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4주 질문 드려요

[홍원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부작위도 항고소송의 일환인바

행정행위의 처분성을 밝혀야 하는 거 맞죠?

그러면 문제 1번에서 

이주대책 수립시설을 택해서 -> 수분양권에 대한 처분성을 밝히면 되는건가요?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처분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나요

3. 집행정지를 하려면

처분이 있고 적법한 소송이 계속되어야 하는데요

보증소 + 집행정지의 경우에
보증소는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인바
처분이 없다고 봐야하는거 아닌지요

4. 반대로 보증소 + 가처분의 경우에는
보증소는 항고소송의 실질을 갖는바
민사집행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공대호평가사]

안녕하세요.

1.
부작위소송의 소의 적법성에서는
대상적격(부작위), 원고적격 정도만 기술하시면 됩니다.
처분성을 밝히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수분양권은 처분이 아니고요.
확인결정행위의 의의, 법적성질 정도 기술하시면 됩니다.

2.
부작위소송에서도 가처분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보증소(85조2항)도,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의 내용(손실보상금 범위)을 다투는 것이므로, 집행정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증소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실보상금 범위를 다투는 것과 집행정지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용재결 취소소송(85조1항)에서는 집행정지가 필요할 것이고, 실무에서도 제법 사례가 있습니다.

4.
수험에서는

수용재결 취소소송 : 집행정지, 가처분 준용에 대한 문학판검 논의(판례는 부정)
보증소 : 가처분 준용(판례는 공당에서 인정)

이정도 정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