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합..

1.<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A> <DIV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17px; PADDING-BOTTOM: 20px; PADDING-TOP: 3px">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DIV>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준? <DIV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17px; PADDING-BOTTOM: 20px; PADDING-TOP: 3px">가) 토지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DIV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8px; PADDING-TOP: 3px">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로서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③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④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⑤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⑥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⑦ 허가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DIV>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DIV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8px; PADDING-TOP: 3px">①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DIV>다)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DIV>3.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시 주의사항 <DIV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17px; PADDING-BOTTOM: 20px; PADDING-TOP: 3px">가) 주의사항 <DIV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8px; PADDING-TOP: 3px">①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농지 1000㎡, 임야 2000㎡가 초과 되는 토지는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② 주말농장용 농지(1000㎡미만)라도 비도시지역에서는 허가 필요없으나 도시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함 ③ 허가를 피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소규모 토지로 분할, 매매하는 경우 분할 전토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면 분할 토지의 최초거래에 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함.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지분이 거래되는     경우도 적용함. </DIV>나)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DIV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8px; PADDING-TOP: 3px">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함. ② 시장.군수는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DIV></DIV>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DIV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3px"> <IMG style="MARGIN-RIGHT: 5px; margin_bottom: 0" height=8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tfile.nate.com%2Fdownload.asp%3FFileID%3D23736728" width=6 border=0 LocalFile="yes">토지거래허가구역 (2004/6/1 現) <TABLE style="MARGIN: 2px 0px 0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esttb_line height=2></TD></TR></TBODY></TABLE> <TABLE class=tbl style="MARGIN: 1px 0px 0px" borderColor=#e2e2e2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100%" border=1> <TBODY> <TR class=esttb_tbg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4px" align=middle> <TD>지정</TD> <TD>지역</TD> <TD>면적</TD> <TD>기간</TD> <TD>사유</TD></TR> <COLGROUP style="PADDING-RIGHT: 6px; PADDING-LEFT: 6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4px"> <COL align=middle width="8%"> <COL width="34%"> <COL align=right width="10%"> <COL width="27%"> <COL width="21%"></COLGROUP> <TBODY> <TR> <TD class=esttb_tbggray>건교부</TD> <TD>수도권 및 광역권(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TD> <TD>4,294.0㎢</TD> <TD>2003/12/01~2005/11/30(2년)</TD> <TD>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TD></TR> <TR> <TD class=esttb_tbggray>건교부</TD> <TD>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14동 2리 </TD> <TD>38.9㎢</TD> <TD>2003/12/01~2007/11/30(4년)</TD> <TD>판교 신도시건설</TD></TR> <TR> <TD class=esttb_tbggray>건교부</TD> <TD>아산시 및 천안시의 아산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4동 11리 </TD> <TD>62.5㎢</TD> <TD>2002/04/08~2005/04/07(3년)</TD> <TD>아산신도시 개발예정 지역 및 영향권</TD></TR> <TR> <TD class=esttb_tbggray>건교부</TD> <TD>아산시 및 천안시의 아산신도시 배후 지역 등 18동 2읍 13리 </TD> <TD>242.3㎢</TD> <TD>2002/10/02~2005/04/07(3년)</TD> <TD>아산신도시 배후지역 및 천안신시가지의 투기방지</TD></TR> <TR> <TD class=esttb_tbggray>건교부</TD> <TD>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 · 성동 · 동대문 · 종로 · 중구의 11개동 </TD> <TD>15.6㎢</TD> <TD>2002/11/20~2007/11/19(5년)</TD> <TD>서울 강북 길음 · 왕십리 뉴타운지역</TD></TR> <TR> <TD class=esttb_tbggray>건교부</TD> <TD>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 가평 · 이천 · 여주 · 양평 · 옹진 · 연천은 지정제외, 동두천은 녹지지역만 지정</TD> <TD>4,797.9㎢</TD> <TD>2002/11/20~2004/11/30(2년)</TD> <TD>수도권의 지가급등 및 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 추진</TD></TR> <TR> <TD class=esttb_tbggray>건교부</TD> <TD>대전 · 청주 · 청원 · 옥천 · 보은 · 천안 · 공주 · 아산 · 논산 · 금산 · 연기 등 충청권 6시5군의 녹지 지역 및 비도시 지역</TD> <TD>5,204.6㎢</TD> <TD>2003/02/17~2008/02/16(5년)</TD> <TD>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토지시장 안정 추진</TD></TR> <TR> <TD class=esttb_tbggray>건교부</TD> <TD>김포시전역 · 파주시 9읍면동 · 고양시 9동 · 인천시 검단동 </TD> <TD>25.0㎢</TD> <TD>2003/05/20~2008/05/19(5년)</TD> <TD>수도권 김포 · 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TD></TR> <TR> <TD class=esttb_tbggray>건교부</TD> <TD>인천 연수구 · 중구 · 서구 일부</TD> <TD>7.2㎢</TD> <TD>2003/12/01~2008/11/30(5년)</TD> <TD>인천 경제자유구역지정(8/5) 지역 </TD></TR> <TR> <TD class=esttb_tbggray>건교부</TD> <TD>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 진해시 15개동 일부</TD> <TD>80.3㎢</TD> <TD>2003/12/01~2008/11/30(5년)</TD> <TD>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지정(10/24) 지역 </TD></TR> <TR> <TD class=esttb_tbggray>건교부</TD> <TD>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 · 구성읍</TD> <TD>15.9㎢</TD> <TD>2003/12/01~2008/11/30(5년)</TD> <TD>도시기본계획변경으로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TD></TR> <TR> <TD class=esttb_tbggray>건교부</TD> <TD>충북 진천군 · 음성군 녹지 · 비도시지역</TD> <TD>917.9㎢</TD> <TD>2004/06~2008/06(4년)</TD> <TD>신행정수도 후보지 인접지역 투기방지 </TD></TR> <TR> <TD class=esttb_tbggray>서울</TD> <TD>종로구 · 용산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강북구 · 서대문구 등 12개구 </TD> <TD>8.3㎢</TD> <TD>2003/11/26~2008/11/25(5년)</TD> <TD>제2차 뉴타운(11/19) 지정</TD></TR> <TR> <TD class=esttb_tbggray>서울</TD> <TD>동대문구 · 성북구 · 강북구 · 서대문구 · 구로구의 14개동 </TD> <TD>1.9㎢</TD> <TD>2003/12/30~2008/12/28(5년)</TD> <TD>서울시의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TD></TR> <TR> <TD class=esttb_tbggray>울산</TD> <TD>울산시 언양읍 · 삼남읍 · 두서면 · 두동면 · 삼동면 일원 </TD> <TD>129.2㎢</TD> <TD>2003/11/19~2008/11/18(5년)</TD> <TD>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지역</TD></TR> <TR> <TD class=esttb_tbggray>경기</TD> <TD>고양시 대화동 · 장항동 · 법곳동 </TD> <TD>6.2㎢</TD> <TD>2002/04/22~2007/04/21(5년)</TD> <TD>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TD></TR> <TR> <TD class=esttb_tbggray>전남</TD> <TD>무안군 일로읍 · 삼향면의 남악 신도시 건설지역 </TD> <TD>68.0㎢</TD> <TD>1999/04/03~2004/04/02(5년)</TD> <TD>남악신도시 건설 및 전남도청 이전추진</TD></TR> <TR> <TD class=esttb_tbggray>전남</TD> <TD>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TD> <TD>14.0㎢</TD> <TD>2001/02/04~2004/02/03(3년)</TD> <TD>우주센타 건설지역</TD></TR> <TR> <TD class=esttb_tbggray>전남</TD> <TD>신안군 압해면 11개리 </TD> <TD>52.0㎢</TD> <TD>2003/10/27~2008/10/26(5년)</TD> <TD>신도시 건설예정지역</TD></TR> <TR> <TD class=esttb_tbggray>전남</TD> <TD>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 원율리 </TD> <TD>9.0㎢</TD> <TD>2003/10/25~2006/10/24(3년)</TD> <TD>종합레저타운 건설 추진지역</TD></TR> <TR> <TD class=esttb_tbggray>전남</TD> <TD>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 이목리 · 서촌리 · 화동리 · 안포리</TD> <TD>40.3㎢</TD> <TD>2003/12/11~2008/12/10(5년)</TD> <TD>여수 종합리조트단지 조성</TD></TR> <TR> <TD class=esttb_tbggray>전남</TD> <TD>순천시 해룡명 신대리 · 상삼리 · 남가리 · 성산리 · 선월리 </TD> <TD>15.9㎢</TD> <TD>2004/04/01~2007/03/31(3년)</TD> <TD>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TD></TR> <TR> <TD class=esttb_tbggray>경북</TD> <TD>김천시 봉산면 · 대항면 · 농소면 일원 </TD> <TD>77.8㎢</TD> <TD>2003/11/17~2005/11/16(2년)</TD> <TD>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신설지역</TD></TR> <TR> <TD class=esttb_tbggray>경남</TD> <TD>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TD> <TD>2.7㎢</TD> <TD>2004/01/01~2007/12/31(4년)</TD></TR></TBODY></TABLE></DIV>       <TABLE> <TBODY> <TR> <TD width=960 bgColor=navy> 부동산 상식 - 부동산 임대차보호법</TD></TR> <TR> <TD width=960>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7.