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초고] 달러패권이 미국을 망치는 이유ㅡ그리고 그 교훈이 시사하는 것

[이원영]

[칼럼초고] 달러패권이 미국을 망치는 이유ㅡ그리고 그 교훈이 시사하는 것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시민인권위 공동위원장) + AI 동료들


아시다시피 달러패권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었으되, 미국인을 고르게 부유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불균형이 쌓여 지금 미국의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밖에서 보면 패권의 위세지만 안에서 보면 갈라지는 사회다.
무엇보다 이것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논리적 귀결이다. 그래서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그 체제에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다. 달러패권은 전쟁국가를 떠받쳐왔고, 이제 그 무게에 눌리고 있다.
이 글은 이 사실을 직시하고자 한다.

특권인가 의무인가

1960년 로버트 트리핀이라는 경제학자가 미국 의회에서 한 가지를 경고했다. 기축통화국은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이었다.
세계 무역이 늘어나려면 결제에 쓸 달러가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달러가 세계로 흘러나가려면 미국이 적자를 내야 한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야 그 차액만큼 달러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축통화국은 만성적으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적자가 쌓이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신뢰를 지키려 적자를 줄이면 세계는 결제 수단이 모자라 곤란해진다. 어느 쪽을 택해도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트리핀의 딜레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다. 우리는 기축통화 지위를 흔히 특권이라 부른다. 돈을 찍어 물건을 살 수 있으니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트리핀이 지적한 대로 그것은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세계에 통화를 공급할 책임을 진 나라는 자기 무역수지를 자기 뜻대로 정할 수 없다.

제조업은 왜 떠났는가

이 의무가 실제로 무엇을 낳았는지 보자.
달러에 대한 수요는 무역 때문만이 아니다.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로 달러를 쌓고, 기업과 투자자가 안전자산으로 달러 표시 채권을 산다. 무역 수요에 준비자산 수요가 겹치니 달러는 구조적으로 비싸진다.
통화가 비싸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입품은 싸진다. 미국에서 만든 물건은 팔기 어렵고 밖에서 들여온 물건은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니 공장이 떠나는 것은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환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탓도, 규제 탓도, 경영진 탓도 일부는 있겠으나 근본 원인은 아니다. 기축통화국이 되기로 한 순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그리고 공장이 떠난 자리를 금융이 채웠다. 세계의 돈이 달러 자산으로 몰려드니 주식과 부동산과 채권의 값이 올랐다. 그 이익은 자산을 가진 쪽에 집중되었다.
러스트벨트의 쇠락과 월가의 번영은 같은 구조의 앞뒷면이다. 한쪽이 잃은 것을 다른 쪽이 얻었다기보다, 하나의 메커니즘이 두 곳에 다른 결과를 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자기 돈을 찍는 나라가 왜 빌려 쓰는가

여기에 또 하나의 구조가 겹친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린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다. 자기가 찍을 수 있는 돈을 왜 이자를 물고 빌리는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화폐 발행은 연방준비제도가 하고, 재무부는 세금과 국채로만 자금을 조달하도록 정해져 있다. 연준은 재무부에서 국채를 직접 살 수도 없다. 발권력을 정치에서 떼어놓겠다는 취지였고, 그 명분에는 근거가 있다.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으면 결국 초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그러나 대가가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40조 달러를 넘어섰고, 그 이자만 해마다 1조 달러를 웃돌아 국방비를 앞질렀다.
그 이자는 누구에게 가는가. 흔히 중국을 떠올리지만 실상은 다르다. 미국 국가부채의 채권자는 대부분 미국인 자신이다. 상당 부분은 정부가 사회보장 신탁기금 등 자기 자신에게 진 빚이고, 나머지의 큰 몫도 국내 뮤추얼펀드와 연기금과 은행과 개인이 갖고 있다. 해외 보유분은 3분의 1이 채 안 되며, 그중에서도 일본과 영국이 중국보다 많다.

그러니 해마다 1조 달러의 이자는 세금으로 걷어 국채를 가진 이들에게 넘겨주는 돈이다. 국채를 많이 가진 쪽은 대체로 자산 상위층과 금융기관이다. 역진적 재분배인 것이다.
발권 이익이 국고가 아니라 채권 보유자에게 흘러가는 구조 — 이것이 특권의 또 다른 얼굴이다.

전쟁국가를 떠받쳐온 것

그런데 그 국채는 무엇에 쓰였는가. 큰 몫이 군사비였다.
여기서 달러패권의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난다. 세계가 달러를 쓰는 한, 세계는 미국의 군사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셈이 된다.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로 미 국채를 사들이면 그 돈이 미국 재정으로 들어가고, 미국은 그만큼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른 나라라면 감당하지 못할 규모의 군사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 때문이다.

그리고 거꾸로도 성립한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군사력이다. 석유가 달러로 거래되고 해상 항로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전쟁국가와 달러패권은 서로를 떠받치는 한 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에 금이 가고 있다. 국채 이자가 국방비를 앞질렀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전쟁국가를 먹여 살리던 구조가 이제 전쟁국가 자체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빚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군사력으로 그 빚의 신용을 지탱하는 순환은, 이자가 원금을 잠식하는 순간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서 눈여겨볼 일이 하나 있다.
2025년 9월 미국은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를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되돌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행정명령에 이어 지난 7월 하원이 216 대 212로 개명 조항을 통과시켰다. 78년 만의 복귀다.
주목할 것은 그 이름이 원래 있었다는 점이다. 19세기까지 영국은 전쟁성(War Office)이었고 프로이센도 일본도 그러했다. 전쟁은 주권의 정당한 도구였으니 부처 이름에 전쟁을 넣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 이름이 사라진 것은 1928년 부전조약과 1945년 유엔헌장이 전쟁을 국가정책의 수단에서 배제한 뒤였다. 미국의 국방부도 1947년 국가안보법의 산물이다.
그러니 이번 되돌림은 단순한 복고가 아니다. 위장의 해제다. 1947년에 전쟁을 방위로 바꾼 것이 냉전기의 자기 정당화였다면, 2026년에 그 옷을 벗은 것은 더 이상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신호다.

