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곡선 L자형 탈피 U자형으로 상승중하반기 경제가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1분기 실적을 근거로 하고 있긴 하지만 5~6월 들어서도 각종 거시지표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이다. 또 하반기 경제상승을 견인하는 요인들도 아직 변수가 많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요소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거시지표와는 달리 체감경기가 꿈쩍도 않은 채 얼어붙은 이유를 5가지로 짚어본다. 또 경기상승에 있어 견인요소와 위협요소 역시 5가지로 분석해 본다.
한때 더블딥(double-dip) 우려까지 제기하며 L자형 일본식 장기 불황 전망을 내놓았던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수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수정 보고서에는 올해는 물론 일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까지 낙관적인 전망을 내용에 포함시켰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 가운데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해 현대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으며, IMF, 메릴린치, 도이체방크,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등 외국 경제기관과 투자은행들도 수정 보고서를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다.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존 성장률 4.4%를 고수하는 수정 보고서를 냈고, OCE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오히려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추었다고는 하지만 한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거나 지속적인 침제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1분기 6.3%를 정점으로 하락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에 각각 4.0%를 기록해 둔화 추세가 완화되고 2분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수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됨으로써 설비 투자와 소비 등 내수가 살아나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올 1분기 설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했다. 반도체 장비와 사무기기 등의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기계 수주도 활발해 향후 전망도 밝다. 내구 소비재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해 민간소비도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이 9.3% 늘어 2002년 2분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56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조사에서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105’로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상승했다.
응답 기업 분포를 보면 3분기 경기가 전 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업체가 32.3%(총 1315개사 중 425개사)로 경기 악화를 예상한 경우 27.8%(265개사)보다 많았다. 경기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9.9%(525개사)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식 시장 활황, 꾸준한 수출 증가세, 민간소비의 회복 기대감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사실 그동안 기업의 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같은 우려의 초점은 주로 거시경제의 지표가 되는 설비 투자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한득 LG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 규모를 확대할 수는 있다”면서도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고 반드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투자는 오히려 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원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형 성장을 위한 투자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투자, 사업 확장을 위한 지분 투자 등도 모두 투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때 설비 투자가 크게 늘지 않더라도 연구 개발 투자가 늘었다면 미래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 증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상장기업(유가증권 시장 상장 12월 결산 비금융업 493개 기업)의 총투자(유형 자산 투자+연구개발 투자+유가증권 투자)는 2000년대 초반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연구원은 “그동안 경기 둔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정도로 기업 투자가 위축됐다는 분석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잔뜩 움츠려들기만 했던 소비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설비 투자와 함께 동반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상승하며 지난해 4분기 3.7%보다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지난 6월7일 발표한 ‘5월 소비자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비교해 6개월 후의 경기, 생활 형편, 소비 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 지수는 101.1로 전월(100.1)보다 1.0포인트 상승했으며, 2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상회했다. 기준치를 넘었다는 것은 앞으로 6개월 후의 경기나 생활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 생활 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 지수는 89.6으로 전월의 87.4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소비 확대에 따라 소비의 성장 기여율도 2년 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최근 소비 추세와 소비 활성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금년 1분기에 4% 성장으로 반전되면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도 금년 1분기 중 51.7%에 달했다. 그러나 아직 미국 등 선진국의 60~7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최근 개인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소비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소비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개인 처분 가능 소득 증가분 대비 소비 지출 증가분 비율을 보면 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2003년, 2004년 각각 43.0%와 48.1%에 그쳤으나 2005년 139.4%로 상승했고 지난해도 101.4%로 늘었다. 이는 2003~2004년 소득이 1만원 늘 때 지출은 각 4300원과 4810원 느는데 그쳤으나 2005~2006년 중에는 각각 1만3940원과 1만140원 늘었다는 얘기다.
또 보고서는 최근 소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와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등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가가 10% 오르면 민간소비는 0.6%포인트 증가하고 그 효과도 1~2분기 내에 나타난다.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점도 소비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6월4일 “지난 몇 달간 산업 생산과 수출 통계가 예상보다 강한 모멘텀을 보여줬고 지난주 발표된 수치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더 강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고 긍정적인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또 “한국 경제가 경기 사이클을 통과하면서 향후 성장 모멘텀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상향 조정으로 올해와 내년 시장 평균치(컨센서스)인 4.5%, 5.0%를 웃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반짝 상승 때와 같이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가신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의 현재가 저점을 찍고 있을 뿐 반등했다는 것으로까지는 관측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소도 경제성장률과 산업 생산 증가율로 판단해볼 때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의 변동성 급증, 과잉 유동성에 의한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 부동산발 가계 부채 위기 가중 등이 하반기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의 2007 경제 전망 및 수정 내용 보기]
경제 용어
더블딥 : 경기 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침체 현상.