부동산 임대차 보호법">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입법취지</A>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요하나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전세권 없는 전세계약은 물권적 효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민법상 호보를 받을 수 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전세권 등기 없어도 주민등록전입과 입주,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등기와 동일한 지위를 보장하는 물권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이법의 입법취지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규정에 위반하여 세입자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화되는 강행 규정입니다</TD></TR> <TR> <TD width=960>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20 border=0> <TBODY> <TR> <TD width=600 height=17> <TABLE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657 bgColor=#f8c47d colSpan=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기본개념 및 의의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1)주거용 건물을 당사자 일방(집주인)이 상대방(세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보증금,월세)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 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2)전세집을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마쳐도 임차권등기와 같은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전세기간동안 거주할수 있고 나중에 전세금 보증금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대항력)를 주는 것이다.  (1983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TD></TR> <TR> <TD width=657 bgColor=#f8c47d colSpan=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1)세입자의 대항력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상태에서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한후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춤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2)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 우선변제권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 경매,공매될경우 전세집과 대지에 대해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3)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미만이라도 기본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4)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 서울시,광역시 : 보증금액 3000만원 이하일경우 -주택가격의 1/2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 우선변제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 기타지역 : 보증금액 2000만원 이하일경우-주택가격의 1/2이내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우선변제</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5)집 소유권 이전시 임대차계약의 존속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 매매,상속,판결,경매,교환 등에 의해 집의 소유권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TD></TR> <TR> <TD width=657 bgColor=#f8c47d colSpan=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 빌라등 등기된 건물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2) 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3) 무허가건물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4) 쉽게 철거가 가능한 가건물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5)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상의 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라해도 임대인이 건물의 구조 및 용도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건물</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6) 비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허락을 얻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경우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7) 채류지에 전입신고한 외국인인 경우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8)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9) 주택의 옥탑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TD></TR> <TR> <TD width=657 bgColor=#f8c47d colSpan=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1) 무료로 사용하거나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경우</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2)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인의 허락없이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3) 오피스텔이나 콘도</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4) 전입신고시 주소를 잘못 기재한경우나 공동주택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공무원의 실수일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5) 주거용 건물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임차인일경우      (법인이 회사직원의 명의로 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6) 비주거용 건물중 주거부분이 있을경우</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7) 주거용일지라도 주거부분보다 비주거부분의 면적이 더 많을 경우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8)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경우  </TD></TR> <TR> <TD width=657 bgColor=#f8c47d colSpan=2> 일반 임대차와 주택임대차! 무엇이 다를까요? </TD></TR> <TR> <TD width=321 bgColor=#f8c47d> 일반임대차</TD> <TD width=373 bgColor=#f8c47d> 주택임대차</TD></TR> <TR> <TD width=321 bgColor=#e9e9e9> 비주거용 건물(상가,사무실 등) </TD> <TD width=373 bgColor=#e9e9e9> 주거용 건물에 해당 </TD></TR> <TR> <TD width=321 bgColor=#e9e9e9> 대항력이 없다 </TD> <TD width=373 bgColor=#e9e9e9> 대항력이 발생 </TD></TR> <TR> <TD width=321 bgColor=#e9e9e9> 우선변제권 없음(채권)</TD> <TD width=373 bgColor=#e9e9e9> 확정일자를 받은후 우선변제권 발생</TD></TR> <TR> <TD width=321 bgColor=#e9e9e9> 임대차기간은 당사자의 사전통고로 계약해지(임대인6개월,임차인 1년)</TD> <TD width=373 bgColor=#e9e9e9> 기간의 정함 없어도 2년을 기준으로 함</TD></TR> <TR> <TD width=321 bgColor=#e9e9e9> 소액보증금의 우선보호조치가 없다</TD> <TD width=373 bgColor=#e9e9e9>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보호조치 있음</TD></TR> <TR> <TD width=321 bgColor=#e9e9e9> 임대차계약이 다음 양수인에게 계승되지 않음</TD> <TD width=373 bgColor=#e9e9e9> 임대차계약이 새집주인 및 상속인에게 승계</TD></TR> <TR> <TD width=657 bgColor=#f8c47d colSpan=2>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은?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1)서울시,광역시 3,000만원이하-우선 변제 금액은 주택가격의 1/2이내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 </TD></TR> <TR> <TD width=657 bgColor=#e9e9e9 colSpan=2> 2)기타지역 2,000만원이하-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격의 1/2이내에서 최고 800만원 까지</TD></TR></TBODY></TABLE></TD></TR> <TR> <TD width=600 height=17>  </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     <TABLE> <TBODY> <TR> <TD width=960 bgColor=purple> 임차인의 권리 행사</TD></TR> <TR> <TD width=960> <DIV align=left> <TABLE cellSpac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height=51>  1. 임차인의 구분  -각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일반 임차인으로 구분함 가.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 </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UL type=disc> <LI>소액임차인:3,000만원 이하 <LI>일반임차인:3,000만원 이상   </LI></UL></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나. 기타지역 </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UL type=disc> <LI>소액임차인:2,000만원 이하 <LI>일반임차인:2,000만원 이상   </LI></UL></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2. 연도별 소액임차인의 기준과 보도 범위 <DIV align=center> <TABLE borderColor=whit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97%" bgColor=#fbf7dd border=1> <TBODY> <TR> <TD width=205 bgColor=lime> 기간＼지역</TD> <TD width=320 bgColor=lime> 서울.광역시(군지역제외)</TD> <TD width=312 bgColor=lime> 기타지역</TD></TR> <TR> <TD width=205 bgColor=#e5e5e5> 1984. 1.1 ~ 1987. 11.30</TD> <TD width=320 bgColor=#e5e5e5> 300만원 이하</TD> <TD width=312 bgColor=#e5e5e5> 200만원 이하</TD></TR> <TR> <TD width=205 bgColor=#e5e5e5> 1987. 12.1 ~ 1989. 12.29</TD> <TD width=320 bgColor=#e5e5e5> 500만원 이하</TD> <TD width=312 bgColor=#e5e5e5>   400만원</TD></TR> <TR> <TD width=205 bgColor=#e5e5e5> 1989. 12.30 ~ 1995. 10.18</TD> <TD width=320 bgColor=#e5e5e5> 2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700만원 한도 </TD> <TD width=312 bgColor=#e5e5e5> 1,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500만원 한도 </TD></TR> <TR> <TD width=205 bgColor=#e5e5e5> 1995. 10.19 ~ 현재</TD> <TD width=320 bgColor=#e5e5e5> 3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200만원 한도 </TD> <TD width=312 bgColor=#e5e5e5> 2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800만원 한도 </TD></TR></TBODY></TABLE></DIV></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임차인의 권리">임차인의 권리</A> 가. 