O일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궈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기재하고 그 지급을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증 거 방 법     1. 임대차계약서 1통 (채권의 존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재) 1. 기타 첨부서류가 있을시 이를 기재한다.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자격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20OO년 O월 O일                                                                                 신청인(채권자) O O O (인)       O O지방법원 귀중         [해 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즉, 소 제기에 준하는 소가 산정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가를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10분의 1 해당액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 또 송달료는 예납하여야 하는 바 현재의 실무관행은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만을 예납시키고 있다.     7. 심리 ➀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된다. 또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없음은 물론이다. 법원으로서는 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면 된다, ➁ 지급명령에 대한 심리는 주로 서면심리에 의한다. 즉, 우선 신청서나 구술신청조서를 심사하여 누락, 인지의 부족 등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증을 명하고 불응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구술신청서류를 각하하여야 하며, 흠이 없는 때에는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정을 명하거나 채권자를 심문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의의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단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인 바, 이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다. (2) 방법 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때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시되면 족하고,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부인, 항변 등)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➁ 이의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고, 아울러 송달료도 예납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은 채무자에게 2회분 송달에 필요한 송달료를 예납시키고 이 송달료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인지 가첩명령과 송달료 예납명령을 송달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절차에서 통상 예납받는 액의 송달료를 예납하게 하고 있다. (3) 이의신청의 시기와 효과 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지급명령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➁ 이의신청서에는 송달료(1회분)를 예납하고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의 신청 기간 경과 후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➂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외에는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그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며, 소송가액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또는 합의부 관할에서 다루게 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진행됨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당시 첩부한 인지액을 제한 나머지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4) 신청서의 작성요령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작성요령은 A4용지에 사용하여 예시와 같은 형태에 따라 기재하면 되나, 좌측 상담에 지급명령의 사건번호(지급명령서에 기재되어 있음)를 기재하여 어떤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서임을 밝히고 상단 중앙에 지급명령에 대항 이의신청이란 문구를 기재한 후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이의사유를 기재(지급명령의 부당함을 기재)한다. 통상 이때에는 그 이의사유를 복잡하게 기재할 필요없이 지급명령에 불응하므로 이의신청을 한다는 내용 정도만 기재하고 상세한 내용은 소송절차로 옮겨진 후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통해 기재하여도 된다. 그 후 첨부서류와 신청일자 및 신청인의 기명날인과 당해 법원명을 기재한 후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20OO차 제123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무자       O O O                  O O시 O O구 O O동 O번지 채권자       O O O                  O O시 O O구 O 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20OO차 제123호 지급명령신청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OO년 O월 O일 동 지급명령의 정본을 송달 받았으나 그 지급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본 이의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이의신청서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년 O월 O일                                                                              신청인(채무자) O O O (인)       O O지방법원 귀중       [해 설]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첨부하고 신청서접수시 1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5) 지급명령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➀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에 정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그 각하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한다. 그 고지를 받은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각하결정을 한 법원의 직 상급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 ➁ 항고장에는 아래의 항고장기재 예시와 같이 기재하되, 원결정의 표시등은 각하결정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       [서식]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항고인         O O O                   O O시 O O구 O O동 O번지         위 항고인은 O O법원 20OO차 제1234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20OO년 O월 O일 이의신청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본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판결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항고인은 O O법원 20OO차 제1234호 지급명령신청사건에 대하여 20OO년 O월 O일 이의의 신청을 하였으나 동 법원은 O O O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하여 항공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항고인은 20OO년 O월 O일 동 결정정본을 송달 받았으나 O O O의 이유에 의하여 동 결정에 불복이므로 다시 상당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항고를 제기합니다.       20OO년 O월 O일                                                                               위 항고인 O O O (인)         O O고등법원 귀중     [해설] 항고장에는 인지를 첩용하고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9.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의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채권자        O O O                   O O시 O O구 O O동 O번지 채무자        O O O                  O O시 O O구 O 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20OO차 제123호 지급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OO년 O월 O일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귀원 20OO가합 제 O O O호로 진행중인 바, 채무자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 부본 1통 1. 인감증명(채무자) 1통     20OO년 O월 O일                                                                        위 채무자(이의신청인) O O O (인)       O O지방법원 귀중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10.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은 2주 이내에 채무자(상대방)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