BSI :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 예측, 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 일반적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하게 된다.
하반기 경기 제대로 읽는
3가지 질문과 15가지 해답
하나, 거시지표는 상승하는데 체감경기는 안좋은 이유
최성환 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상무·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sungchoi@korealife.com
최근 들어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기존의 4.1~4.3%에서 4.3~4.6%로 소폭 올려 잡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 또한 예상외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률 4%대 중반이면 작년 5.0%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최근 몇 년간 4%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다지 나쁜 성적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표경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느끼기 어렵다는 말, 다시 말해 체감경기는 4%대가 아니라 그보다 한참 아래라는 불만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왜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일까? 업종과 지역 또는 심지어 개개인에 따라 느끼는 체감경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창원이나 울산처럼 요즘 잘 나가는 조선, 자동차, 정유, 기계업과 같은 수출 업종이 몰려있는 곳이라면 국내의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푸념이 전혀 와 닿지 않을 것이다. 반면 서울의 택시 업종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경기가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서울의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택시를 탈 일이 줄어들었다. 지하철과 버스가 연계 운영되는데다 중앙차로 등 버스전용차선이 늘어나 버스는 빨라진 반면 택시는 자주 길이 막히는 바람에 얼마 안 되는 거리에도 몇 천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체감경기가 좋다 또는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체감경기의 판단 결과 또는 그 배경에 대해서도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의 흐름에 비춰볼 때 지표경기에 비해 체감경기가 나쁜 이유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짚어볼 수 있다.
1 생산(GDP)은 늘어도 소득(GNI)은 시원찮다
만들기는 많이 만들었는데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이 시원찮은 경우가 요즘의 우리나라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생산 및 수출 구조에 있다. 원유와 구리 등과 같은 원자재를 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에서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수입 원자재로 생산해서 내다파는 수출 상품(대부분 최종재)의 가격은 경쟁의 심화로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가기도 한다. 이 경우 많이 만들어서 내다 팔기는 하지만 우리 손에 남는 소득은 얼마 되지 않게 된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이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윤과 배당, 외국 자금이 국내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서 벌어들인 자본 이득이나 배당이 우리 기업과 우리 자금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윤이나 배당·자본 이득보다 적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현상을 수치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나라 경제의 성장 여부를 재는 잣대로 가장 많이 쓰이는 통계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다. 통상 성장률이라고 하면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GDP가 작년 또는 이전 분기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나를 %로 나타낸다. GDP는 국내총생산이라는 말 그대로 기업들이 국내(domestic: 영토 기준)에서 얼마나 생산(product)했는가를 재는 생산지표다. 소니 코리아는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는 반면 삼성차이나는 중국 GDP에 포함되는 식이다.
GDP와 함께 많이 쓰이는 또 하나의 잣대가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이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nationality: 국적 기준)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소득을 올렸는가를 집계하는 통계다. 실질 GDP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실질 GNI를 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소득 지표다.
생산 지표인 실질 GDP를 소득 지표인 실질 GNI로 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질 순수취 국외 요소 소득과 교역 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貿易損益)이다. 순수취 국외 요소 소득은 이윤, 배당, 자본 소득 등과 같은 요소 소득의 유출입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 무역 손익은 수출입 가격(교역 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 소득의 국외 유출(流出) 또는 국외로부터의 유입(流入)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이윤이나 배당과 같은 요소 소득이 많이 빠져나가고 수출 가격보다 수입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를 경우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 남는 돈이 적게 된다는 뜻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과 실질 GNI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왜 체감경기가 나쁜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2003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은 작년까지 연평균 4.3%인 반면 실질 GNI 증가율은 2.2%로 절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 성장률이 4%대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질 소득의 증가율은 2%대 초반이어서 그만큼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국내 소비는 부진한 반면 해외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에어컨이나 냉장고,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4월 소비 심리가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넘어선 데 이어 5월에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실질 GDP 통계상 민간 소비 증가율도 2003~2004년의 2년 연속 마이너스에서 2005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래시장과 할인마트 등 현장에서의 매출은 그다지 좋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4월 중 할인마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고, 백화점 매출은 2.3% 감소했다. 작년 4월의 쌍춘년 특수에 따른 반락(反落)이라고만 보기에는 감소 폭이 너무 큰 편이다. 더욱이 백화점의 경우 구매 고객 수가 2006년 1월 이후 단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5월 들어서도 백화점 매출이 0.1% 감소했고, 할인마트 매출이 3.1% 감소하는 등 2개월 연속 부진을 보였다.