소액임차인의 권리  1) 대항력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 배당요구시 ⇒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00 border=0> <TBODY> <TR> <TD> <UL type=disc> <LI> <DIV align=left>일정금액의 한도(소액배당)내에서 우선순위 배당</DIV> <LI> <DIV align=left>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순위별 배당 </DIV> <LI> <DIV align=left>미배당 잔액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력 행사 </DIV></LI></UL></TD></TR></TBODY></TABLE></DIV>    -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00 border=0> <TBODY> <TR> <TD> <UL type=disc> <LI> <DIV align=left>낙찰자에게 대항력 행사 </DIV></LI></UL></TD></TR></TBODY></TABLE></DIV></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 배당요구시 ⇒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00 border=0> <TBODY> <TR> <TD> <UL type=disc> <LI> <DIV align=left>채권으로서 배당순위에 의한 배당</DIV> <LI> <DIV align=left>일정금액의 한도(소액배당)내에서 우선배당 </DIV> <LI> <DIV align=left>미배당 잔액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력 행사 </DIV></LI></UL></TD></TR></TBODY></TABLE></DIV>    -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00 border=0> <TBODY> <TR> <TD> <UL type=disc> <LI> <DIV align=left>낙찰자에게</DIV></LI></UL></TD></TR></TBODY></TABLE></DIV></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2) 대항력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 배당요구시 ⇒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00 border=0> <TBODY> <TR> <TD> <UL type=disc> <LI> <DIV align=left>일정금액의 한도(소액배당)내에서 우선배당</DIV> <LI> <DIV align=left>초과금액에 대하여 물권화되어 순위배당 </DIV> <LI> <DIV align=left>배당이 없는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력없음 </DIV></LI></UL></TD></TR></TBODY></TABLE></DIV>    -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00 border=0> <TBODY> <TR> <TD> <UL type=disc> <LI> <DIV align=left>일정금액의 한도(소액배당)내의 배당제외</DIV> <LI> <DIV align=left>낙찰자에게 대항력 없음 </DIV></LI></UL></TD></TR></TBODY></TABLE></DIV></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 배당요구시 ⇒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00 border=0> <TBODY> <TR> <TD> <UL type=disc> <LI> <DIV align=left>일정금액의 한도(소액배당)내에서 우선 변제권</DIV> <LI> <DIV align=left>초과금액에 대하여 물권화되어 순위배당 </DIV> <LI> <DIV align=left>미배당잔액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력 상실</DIV></LI></UL></TD></TR></TBODY></TABLE></DIV>    -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00 border=0> <TBODY> <TR> <TD height=1> <UL type=disc> <LI> <DIV align=left>채권으로서 무배당 </DIV> <LI> <DIV align=left>임차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항력 없음</DIV></LI></UL></TD></TR></TBODY></TABLE></DIV></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나. 일반임차인의 권리  1) 대항력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 배당요구시 ⇒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00 border=0> <TBODY> <TR> <TD> <UL type=disc> <LI> <DIV align=left>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순위 배당 </DIV> <LI> <DIV align=left>미배당 잔액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력 행사 </DIV></LI></UL></TD></TR></TBODY></TABLE></DIV>    -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00 border=0> <TBODY> <TR> <TD> <UL type=disc> <LI> <DIV align=left>낙찰자에게 대항력행사 </DIV></LI></UL></TD></TR></TBODY></TABLE></DIV></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 배당요구시 ⇒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00 border=0> <TBODY> <TR> <TD> <UL type=disc> <LI> <DIV align=left>채권으로서 배당순위에 의한 배당 </DIV> <LI> <DIV align=left>미배당잔액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력행사 </DIV></LI></UL></TD></TR></TBODY></TABLE></DIV>    -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00 border=0> <TBODY> <TR> <TD> <UL type=disc> <LI> <DIV align=left>배당제외</DIV> <LI> <DIV align=left>낙찰자에게 대항력 행사 </DIV></LI></UL></TD></TR></TBODY></TABLE></DIV></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2) 대항력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 배당요구시 ⇒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00 border=0> <TBODY> <TR> <TD> <UL type=disc> <LI> <DIV align=left>순위 배당 </DIV> <LI> <DIV align=left>미배당잔액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음 </DIV></LI></UL></TD></TR></TBODY></TABLE></DIV>    -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00 border=0> <TBODY> <TR> <TD> <UL type=disc> <LI> <DIV align=left>무배당 </DIV> <LI> <DIV align=left>낙찰자에게 대항력 없음 </DIV></LI></UL></TD></TR></TBODY></TABLE></DIV></TD></TR> <TR> <TD width=598 bgColor=#f0ffda>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TD></TR> <TR> <TD bgColor=#f0ffda height=1>    - 배당요구시 ⇒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00 border=0> <TBODY> <TR> <TD> <UL type=disc> <LI> <DIV align=left>채권으로서 순위배당 </DIV> <LI> <DIV align=left>미배당잔액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음 </DIV></LI></UL></TD></TR></TBODY></TABLE></DIV>    -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00 border=0> <TBODY> <TR> <TD> <UL type=disc> <LI> <DIV align=left>배당제외</DIV> <LI> <DIV align=left>미낙찰자에게 대항력 없음</DIV></LI></UL></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임차인의 권리분석">임차인의 권리분석</A> <TABLE width="95%" border=1> <TBODY> <TR> <TD width=960 bgColor=purple>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6>임차인의 권리 분석</A></TD></TR> <TR> <TD width=960> <DIV align=left> <TABLE cellSpac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616 bgColor=#f0ffda>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6> </A> 1. 대항력 여부 </TD></TR> <TR> <TD width=616 bgColor=#f0ffda height=1> -대항력이란 경매등의 사유로 집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집은 비워주지 아니할수 있는 권리  대항력발생시점⇒주택의 인도(입주)+주민등록 전입일+1일후</TD></TR> <TR> <TD width=616 bgColor=#f0ffda> [대항력 판단기준도] <DIV align=center> <TABLE borderColor=whit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90%" bgColor=#fbf7dd border=1> <TBODY> <TR> <TD width=26 bgColor=teal> 순위 </TD> <TD width=253 bgColor=teal> 대항력있는 경우 </TD> <TD width=258 bgColor=teal> 대항력없는 경우 </TD></TR> <TR> <TD width=26 bgColor=#e5e5e5> 1</TD> <TD width=253 bgColor=#e5e5e5> 주택의 인도(입주) 및 주민등록전입 익일후</TD> <TD width=258 bgColor=#e5e5e5>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등</TD></TR> <TR> <TD width=26 bgColor=#e5e5e5> 2</TD> <TD width=253 bgColor=#e5e5e5>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등 </TD> <TD width=258 bgColor=#e5e5e5> 주택의 인도(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 익일후 </TD></TR></TBODY></TABLE></DIV></TD></TR> <TR> <TD width=616 bgColor=#f0ffda>  2. 배당요구권 -요건:주택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 계약서상 확정일자일⇒물권적 효력 인정     ＊가장늦은 날짜기준 </TD></TR> <TR> <TD width=616 bgColor=#f0ffda height=1> [배당순위]  <DIV align=center> <TABLE borderColor=whit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90%" bgColor=#fbf7dd border=1> <TBODY> <TR> <TD width=26 bgColor=teal> 순위 </TD> <TD width=253 bgColor=teal> 우선배당</TD> <TD width=258 bgColor=teal> 후순위배당 </TD></TR> <TR> <TD width=26 bgColor=#e5e5e5> 1</TD> <TD width=253 bgColor=#e5e5e5> 주택의 인도(입주) 및 주민등록전입, 확정일자인</TD> <TD width=258 bgColor=#e5e5e5>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등</TD></TR> <TR> <TD width=26 bgColor=#e5e5e5> 2</TD> <TD width=253 bgColor=#e5e5e5>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등 </TD> <TD width=258 bgColor=#e5e5e5> 주택의 인도(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인</TD></TR></TBODY></TABLE></DIV></TD></TR> <TR> <TD width=616 bgColor=#f0ffda> 3.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을 일정금액을 배당순위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 </TD></TR> <TR> <TD width=616 bgColor=#f0ffda> <UL type=disc> <LI>서울.광역시⇒3,000만원 이하 :1,200만원 <LI>기타 시.군⇒2,000만원 이하 :800만원 </LI></UL></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A> <TABLE cellSpacing=0 width="95%"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bgColor=navy> 중개 수수료 요율표</TD></TR> <TR> <TD width="100%">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586 height=219> 1.근 거-중개업법 제20조에 근거 시.도 조례에 규정된 것임 2.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중개업법 제 38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3.