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성명] 지금 당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

빈곤층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 오는 7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2020년 빈곤층의 생존이 달린 문제들이 결정된다. 대표적인 것이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기준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비,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은 가히 빈곤층의 생사를 가르는 기준선이다. 빈곤층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그동안 빈곤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려왔다. 빈곤층의 소득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와중에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폭은 절망스러울 정도로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기준 중위소득 평균 인상폭은 1.66%이다. 기존의 복지 기준선이었던 최저생계비가 평균 3.9% 인상되어 온 것을 생각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낮은 인상폭을 유지한다면, 빈곤층의 소득이 더욱 하락하여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도 심각하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오랜 숙제였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대통력이 공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했지만, 여전히 진행 속도가 더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작 실제 계획으로 발표한 것은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그것도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90만 명의 사각지대 중 고작 2만 가구에 대해서만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수많은 빈곤층의 생존권이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의 유일한 빈곤정책으로 역할을 해 왔지만, 동시에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설 때이다. 2019년 빈곤층이 처한 현실은 오늘의 생존을 내일로 미룰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속한 완전 폐지 결정을 통해 하루 빨리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길 바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즉각 시행하라! 생존에 나중은 없다 빈곤층 생존권 보장하라! 2019년 7월 17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 중위소득 대폭인상!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