게다가 해외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외 소비는 국내 소비의 대체재로서 국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뜻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내 소비 지출액은 43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에 그쳤다. 반면 해외 소비 지출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급증했다. 해외 소비는 아직 국내 소비의 3.6% 수준으로 비중은 작지만 높은 증가율이 문제다.
올 들어 1분기에도 해외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5.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해외 소비가 1% 증가하면 국내 소비와 소득은 각각 0.06%, 0.03%씩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해외 소비가 20% 증가한다면 국내 소비가 1.2%, 소득이 0.6% 줄어든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해외 소비가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와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면 체감경기는 자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
3 과도한 부채와 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가계의 부채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점도 체감경기를 나쁘게 하는 큰 요인이다.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부채 규모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소득과 비교한 상대 속도에 있다. 빚이 늘어나더라도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느리거나 비슷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빚이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날 때 문제가 생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이 1999년 40.4%에서 2002년에는 64.2%까지 올랐다가 2004년에는 61.0%까지 떨어졌었다. 하지만 이후 2년 연속 상승하면서 2006년에는 68.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 부채 규모는 1999년 214조원에서 2006년에는 582조원으로 2.7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 소득(명목 GDP)은 530조원에서 848조원으로 1.6배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자 등 금융 부담이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실제로 도시 근로자의 부채 상환 비율(부채 상환액/처분 가능 소득)을 보면 외환위기 직전 13~16%에서 최근에는 25% 안팎까지 높아졌다. 세금과 연금·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처분 가능 소득이 100만원일 때 그 중 25만원을 빚을 갚거나 이자를 내는데 써야 한다면 그 부담이 엄청나다고 할 것이다.
여기다 금리까지 올라가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은행 가계 대출의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2004년 12월 5.48%에서 올 4월에는 6.30%로 올랐다. 90% 이상의 대출이 변동금리를 적용받으므로 금리가 평균 0.5%포인트 정도 올랐다고 보더라도 추가적인 이자 부담만 연간 2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4 체감 실업률 4%대로 고용 여건이 나쁘다 최근 실업률은 3%대 중반에서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년(15~29세) 실업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정도인 7%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또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취직을 못해 애태우고 있는 청년들과 그의 부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40~50대에 회사를 그만 두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거나 식당과 같은 자영업을 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2007년 4월 현재 실업률은 3.4%이지만 구직 단념자와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4.3%로 추정했다. 또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유휴 인구가 많은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최대 19.5%(2006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 대기업·공기업·금융 회사의 일자리는 1997년 154만2000개에서 2004년에는 131만 개로 23만2000개가 감소했다. 또 1년에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11.6%에 달하고,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2%에 달하고 있다. 경제 전체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괜찮은 일자리는 더 줄어드는 반면 영세 서비스업 위주로 낮은 임금의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중심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 중 26.5%에 달하고 있는 것도 체감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양극화로 회복 속도와 체감온도가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피할 수 없는 대표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와 분배 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좀처럼 풀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극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 근로자 가계를 소득별로 5구간(분위)으로 나누어 가장 낮은 20%의 구간에 속하는 가계를 1분위, 가장 높은 20%의 구간에 속하는 가계를 5분위로 구분해 보자. 이 때 각 구간에 속하는 가계의 소득을 더해 평균한 것이 각 분위별 평균 소득이다. 통상 양극화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최상위인 5분위의 평균 소득과 최하위인 1분위의 평균 소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는 보는 소득 5분위 배율이다. 이 배율이 1995년 4.42배에서 외환위기를 겪은 다음 해인 1998년에는 5.41배로 급등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이 대거 와해됐다는 말도 이 수치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게다가 이후에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4~2006년 3년 연속 5.4배 안팎에 머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고소득층의 흑자율(처분 가능 소득 대비 흑자의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흑자율은 낮아지거나 적자율이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4%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 소득 기준으로는 2%대 증가율에 불과한 데다 양극화로 인해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 나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울러 앞으로 경기가 크게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체감온도가 올라가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고소득층이 국내에서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돈이 돌아다니는 서클이 다르다는 점도 양극화로 인한 체감경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들이 가는 식당이나 여행지와 저소득층들의 소득원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네의 작은 슈퍼나 김밥집이 잘 안 되는 이유만 헤아려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세금과 연금·사회보험과 같은 비소비 지출의 증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도 실제로 쓸 돈이 별로 없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고 있다. 작년 한 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5.1% 증가했다. 반면 세금은 14.1%,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7.6%,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험은 8.2%나 올랐다. 특히 세금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급증으로 재산세가 18.2%나 오른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올 들어 1분기에도 소득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3%로 높아졌지만 비소비 지출의 증가율이 7.3%로 여전히 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한 통신비 비중의 상승과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등 교통비가 크게 오른 점, 주택 거래 및 이사 경기의 부진으로 고용 및 소득 효과가 큰 이사 관련 업종의 침체, 산업 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인한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의 디커플링 현상, 집값 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도 체감경기 악화 또는 부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 인구 및 개인 투자자의 낮은 수익률 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둘, 경기상승 주도하는 요인들은?