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월세인 경우 월세보증금액+(월세액 x 계약기간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일반주택의 경우  - 고급주택은 제외)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width=444> <DIV align=center> <TABLE class=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width="100%" align=left borderColorLight=#b5b198 border=1> <TBODY> <TR> <TD width="8%" bgColor=navy rowSpan=2> <xFORM name=login action=/index/home_index.jsp method=post target=_top> 구분</TD> <TD align=middle bgColor=green colSpan=3> 개정전</TD></TR> <TR> <TD align=middle width="39%" bgColor=#f0ffda> 거래가액(만원)</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0ffda> 요율(%)</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0ffda> 한도액(천원)</TD></TR> <TR> <TD width="8%" bgColor=purple rowSpan=9> 매매 교환</TD>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affb7> 5백미만</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affb7> 0.9</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affb7> 35</TD></TR> <TR>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affb7> 5백이상1천미만</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affb7> 0.7</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affb7> 60</TD></TR> <TR>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affb7> 1천이상3천이하</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affb7> 0.6</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affb7> 150</TD></TR> <TR>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affb7> 3천이상5천미만</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affb7> 0.5</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affb7> 200</TD></TR> <TR>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affb7> 5천이상1억미만</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affb7> 0.4</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affb7> 300</TD></TR> <TR>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affb7> 1억이상2억미만</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affb7> 0.3</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affb7> 500</TD></TR> <TR>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affb7> 2억이상4억미만</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affb7> 0.25</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affb7> 800</TD></TR> <TR>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affb7> 4억이상8억미만</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affb7> 0.20</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affb7> 1,200</TD></TR> <TR>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affb7> 8억이상</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affb7> 0.15</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affb7> 3,000</TD></TR> <TR> <TD width="8%" bgColor=#84bc0f rowSpan=9> 임대차등</TD>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fd95f> 1백미만</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fd95f> 0.8</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fd95f> 7</TD></TR> <TR>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fd95f> 1백이상5백미만</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fd95f> 0.7</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fd95f> 30</TD></TR> <TR>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fd95f> 5백이상1천미만</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fd95f> 0.6</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fd95f> 50</TD></TR> <TR>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fd95f> 1천이상3천미만</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fd95f> 0.5</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fd95f> 120</TD></TR> <TR>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fd95f> 3천이상5천미만</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fd95f> 0.4</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fd95f> 150</TD></TR> <TR>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fd95f> 5천이상1억미만</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fd95f> 0.3</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fd95f> 250</TD></TR> <TR>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fd95f> 1억이상2억미만</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fd95f> 0.25</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fd95f> 400</TD></TR> <TR>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fd95f> 2억이상4억미만</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fd95f> 0.20</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fd95f> 600</TD></TR> <TR> <TD align=left width="39%" bgColor=#ffd95f> 4억이상</TD> <TD align=middle width="20%" bgColor=#ffd95f> 0.15</TD> <TD align=middle width="33%" bgColor=#ffd95f> 1,500</TD></TR></TBODY></TABLE></DIV></TD> <TD vAlign=top width=444> <DIV align=center> <TABLE class=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width="100%" align=left borderColorLight=#b5b198 border=1> <TBODY> <TR> <TD align=middle bgColor=green colSpan=3> 개정후</TD></TR> <TR> <TD width="40%" bgColor=#f0ffda> 거래가액(만원)</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0ffda> 요율상한(%)</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0ffda> 한도액(천원)</TD></TR> <TR> <TD width="40%" bgColor=#faffb7 height=81> 5천만원 미만 </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affb7 height=81> 0.6</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affb7 height=81> 250</TD></TR> <TR> <TD width="40%" bgColor=#faffb7 height=45> 5천이상2억미만</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affb7 height=45> 0.5</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affb7 height=45> 800</TD></TR> <TR> <TD width="40%" bgColor=#faffb7 height=44> 2억이상6억미만</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affb7 height=44> 0.4</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affb7 height=44> -</TD></TR> <TR> <TD width="40%" bgColor=#faffb7 height=21>  </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affb7 height=21>  </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affb7 height=21>  </TD></TR> <TR> <TD width="40%" bgColor=#faffb7 height=19>  </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affb7 height=19>  </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affb7 height=19>  </TD></TR> <TR> <TD width="40%" bgColor=#ffd95f height=121> 5천미만</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fd95f height=121> 0.5</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fd95f height=121> 200</TD></TR> <TR> <TD width="40%" bgColor=#ffd95f> 5천이상1억미만</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fd95f> 0.4</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fd95f> 300</TD></TR> <TR> <TD width="40%" bgColor=#ffd95f height=44> 1억이상</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fd95f height=44> 0.3</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fd95f height=44> -</TD></TR> <TR> <TD width="40%" bgColor=#ffd95f>  </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fd95f>  </TD> <TD align=middle width="30%" bgColor=#ffd95f>  </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 <DIV align=center> <TABLE borderColor=white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height=40> 주)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임대가3억원이상의 고급주택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0.2%~0.9%, 임대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름</TD></TR> <TR> <TD bgColor=teal height=40></xFORM>   법정수수료만을 지급하는 방법</TD></TR> <TR> <TD bgColor=#b1f4ff> 방법1.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할 경우 수수료 영수증을 요구한다. 중개업법상 수수료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됨.</TD></TR> <TR> <TD bgColor=#b1f4ff> 방법2. 영수증을 주지 않는 경우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민법상 영수증과 수수료 교부는 동시에 이행 되어야 하기 때문임</TD></TR> <TR> <TD bgColor=#b1f4ff> 방법3. 각구청 지적과, 소비자 보호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담한다. 중개업자의 감독은 관할구청의 지적과 소관임. </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     등기의 필요성 <TABLE> <TBODY> <TR> <TD width=960 bgColor=purple>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11.등기의 필요성">등기의 필요성</A></TD></TR> <TR> <TD width=960> <DIV align=left>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580 bgColor=#f0ffda>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11.등기의 필요성">등기의 필요성</A>  -부동산 등기- <UL> 1.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제도 이다. 2.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지목,구조,면적등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권,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다. 3.부동산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 전당권 설정계약 등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 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UL> -등기 절차- <UL> 1)공동 신청 주의 1.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2.법무사가 쌍방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한다. 3.판결에 의한 등기: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4.