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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실버프리 현장방문 후기
벌써 당진에 현장방문을 다녀온지 4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기회여서 그런지
당진의 아름다운 자연속에 있는 요양원 입구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당진 실버프리 시설에 관련된 수치적 내용은 현장방문적 카페에 올라온 자료와 진민찬선배님이 올려주신 자료로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되어 저는 다른 관점의 후기를 올려보려합니다.
주택이 인구의 흐름을 반영하고 이것을 단순화 하여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약 15~20년 정도 패턴의 차이가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앞으로 15~20년 후 혹은 그 보다 일찍 지금 일본에서 성행하고 있는 실버산업들이 국내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자치단체의 인구 쟁탈전
고령화의 진전으로 2005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지역에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는 복지비 증가와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적자 증가를 의미한다. 특히 인구 감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는 절대 인구의 감소로 지자체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는다.
그런 이유로 도쿄의 자치단체들조차 인구 쟁탈전에 나서고 있다. 도쿄권의 인구는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증가 추세이지만 지역별로 보면 인구 감소가 시작된 지역도 있다. 도쿄 북구는 1967년 43만 6,000명으로 정점으로 계속 인구가 감소해 2005년 1월 31만 6,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1960년대 건설된 공동주택단지 거주자들이 고령화되고 있지만 젊은 층의 유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젊은 층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십 년 내에 고령자 주민만으로 구성된 올드타운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북구는 이 때문에 2004년 4월부터 도쿄 시내 23구 가운데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입원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통원 치료비도 2006년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연간 4억 엔이었다. 자금 조성을 위해 지자체는 직원 수를 줄이고 구처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자극을 받아 시나가와, 미나토, 세타가야 등 다른 자치단체도 2005년 4월부터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도시가 20-30대를 겨냥한 주민 쟁탈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 유치가 어려운 지방 중소도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그들은 실버 세대로 눈길은 돌리고 있다. 실버 세대 입장에서도 지방 이주는 매력적이다. 평균적인 샐러리맨 생활을 한 퇴직자 부부는 월 23만 엔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대도시의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가격이 싼 지방도시에서 연금을 받는다. 대도시의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가격이 싼 지방도시에서 연금으로도 충분히 처분하면 주택가격이 싼 지방도시에서 연금으로도 충분히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 낚시, 농사, 그림 등 비슷한 취미를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 낚시, 농사, 그림 등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친구 혹은 동호인들과 지방으로 집단 이주하기도 한다. 이런 실버 세대를 겨냥해 초근 일본에는 한달에 10만엔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소개하는 책은 물론 TV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0만 엔에는 임대료, 식비, 교통비, 전화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책들이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의외로 엄격하다. 최우선 고려사항은 의료와 쇼핑시설이다. 아무리 물가가 싸더라도 편의시설이 없다면 누가 이주하겠는가. 도보로 쇼핑과 의료시설 이용이 가능한 곳이 선정기준이다. 이 같은 실버 세대의 지방 이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0세의 노인부부 한 쌍을 유치할 경우, 사회복지비 등 공적 부담은 약 5,000만 엔이 들어가는 반면 지역경제 효과가 2억엔에 달하는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다. 실버 세대가 대도시에서 가져온 퇴적금과 국민 연금을 주택구입이나 임대, 건강, 의료, 생활 등에 소비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버세대의 소비는 노동집약적이고 지역 밀착형이기 대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실버 세대 1,000명의 이주는 2,000명을 고용하는 공장 유치에 필적한다고 주장하는 지자체도 있다.
실버 세대 유치에 적극적인 자치단체로 유명한 곳이 훗카이도의 다데시이다. 이곳은 인구 3만 5,942명의 소규모 자치단체로, 건강 창조형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5년간 1,000여명을 유치했다. 공유지를 활용, 저렴한 비용의 ‘노인 홈(유료 양로원)’을 건설했고 인근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버 세대 전용 주택도 지었다. 또한 농업에 관심 있는 이주자를 위해 가구당 400~1,000평의 공간을 갖춘 전원주택을 싼값에 판매하고 있다. 그 밖에 실버 세대를 위한 회원제 합승택시제도 등 다양한 서비스로 대도시의 실버 세대를 유치하고 있다.
훗카이도는 도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실버세대 이주체험 투어단’이다. 이주체험 투어는 2박3일의 단기코스와 3주에서 한달 정도의 장기 투어로 나뉜다. 장기 투어는 자치단체 소유의 주택에서 한달 정도 직접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광열비, 수도비를 포함한 한 달 정도의 임대료가 3만 엔에서 10만 엔 정도이며 임대주택에는 냉장고, TV, 가구, 이불, 가스렌지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대도시의 실버세대에게 지역의 부동산, 생활 편의시설 등을 소개하고 상담도 한다. (p35-37)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 - 주택정책』, 차학봉
위의 글은 차학봉씨가 쓴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처럼 몇 년전 부터 일본은 실버타운의 사업은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해진 경쟁 전에는 분명
일본의 실버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갖춰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장 흐름이 일본과 유사한 흐름을 따라간다는 점과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고령화사회로 급속한 진입
가족 개념의 변화, 주거트렌드 변화등을 살펴보면 10년 정도 후 아니면 그보다 일찍 우리나라도
실버타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시장 환경이 갖춰 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당일 당진 실버프리 사업소개를 들으며 위와 같은 전에 리포트에서 보았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설명은 인상적이였지만, 아파트사업 확장 설명시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이 었고
지금도 그곳에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아파트 사업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노인 시설을 100개 정도 늘릴려는 사업 구상을 들었을 때, 만약 10년 이상을 보고 다가올 실버 타운 사업에 대한 초석을 다듬는다는 계산하에 이루어진 구상이라면 그 때까지 사업이 업허지지 않을 현금흐름만 창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만 진행 된다면 10년 정도 후에는 독점력과 브랜드력, 실버타운에 대한 노하우(now-how)를 갖춘 시니어타운 회사가 될 수 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날 상허연구관 교실에서 수업만 듣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로 사업현장에 나가 성명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실사업에서는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단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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