이재준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jjoonlee@kdi.re.kr
최근 발표된 1분기의 경기 관련 실물 지표들의 움직임을 보면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올해 들어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초부터 진행돼오던 경기 하락의 추이가 진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내수 부문에서 내구재 소비와 설비 투자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으며, 수출은 여전히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지탱해주고 있다. 특히 최근 지표상의 변화 중 주목할 만 한 점은 지난 몇 년간 부진했던 투자 부문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1~2003년의 경기 상승이 주로 소비 주도형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해보면 최근의 경기 회복 움직임은 소비-투자-수출 면에서 보다 균형 잡힌 개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산업 생산의 활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내수가 전체적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회복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요인들을 점검해보기로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1분기 6.3%를 기록한 후 작년 4분기 4.0%까지 3분기 연속하여 하락했으나, 금년 1분기 성장률이 4.5%로 집계돼 성장률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내수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민간 소비는 올해 1분기 중 소비재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7.2%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설비 투자의 경우 작년 하반기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으나, 올해 들어 기계류 투자가 견실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건설 투자는 토목공사에 대한 투자 확대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수 회복 및 실질 구매력 증가에 힘입어 기업 및 소비자의 심리 지표가 작년 말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은 금년 1~4월 중에도 15% 내외의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석유화학 및 철강제품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상품 수지의 흑자가 감소하고 여행 수지 등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의 안정된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상승세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 시장에서는 통계상 실업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고용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의 결과로 실업자가 감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민간 소비의 회복 올해 1분기 소비 관련 지표들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 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민간 소비가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재 중에서도 내구재 판매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전년 동기 대비 17%), 통상 내구재 소비는 경기 상황에 보다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조만간 회복되고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발표된 소비 심리 관련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소비자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은 본격적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대 심리의 개선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의 회복이 더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최근 급증한 가계 부채의 부담으로 인해 당분간 민간 소비의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4% 전반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수출 호조세 유지 여부 올해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2007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4.9%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 경제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작년의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올해도 세계 경제 여건이 전체적으로 크게 악화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예상된다. 다만 국내 수출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OECD 선행지수가 올 하반기 소폭의 둔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수출의 증가세도 다소 둔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작년에 비해 소폭 둔화된 10%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원화 절상, 세계 경제의 둔화 등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난 몇 년간 보여 주었던 견실한 수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품목별이나 지역별로 과거에 비해 안정적인 구조를 가졌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품목별로는 경공업과 컴퓨터 부문이 부진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와 석유, 철강 등 기타 부문의 호조세가 이를 만회했다. 한편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중국 수출의 비중이 전체 수출 규모의 약 20%를 상회하고 있어 중국의 수입 수요에 다소 의존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세안과 중남미 등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의 문제도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는 품목별이나 지역별 다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도달하여 부분적인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의해 수출 추세가 급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확대로 국내 생산 기반이 축소되고 결국 수출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의 상당 부분은 현지의 유통형 기업의 설립을 목적으로 했으며, 기업 내 수출(intra-firm trade)을 통해서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출 호조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경기의 회복 및 환율 절상의 영향으로 수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 투자 부문의 회복 설비 투자는 2004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에도 전년 동기 대비 10.3%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해주고 있다.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설비 투자에 대한 전망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설 투자의 경우 올 1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4.3%를 기록하여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토목 건설 부문의 증가세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신도시 토지 조성 등 공공 부문의 대규모 토목 건설 수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금년 중 총고정 투자는 설비 투자의 견실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건설 투자가 회복되면서 작년 3.2% 증가에 머문 것에 비해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5%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내 경기의 움직임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소비 회복세의 강도와 수출 호조세의 유지 여부와 더불어 투자 부문의 활력이라고 판단된다. 과거의 설비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상장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설비 투자는 상당 기간 침체돼 있다가 2003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6년 상장기업의 설비 투자가 약 47조원으로 집계됐는데, 2002년의 약 24조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1999~2002년에 IT, 벤처 버블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 호황을 겪으면서 설비 투자가 급증했다가 2003년 가계 신용 문제가 악화되면서 다시 급격히 감소했고, 최근 들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진행됐던 기업의 재무 조정 과정이 일단락되면서 부채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투자에 대한 재무적 제약이 완화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위기 이후 몇 년간 급격히 투자가 위축되면서 과잉 설비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지난 2~3년간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계기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비용도 투자 확대에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는 내수 확대뿐 아니라 생산 기반의 확충이라는 면에서 단기적인 경기 회복을 넘어 경기 확장 국면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판단된다.