상속 등기: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 2)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시 1.주민등록표 등본 1통/신청서부본3통/등록세 납부 영수필 통지서 1통/등록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1통 2.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이나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과 동일한 대지상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건물도면 1통씩 필요 3)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1.등기필증 2.등기 의무자,즉 매도인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인감 증명서 3.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증여 계약서 등의 서면 4.등록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1통/신청 부본 2통/등기 의무자(매도인)과등기 권리자(매수인) 각각의 주민등록표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건물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필요 5.매매/증여/교환 등의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시: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제출 6.상속 등기시: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제출 7.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시:소정의 주택 채권 매입 8.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나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경우:토지등 거래 계약 허가증 농지 매매 증명 택지 취득 허가증 등의 이를 증명하는 서면 첨부 9.종전에 제출하던 매도 증서 즉 교환 증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4)등기필증 분실시 1.등기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 2.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 3.등기 신청서나 위임장의 공증인 검증 *위의 세가지 경우중 한가지만 적용 가능 5)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의 설정등기 신청시 1.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중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지상권 설정 계약서,저당권 설정 계약서등 필요 2.신청서부본과 등기의무자와 같은 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불필요 6)유의사항 1.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 2.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3.행정서사는 등기 절차를 대행할 수 없다. </UL></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       <TABLE> <TBODY> <TR> <TD width=960 bgColor=purple>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11.등기의 필요성">등기의 필요성</A></TD></TR> <TR> <TD width=960> <DIV align=left>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580 bgColor=#f0ffda>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11.등기의 필요성">등기의 필요성</A>  -부동산 등기- <UL> 1.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제도 이다. 2.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지목,구조,면적등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권,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다. 3.부동산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 전당권 설정계약 등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 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UL> -등기 절차- <UL> 1)공동 신청 주의 1.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2.법무사가 쌍방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한다. 3.판결에 의한 등기: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4.상속 등기: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 2)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시 1.주민등록표 등본 1통/신청서부본3통/등록세 납부 영수필 통지서 1통/등록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1통 2.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이나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과 동일한 대지상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건물도면 1통씩 필요 3)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1.등기필증 2.등기 의무자,즉 매도인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인감 증명서 3.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증여 계약서 등의 서면 4.등록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1통/신청 부본 2통/등기 의무자(매도인)과등기 권리자(매수인) 각각의 주민등록표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건물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필요 5.매매/증여/교환 등의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시: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제출 6.상속 등기시: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제출 7.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시:소정의 주택 채권 매입 8.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나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경우:토지등 거래 계약 허가증 농지 매매 증명 택지 취득 허가증 등의 이를 증명하는 서면 첨부 9.종전에 제출하던 매도 증서 즉 교환 증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4)등기필증 분실시 1.등기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 2.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 3.등기 신청서나 위임장의 공증인 검증 *위의 세가지 경우중 한가지만 적용 가능 5)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의 설정등기 신청시 1.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중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지상권 설정 계약서,저당권 설정 계약서등 필요 2.신청서부본과 등기의무자와 같은 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불필요 6)유의사항 1.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 2.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3.행정서사는 등기 절차를 대행할 수 없다. </UL></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등기부 확인">등기부 확인</A> <TABLE> <TBODY> <TR> <TD width=960 bgColor=purple> 등기부 확인 </TD></TR> <TR> <TD width=960>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bgColor=#f0ffda> 등기부 확인  *등기부의 구성 ▶ 등기용지는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발급에 있어서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 급되고 있습니다. ▶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 합니다. 즉, 토지의 경우에는 지 번.지목.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구조.용도.면적 등이 기재 됩니다. 다만 아파 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 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면적은 m2로 표시되어 있는 바 이것을 3.3025으로 나누면 평 이 됩니다. 토지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 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 합니다. ▶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할 사항입니 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 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이전 되더라도 전소유자란은 붉은 선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붉은 선으로 말소하는 경우 란 당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을구에 기재합니다. *등기된 권리의 순위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며, 부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그러 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 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가리 게 됩니다. *등기부를 볼 때 유의할 사항 1.갑구에 있어서는 (1)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가 있지는 않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 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가 될 것이기 때문 입니다. ▶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 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가 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2)예고등기 ▶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 데도 인감증명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 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것을 소송 으로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 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입니다. ▶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선의 의 제3자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 될 운명에 처해집니다. 물론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 는 전제가 따릅니다. ▶ 구체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상황이나, 가압류 채권자의 청구채권금액이 얼마 인지, 또는 가처분권자가 확보하고자 청구하는 권리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어 떤 원인을 들어 예고등기를 하였는지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당해 법원에 가서 제시하고 기록을 열람하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건번 호는 그 등기가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취급하는 부서는 다 음과 같습니다. (예시) xx법원 93타경xxx호 --- 경매사건(집행과 또는 신청과) xx법원 93카xxx호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신청과) xx법원 93가단xxx호--- 예고등기(민사과) xx법원 93가합xxx호--- 예고등기(민사과) (3)가등기 ▶ "가등기" 다음에 남아 있는 공란은 후일 거기에 본등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 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질때 등기공무원 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다만, 이경우 예고등기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이 아니 면 말소되지 않습니다. ▶ 을구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 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 인 관행입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기간내에는 전세권 자를 임의 로 나가게 할수 없습니다. 그외 지상권.