그런데 화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2022년,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약 3천억 달러를 하루아침에 동결했다. 제재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이 세계의 중앙은행들에 남긴 교훈은 하나였다. 달러 표시 자산은 언제든 인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전까지 달러는 중립적 결제 수단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그날 이후 달러는 무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감추지 않게 된 것이다.

두 시점을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보인다. 1944년 브레턴우즈와 1947년 국가안보법이 전후 질서의 두 기둥이었다면, 2022년의 자산 동결과 2026년의 전쟁부 복귀는 그 두 기둥이 각각 자기 외피를 벗은 사건이다. 군사에서 한 번, 화폐에서 한 번.
그리고 위장을 벗는다는 것은 힘이 세졌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정당화할 여력이 줄었다는 뜻에 가깝다. 여유가 있을 때는 이름을 다듬지만, 급해지면 벗는다.

세계화냐 보호주의냐는 갈림길이 아니다

이쯤에서 흔한 논쟁을 살펴보자. 미국이 나아갈 길을 두고 세계화냐 보호주의냐를 묻는다.
필자의 눈에 그것은 같은 구조 안의 두 선택이다. 둘 다 달러의 지위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화를 택하면 제조업이 계속 빠져나간다. 환율이 그대로이니 당연하다. 보호주의를 택하면 어떤가. 관세로 수입을 막아보려 하지만 달러 강세가 그 효과를 상쇄한다. 관세로 10% 올린 가격을 환율이 깎아먹는 식이다. 게다가 상대국의 보복이 따르고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
어느 쪽이든 원인은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처방이 듣지 않고, 처방이 듣지 않으니 불만은 더 커진다.

여기서 이 문제의 가장 어려운 대목에 이른다.
손해를 본 쪽은 분명히 있다. 일자리가 사라진 제조업 지역, 집을 살 수 없게 된 청년층, 자산을 갖지 못한 임차 가구.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손해를 봤는지 알기 어렵다. 원인이 통화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이익을 본 쪽은 자기 이해를 정확히 안다. 금융 부문은 조직되어 있고 대변자가 있다. 그러니 구조를 바꾸자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만은 엉뚱한 곳으로 간다. 이민자에게, 무역 상대국에게, 정치인에게. 그러는 동안 구조는 그대로 남고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것이 달러패권이 미국을 망친다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이유다. 경제를 망가뜨려서가 아니라, 사회를 갈라놓고 그 원인을 보이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이 잊은 것

여기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1886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헨리 조지는 연합노동당 후보로 나서 2위를 했다. 훗날 대통령이 되는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앞질렀다. 토지개혁론자가 그만한 지지를 얻은 것은 당시 노동자들이 자기 궁핍의 원인을 지대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조지가 한 일은 새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던 구조에 이름을 붙여 보이게 만든 것이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이유가 게으름이나 운이 아니라 땅값의 상승에 있다는 것. 그 이름을 얻자 사람들은 자기 처지를 설명할 언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139년이 지난 2025년, 같은 도시에서 주거비 문제를 앞세운 후보 조란 맘다니가 시장에 당선되었다. 조지가 던진 물음이 그 도시를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도 그런 이름 붙이기일 것이다. 관세도 이민 규제도 아니라, 특권의 값을 누가 치렀는지를 셈해보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미국 시민 자신이 해야 한다. 1970년대에 처치위원회가 정보기관의 치부를 미국 스스로 파헤치고 의회 감독체제를 세웠던 그 자기교정 능력이야말로, 미국이 존경받던 이유의 실체였다. 매듭을 묶은 자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 매듭은 결국 남이 잘라낼 수밖에 없다.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토지에서 나오는 값은 그 땅을 가진 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만든 것이니 모두에게 돌려야 한다는 생각. 이 사상은 미국에서 나왔다.

토머스 페인이 1797년 『토지 분배의 정의』에서 토지의 값은 인류 공동의 것이니 국민기금으로 모아 모두에게 나누자고 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선이 아니라 권리로서. 헨리 조지가 그것을 이론으로 세웠고, 19세기 말 미국에서 『진보와 빈곤』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었다.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다. 펜실베이니아의 여러 도시는 건물보다 토지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재산세를 운영한다.
알래스카는 석유에서 나오는 지대를 기금으로 적립해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배당한다. 반세기 가까이 굴러왔고, 줄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저항에 부딪힌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우리가 미국에 낯선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잊은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펜실베이니아의 여러 도시는 건물보다 토지에 훨씬 높은 세율을 매기는 이단계 재산세를 오랫동안 운영해왔다. 사진은 필라델피아 도심(2025) @이원영

그리고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을 잡아야겠다.
미국만 이런 것이 아니다. 중국은 토지사용권을 일시금으로 팔아 지방재정을 꾸렸고, 그 거품이 꺼지자 설비 과잉투자로 갈아탔다. 한국은 은행이 땅값을 담보로 화폐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깊이 들어가 있다.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꺼진 뒤 담보를 땅에서 국채로 옮겼을 뿐이다.
세부는 다르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오늘의 담보로 삼는다는 점에서 구조는 같다. 미국은 그 구조의 가장 큰 판본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미국을 향한 비판이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다. 달러패권이 미국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를 보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의 화폐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 일로 이어진다.
미국 시민이 기로에 서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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