4 금융 시장 최근의 금융 시장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국면에 있으며,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 들어 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실적도 올 상반기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물 부문의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물가, 실업률 올 하반기 경기 회복과 더불어 소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되나 경기 회복의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원화 절상으로 수입 물가가 낮아짐에 따라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통화당국의 목표 범위(2.5~3.5%)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2006년의 3.5%에서 하락하여 2007년에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이 작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고용 탄력성이 높은 내수 부문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경제 활동 참가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기술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완만한 경기 확장 국면 안정적 장기간 지속 여부 중요
2007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에 4%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상반기보다 소폭 증가한 4%대 중반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 회복의 속도는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소비 부문이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가 얼마나 확대되고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업 설비 투자의 증가는 외환위기 이후 소비와 수출에 의존하던 경기 상황에 비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근 경기 변동 상의 특징은 경기의 진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고성장 시대에 견주어 볼 때 성장의 활력을 잃어버린 것이거나 혹은 저성장 트랩에 갇힌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전망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 변동의 진폭이 감소하는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다수의 선진 경제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가 1990년대 이룬 약 10여 년간의 장기 호황도 초기의 완만한 경기 회복 국면이 큰 진폭 없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단기간의 경기 회복보다는 완만한 경기 확장 국면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장 패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유가의 재현, 원화의 추가적 절상, 그리고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의 문제 등은 당분간 상존하는 위험 요인들이며 이러한 위험 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완만한 경기 회복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 경기 상승을 위협하는 복병들은?
박광민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장 kmpark@bok.or.kr
계절은 벌써 여름에 접어들었지만 우리 경제는 최근에야 봄기운이 점점 완연해지는 느낌이다. 먼저 실물 동향을 보면 수출 호조와 함께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문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상승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금융 시장도 활기를 띠면서 종합주가지수는 어느새 1800선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기 흐름이 대체로 당초 예상했던 경로를 밟아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져 연간 4%대 중반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불안한 대내외 여건을 들어 다소 낙관적인 시각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견지해 왔던 경기 전망과 비슷한 의견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측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경제 현상처럼 여러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사회적 산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는 유가나 환율, 세계 경제의 움직임 등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대외적인 리스크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 전망을 주된 업무로 하는 필자와 같은 사람들은 예상되는 경제 환경 변화에 늘 주목하게 된다. 이는 전망의 오차 원인을 사후에 수동적으로 찾아내기 보다는 미리 경제 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수시로 전망을 조정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불안한 움직임 국제 유가는 지난해 8월 이후 레바논 정전, 북반구의 온화한 기후 등으로 하향 안정되었다가 금년 1월 중순 이후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다. 이는 원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OPEC의 감산 조치로 수급 상황이 타이트해진 데다 중동 및 나이지리아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 유가는 유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략 배럴당 60달러 중후반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타 원자재 가격 또한 니켈 등 비철금속과 일부 곡물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지속하여 로이터 상품 지수의 경우 지난해 24% 상승한 데 이어 금년 6월 중순 현재 전 연말 대비 5% 중반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높아져 기업의 채산성이 나빠질 뿐 아니라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저하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생산 비용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를 상승시켜 물가 안정 기조를 저해하는 동시에 경상수지도 악화시키게 된다. 물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왔던 만큼 갑작스럽게 등장한 위험 요인은 아니다. 그러나 수년간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일부에서는 금년에는 다소 안정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인다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어 경기 회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글로벌 증시의 조정 가능성 주목 금년 들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럽, 일본 등의 증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증시의 활황 배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 세계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 기업의 활발한 인수합병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글로벌 주가 상승이 상당 기간 지속됨에 따라 향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중국 증시의 경우 5월말경에 단행된 증권거래세 인상과 추가적인 긴축 조치 예상 등으로 다소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주가 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만큼 지난 2월말과 같이 국제 금융 시장 전반의 불안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위험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 기조를 긴축 쪽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 아울러 안전 자산 선호 증대 등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할 경우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경우 국내외 금융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한편 세계 경제는 아직까지는 대체로 당초 예상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경제는 저신용(sub-prime) 모기지 부실 등으로 주택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금년 1분기 성장률이 4년 이내 최저치인 0.6%(연율)에 그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양호한 고용 여건 등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의 2/3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제조업도 재고 조정 진척 등에 힘입어 최근 들어 활력을 되찾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바닥을 벗어나 2분기 이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하지만 향후에도 주택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미국 경제의 회복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금리 및 지급준비율을 연이어 인상하는 등 중국 정부가 긴축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향후에도 경기 과열 억제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겠지만 2008년 북경올림픽이나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 등과 같은 전 세계적 대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중국 경제는 투자 및 수출 등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정부도 실업 감축, 낙후 지역 개발 등을 위해 고성장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과거 중국의 실제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를 계속 상회해 온 사실에서도 뒷받침된다. 