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 의 일부분에도 성립할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 여 성립할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의 열람신청 방법 등기부 열람신청 수수료는 등.초본 발급신청 수수료와 같습니다. 등,초븐을 발 급받지 않고 열람만 하는데에도 그 수수료가 같은 것은 열람은 등.초본 발급신 청에 우선하여 이를 해주고 또 당해 등기부를 열람하는데에 있어서 민원담당직원 이 직접 민원인을 안 내 해주며 또 등기부의 오손방지를 위하여 열람석을 갖취 놓 고 이를 감시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 아직 당해 부동산의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소위 미등기인 때에도 열람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인은 그 등기가 미등기임을 알았다는 것도 등기부를 열람한 것에 속하며 이를 위하여 담당직원은 해당등기부를 찾기 위 한 만큼의 역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신청 방법 등기부 등.초븐 발급신청서는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서 작성시 에는 특히 부동산 표시란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표시를 잘못 기재하면 본래 원하지 않았던 등기부 등.초본이 발급되거나 아예 발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등기부 등.초본 수수료는 6장까지 1통당 600원이며(1994. 1. 1. 부터는 1통당 900원으로 인상), 수수료는 신청시에 미리 접수창구에서 현급 으로 납부하며 6장이 초과된 경우의 추가수수료는 등. 초본을 교부받을 때 추가 로 납부합니다. 수수료를 교부받은 민원담당자는 발급한 등.초본 말미에 해당금 액의 대법원 수입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거나 요금계기에 의하여 이를 표시합니 다. 등기부 초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받기를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 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용지가 수십장 이상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일부만의 초본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도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용지 전체를 조사해야 하므로 오히려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보다 훨씬 힘든 것이며, 그만큼 발급이 늦어지 는 때가 있습니다. 등.초본 발급신청은 전화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반신료를 신청서에 동봉하여야 합니다. *등.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이 어려운 경우 1.당해 부동산에 관한 사건이 처리중일 때 신청한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의 부동산에 대한 등본 발급이나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 이미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등기신청사건이 먼저 접수되어 아직 처리중이라면 그 등기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 에서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먼저 등본 을 발급한다면 후일에 그 등본에 저촉되는 등기부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0월 11일 15시에 열람 또는 등본을 발급할 때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없었는 데, 위 열람신청이나 등본신청시간 이전에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18시 에 비로소 기입되었다면, 위 15시에 발급된 등본은 등기부에 저촉된 것으로 그 등본 을 믿은 선의의 제3자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당해 등기부상 다른 공유자의 사건이 처리중일 때 등본 발급을 신청했으나 그 발급이 아주 어렵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발급받았던 등본이 왜 지금은 안되느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이 러한 경우는 1개의 등기부에 공유자가 수인 있는 때, 그 1인이 어떤 등기신청을 하여 그 사건을 처리중에 다른 공유자가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도 그 공유자의 등기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등본발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등본발급이 지연되는 시간대 *등기부 등본 발급이 가장 빨리 되는 시간 특히 대도시의 경우 등본발급 신청은 오후 3시-4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에는 현재의 인원이 3배이상 되어도 민원인에게 흡족할 만큼 빠른 시간내에 등본을 발급하기란 어렵습니다. 등본발급신청이 집중되는 그 시간을 피하여 오전 근무시작 무렵에 접수시키면 30분 이내에 그 등본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의 공신력 우리 민법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를 그대로 믿고 거래한 경우 라도(예컨대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거래 한 경우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주장에 승복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 제도가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등기부의 기재만을 그대로 믿 을 것이 아니라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와 합치하는지를 조사해 볼 필 요가 생깁니다. </TD></TR></TBODY></TABLE></TD></TR></TBODY></TABLE>   등기부등본 보는 법 <TABLE> <TBODY> <TR> <TD width=960 bgColor=navy>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등기부등본 보는 법">등기부등본 보는 법</A><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등기부등본 보는 법"> </A>  </TD></TR> <TR> <TD width=960>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 border=0> <TBODY> <TR> <TD width="100%"></TD></TR></TBODY></TABLE></DIV>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100%" bgColor=#800040>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align=left width="100%" bgColor=#f6f1cf aligh="center">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0%" border=0> <TBODY> <TR> <TD width="100%">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모르는 용어도 많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D></TR> <TR> <TD width="100%"> -- 여기의 내용의 저작권은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습니다.--</TD></TR></TBODY></TABLE></DIV>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 border=0> <TBODY> <TR> <TD width="100%">   </TD></TR></TBODY></TABLE></DIV>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2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vAlign=bottom colSpan=2>   ⊙ 등기부등본 보는 법 ⊙</TD></TR> <TR> <TD class=mine vAlign=bottom colSpan=2>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공적 장부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A class=con_link href="http://my.dreamwiz.com/as115/deungi1.htm#1" target=_blank>☞ 등기부등본의 구성</A>   <A class=con_link href="http://my.dreamwiz.com/as115/#2." target=_blank>☞ 등기된 권리의 순위</A>   <A class=con_link href="http://my.dreamwiz.com/as115/#3." target=_blank>☞ 등기부를 볼 때 유의할 사항(종합)</A></TD></TR> <TR> <TD colSpan=2></TD></TR> <TR> <TD vAlign=bottom colSpan=2 height=20>  1. 등기부등본의 구성</TD></TR> <TR>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10></TD> <TD class=mine width=590>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됩니다. 1) 표제부   ⊙ 개념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지목/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구조/용도/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 건      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것을 3.3으로 나누면 평(坪)이 됩니다.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합니다.   ⊙ 유의할 사항      계약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지번과 표제부에 표시된 지번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의 경우 동/호수까지 확인해야 함) 2) 갑구   ⊙ 개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      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됩니다.   ⊙ 유의할 사항    ㆍ소유권자의 이름을 잘 확인한 후 계약시에 소유권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ㆍ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하여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동일인인가를 확인 합니다.    ㆍ압류,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용어 설명    ㆍ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ㆍ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붉은      선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붉은선으로 말소하는 경우란 당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ㆍ압류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임.    ㆍ가등기는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당장에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토지 혹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다는 것을 등기부상에 올리는 것임.    ㆍ가처분은 토지 혹은 건물의 소유자가 함부로 매매하거나 담보설정, 임대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ㆍ예고등기는 토지나 건물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원에서 하는      등기임. 3) 을구   ⊙ 개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을구에 기재합니다.   ⊙ 유의할 사항    ㆍ저당권 혹은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후의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될 경우      임차인은 저당권 혹은 전세권자들이 배당받고 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ㆍ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해당 부동산의 시세의 50%이상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시에 위험      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TD></TR> <TR> <TD align=right col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y.dreamwiz.com/as115/deungi1.htm#등기부등본 보는 법" target=_blank> <IMG height=2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tfile.nate.com%2Fdownload.asp%3FFileID%3D23736729" width=44 border=0 LocalFile="yes"></A>   </TD></TR> <TR> <TD vAlign=bottom colSpan=2 height=20> 2. 등기된 권리의 순위</TD></TR> <TR>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10></TD> <TD width=590>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 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갑구와 을구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TD></TR> <TR> <TD align=right col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y.dreamwiz.com/as115/deungi1.htm#등기부등본 보는 법" target=_blank> <IMG height=2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tfile.nate.com%2Fdownload.asp%3FFileID%3D23736729" width=44 border=0 LocalFile="yes"></A>   </TD></TR> <TR> <TD vAlign=bottom colSpan=2 height=20>  3. 등기부를 볼 때 유의할 사항(종합)</TD></TR> <TR>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10></TD> <TD class=mine vAlign=top width=590> 갑구에 있어서는 첫째,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가 있지는 않는지 보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예고등기에 관한 것입니다.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입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될 운명에 처해집니다. 물론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 전제가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상황이나, 누가 어떤 원인을 들어 예고등기를 하였는지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당해 법원에 가서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기록을 열람하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건번호는 그 등기가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취급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O O 법원 93타경 O O O 호 ────── 경매사건(집행과 또는 신청과) O O 법원 93카합 O O O 호┐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신청과) O O 법원 93카단 O O O 호┘ O O 법원 93가단 O O O 호┐                      ├─────── 예고등기(민사과) O O 법원 93가합 O O O 호┘ 셋째, 가등기에 관한 것입니다. "가등기" 다음에 남아 있는 공란은 후일 거기에 본등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을구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외 지상권·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부동산 용어">부동산 용어</A> <TABLE> <TBODY> <TR> <TD width="100%" bgColor=navy>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6.기본적인 부동산 건축용어">기본적인 부동산 건축용어</A></TD></TR> <TR> <TD width="100%"> <DIV align=center> <TABLE cellPadding=3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90%" bgColor=#84bc0f> 임차권 </TD></TR> <TR> <TD width="90%" bgColor=#f0ffda> 세입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월세,보증금)을 줄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맡김으로써 성립하는 채권의 한 종류 이때 차임은 금전뿐아니라 물건이라도 무방하다. 임차권은 채권의 성격으로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보증금을 받을수는 있지만 경매를 신청할 권리는 없다.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를 하면 제삼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대항력을 갖출수 있다</TD></TR> <TR> <TD width="90%" bgColor=#84bc0f> 대항력 </TD></TR> <TR> <TD width="90%" bgColor=#f0ffda> 등기후에 건물주인이 바뀌더라도 당초의 계약기간만큼 거주할수 있고 계약만료후 새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TD></TR> <TR> <TD width="90%" bgColor=#84bc0f> 전세권 </TD></TR> <TR> <TD width="90%" bgColor=#f0ffda> 상가든 주택이든 전세금액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물권이며 민법에 의해 확실히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으며제3자에대하여 언제나 대항력을 갖출수 있으며 목적 부동산이 양도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전세권에 의해서 구속되며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을 신청할수 있다.</TD></TR> <TR> <TD width="90%" bgColor=#84bc0f> 주거용건물 </TD></TR> <TR> <TD width="90%" bgColor=#f0ffda> 등기부나 건축물대장등 공부에 의한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거용시설로 살고있는지 실지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TD></TR> <TR> <TD width="90%" bgColor=#84bc0f> 겸용주택 </TD></TR> <TR> <TD width="90%" bgColor=#f0ffda> 전세집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점포가 딸린 주택등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사무실,창고,점포,공장등의 비주거용으로 사용될때에는 적용되나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용시설이 딸린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거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비주거용 부분이 1/2이상 면적을 차지할겨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TD></TR> <TR> <TD width="90%" bgColor=#84bc0f> 점유 </TD></TR> <TR> <TD width="90%" bgColor=#f0ffda>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즉 주택에서 살고있는 사람은 주택을 점유하는 사람이다.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점유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그에따라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게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진다.</TD></TR> <TR> <TD width="90%" bgColor=#84bc0f> 소유권 </TD></TR> <TR> <TD width="90%" bgColor=#f0ffda> 소유권이란 물건을 소유,수익,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그러므로 주택의 소유권자는 대개 등기부상의 소유자롤 등기되는 사람을 말한다.</TD></TR> <TR> <TD width="90%" bgColor=#84bc0f> 채권 </TD></TR> <TR> <TD width="90%" bgColor=#f0ffda>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TD></TR> <TR> <TD width="90%" bgColor=#84bc0f> 물권 </TD></TR> <TR> <TD width="90%" bgColor=#f0ffda>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수 있으나 물권은 제3자 모두에게 주장 할 수 있다.</TD></TR></TBODY></TABLE></DIV> <DIV align=center> <TABLE cellPadding=3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740 bgColor=#84bc0f> 민법상 표현대리 </TD></TR> <TR> <TD width=740 bgColor=#e9e9e9>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인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 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대리인에게 어느정도 원인이 있다면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선의.무과실의 제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TD></TR> <TR> <TD width=740 bgColor=#86be10> 가처분 </TD></TR> <TR> <TD width=740 bgColor=#e9e9e9> 금전채권이외의 권리,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집행 보전제도이다. 한 주택을 놓고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을때 원 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존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가처분한 사람이 승소하게되면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가 되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다.</TD></TR> <TR> <TD width=740 bgColor=#86be10> 가등기 </TD></TR> <TR> <TD width=740 bgColor=#e9e9e9>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확보를 위해 하는 등기로 그 자체로는 아무 효력이 없으나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설정일까지 소급 적용 되므로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매수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나 불측의 강제집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방해를  사전에 막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원할하게 하여 등기순위보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존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한다.</TD></TR> <TR> <TD width=740 bgColor=#86be10> 공탁 </TD></TR> <TR> <TD width=740 bgColor=#e9e9e9> 강제집행,즉 가압류 등의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가 부당하게 입게 될지도 모를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담보하기위해 신청인에게 일정액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게 된다. 보통 청구액의 1/10까지 공탁하게 된다. 또한 집주인이 월세받기를 거부한다든지 하여 그대로 두면 계약이 해지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탁하면 집주인이 수령한 효과를 가져온다.</TD></TR> <TR> <TD width=740 bgColor=#86be10> 공시지가 </TD></TR> <TR> <TD width=740 bgColor=#e9e9e9> 지가공시 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산정하고 있으며 대채로 시가의 70%~80% 수준이다.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4원화(건설부 기준시가,내무부 시가표준,국세청 기준시가,감정원 감정시가)된 가격을 일원화하는 효과가 있다. 적용대상으로는 양도소득세,상속,증여,토지초과이득세 등을 과세할때와 공공용지 매수,토지수용의 보상가격을 산정할때 활용한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공시지가를 100퍼센트 신뢰해서는 안되며 주변시세와 비교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일경우는 더욱 조심하는것이 좋다. 민원봉사실에 전화,우편,팩스등을 통하여 확인할수 있다.</TD></TR> <TR> <TD width=740 bgColor=#86be10> 건폐율   </TD></TR> <TR> <TD width=740 bgColor=#e9e9e9>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밑바닥 면적을 말한다. (최소한의 공지확보) </TD></TR> <TR> <TD width=740 bgColor=#86be10> 용적율 </TD></TR> <TR> <TD width=740 bgColor=#e9e9e9>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그러나 지하층 면적은 용적율 산정시 제외된다.</TD></TR> <TR> <TD width=740 bgColor=#86be10> 계약금 해지 </TD></TR> <TR> <TD width=740 bgColor=#e9e9e9> 이사를 위해 새로 계약을 했으나 기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할경우 법적으로는 모두 포기할수 밖에 없으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에 상황 설명서와 함께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민사조종을 통해 합의를 알선한다.반환가능 액수는 상황과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50퍼센트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다.</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내용증명보내는 방법">내용증명보내는 방법</A> <TABLE> <TBODY> <TR> <TD width=960 bgColor=navy> 부동산 상식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TD></TR> <TR> <TD width=960 bgColor=#f0ffda>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 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를 말합니다. 