이밖에 유로 지역은 기업 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도 고용 및 가계 소득 개선에 따라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 주요국들의 경제 여건을 종합해 보면 금년에도 세계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 주택 경기의 회복 시기나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긴축 조치 등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가계 부채 위험 요인으로 잠재 신용카드 사태 영향으로 2003년 이후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던 가계 신용(가계 대출+판매 신용)은 2005년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어 금년 3월말 현재 약 590조원에 달하고 있다. 가계 부채가 소득 증가를 상회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은 2004년 말 127%에서 2006년 말 142%로 높아졌다. 또한 주택 담보 대출 요건 강화 등으로 금년 들어 가계 신용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부동산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직장을 잃는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가계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차입금 상환 부담 증가와 더불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하게 된다. 가용 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입금 상환 부담도 늘어날 경우 소비 확대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에서는 주택 가격 급락 시 대출 채권의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 부채의 위험성이 과거보다 완화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과거에 비해 분할 상환 비중이 높아지면서 만기가 점차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위험 정도에 대한 판단에 차이는 있더라도 가계 부채가 향후 소비 회복세의 지속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4 주택 시장의 변화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주택 가격은 금년 2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최근까지 안정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향후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상·하방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어 현재의 안정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주택 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과거 정부 대책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쳐 주택 가격이 잠시 안정되었다가 재상승했던 여러 사례들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가 확산될 경우 주택 가격이 재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택의 특성상 공급이 단기간 내에 확대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 건설 등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 우려가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주택 담보 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부동산 부문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택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동안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 데다 부동산 세제 강화 등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함에 따라 향후 하락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장기화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사례에서 추정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경우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물론 소비 및 주택건설 위축 등으로 거시경제 전반의 부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 하락폭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은행권의 담보 인정 비율(LTV)이 50% 정도임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 가격 하락이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가계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념하여 이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연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 이론 중 정치적 경기 변동론이라는 것이 있다. 정치가들은 선거 전에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장을 촉진하고 실업을 줄일 수 있는 확장적 경제 정책을 선호한다. 그 결과 선거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초래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긴축 정책이 실시된다. 결국 이 이론에 따르면 선거를 전후로 경기의 변동성이 높아지게 된다.
물론 각 나라마다 정치적 환경이나 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거가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거나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경제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대선에서는 경제 분야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당 경쟁으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거나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로 인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자칫 다시 불안해지거나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정책 대결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현실성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올 하반기 우리 경제에 잠재된 국내외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점검해보면 다행스럽게도 크게 우려할 만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하반기 경제에 거는 희망적인 기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서 우리 경제의 체질도 예전보다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환율 절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재무구조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이 크게 향상된 점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경제가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전망이 일치하기를 바라는 직업의식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순항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악천후나 거센 파도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서양 속담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위험을 예견했다면 이미 반쯤은 피한 것이다(Danger foreseen is half avoi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