이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 재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않으므로 욕설을 쓴다든지 비속한 내용을 써서는 안됩니다.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하고,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와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에 확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2부를 복사한 후(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가각 계인)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때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게 되는데,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 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송달하는 국내우편물로서는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제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단지 편지의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 되고 있습니다.  </TD></TR></TBODY></TABLE>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부동산 거래사고 유형">부동산 거래사고 유형</A> <TABLE> <TBODY> <TR> <TD width=960 bgColor=purple> 부동산 거래 사고 유형 및 원인</TD></TR> <TR> <TD width=960> <DIV align=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630 bgColor=#f0ffda height=17> 부동산 거래 사고 유형 및 원인</TD></TR> <TR> <TD width=630 bgColor=#f0ffda height=17> <TABLE cellPadding=3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740 bgColor=#f8c47d>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TD></TR> <TR> <TD width=740 bgColor=#e9e9e9> 1.사기성 사례 </TD></TR> <TR> <TD width=740 bgColor=#f0ffda>  이는 일명 부동산 사기사건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으로 그 범죄의 수법은 인장의 도용이나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에 의한다.  -이 수법의 대상부동산의 특징을 보면   ㄱ)관리상태가 불완전하거나   ㄴ)6·25동란에  의해서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ㄷ)아직도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속부동산 또는 상속      인이 없는 부동산   ㄹ)국.공유부동산 등이 주로 편취의 대상이 된다. </TD></TR> <TR> <TD width=740 bgColor=#e9e9e9> 2.조작성 사례 </TD></TR> <TR> <TD width=740>  이는 부동산이 적법하게 거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이나 유치권행사 등의 구실을 만들어 상대방의 권리취득을 어렵게 하는 사고유형을 말한다.  -이 사례는 법률지식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저지시키거나 방해하는  사유를 조작하는 거래사고이다. </TD></TR> <TR> <TD width=740 bgColor=#e9e9e9> 3.선의의 거래사고 </TD></TR> <TR> <TD width=740> 부동산의 거래에는 당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이렇게 거래당사자가 모르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사고가 있는가 하면, 당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는 물건을 취득한 선의의 취득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타인에게 그대로 처분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거래사고가 있다. 현행 형법상 그러한 하자를 숨기고 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의 범죄로 구성되지만,현실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    이 사례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소유자들에게서도 발생한다. </TD></TR> <TR> <TD width=740 bgColor=#f8c47d>  부동산거래사고의 발생원인 </TD></TR> <TR> <TD width=740> 부동산 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사고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거래사고별로 제도적 원인, 사회적 원인,개인적 원인으로 분류하여 보기로 한다. </TD></TR> <TR> <TD width=740 bgColor=lime> 1.제도적 원인 </TD></TR> <TR> <TD width=740>  (1) 등기제도의 취약성 </TD></TR> <TR> <TD width=740> 등기제도의 이상은 실체적 물권변동을 정확하게 또는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원활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과  신속, 정확과 원활이라는 이상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의 등기제도는 등기부의 공신력의 결여로 다음과 같은 권리하자의 원인이 상존하고 있다.  ①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의 등기존재: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실등기가 있다. 예컨데, 토지의 지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목과 지적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존하지 않는 건물의 보존등기, 멸실된 건물 또는 건축중인 미완성 건물에 대한 등기를 현실적으로 많이 볼 수 있다.  ② 부진정한 부동산의  등기존재:등기공무원은  등기사항에 관하여 그  진실성의 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어 있으면 접수.처리할 수밖에 없어 진실이  아닌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상존할 가능성이 많다.  ③ 이중등기의 존재:이중등기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융자가  이중으로 등기부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데,이와 같은 이중등기는 부동산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거래사고를 유발시키게 된다.  ④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 존재:우리 나라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할 수 없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데,이러한 권리에는 민법상의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그리고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채석권, 광천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타의 공부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판별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상속이나 판결, 경매, 공용징수 등으로 인한 취득과 같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가  부동산 거래사고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TD></TR> <TR> <TD width=740> (2) 부동산 권리분석제도의 분석 </TD></TR> <TR> <TD width=740>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사전에 공·사법상의 규제 및 권리관계에 충분한 조사.확인과  분석을 대행함으로써 거래사고의 미연에 방지와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대행전문기관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권리분석이란「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에의 태양을 실제적으로 확인.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과학  및 기술」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권리관계의 「태양」이란 권리관계의 진정성 및 권리관계의 내용을 의미하는데, 전자는 특히 안전성의 관점에서,후자는 법률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상기 등기제도의 취약성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등기제도의 미비와 문제점을 관련시켜 볼 때 부동산 권리분석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면 등기제도의 취약점은 여러 면에서 보완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사고 또한 많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동산 권리분석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부동산에 대한 거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나 법률상 안전하고 하자가 없는 권리를 취득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오늘날 부동산활동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와 공법상 규제관계에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복잡한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규제라든가 권리관계를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TD></TR> <TR> <TD width=740 bgColor=lime> 2.사회적 원인 </TD></TR> <TR> <TD width=740> (1)사회질서의 혼란 </TD></TR> <TR> <TD width=740> 우리 나라는 8.15해방 후의 격동, 6.25에 의한 대 혼란 및 4.19에서 5.16에 이르는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했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1960년대 후반기부터 경제개발의 진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란을 가져왔다.  해방 직후의 귀속재산을 둘러싸고 발생하기 시작한 무질서한 분쟁을 비롯해서 창씨명의를 악용하거나 연고권의 조작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많은 부동산의 협잡이 이루어져 왔다. </TD></TR> <TR> <TD width=740> (2)등기부의 소실 및 부재자의 발생 </TD></TR> <TR> <TD width=740> 우리 나라 6.25동란시 등기부를 위시해서 권리문서가  소실되었고 수많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가 불분명한 부동산, 행방불명자의 부동산 또는 미 등기된 상속재산 등 권리가 소홀하거나 방치된  부동산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 이러한 종류의 부동산에서 지금도 가끔 거래사고의 원  인을 발견할 수 있다. </TD></TR> <TR> <TD width=740> (3)토지이용의 규제 증대 </TD></TR> <TR> <TD width=740>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경제개발을 위한 공업화의 추진과 함께 국토개발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공익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한 여러 가지 규제가 가해졌다.  특히,197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투기현상이  심화되자 이른바 1978년의 8·8조치를 취하여 토지 등 거래에 대한 일련의 규제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종래보다 훨씬 복잡한 거래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규제조치에 관한 법률적.행정적.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많은 거래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TD></TR> <TR> <TD width=740 bgColor=lime> 3.개인적 원인 </TD></TR> <TR> <TD width=740 bgColor=#e9e9e9> (1)부동산 관련지식의 부족 </TD></TR> <TR> <TD width=740> 부동산 거래활동의 당사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거래사고는 크게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부동산활동은 하나의 상식적인 행위범주에 속하는 정도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연구도 없었다.  부동산에 관한 교육은 도의시되어 있었고 따라서 지식의  보급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부동산활동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TD></TR> <TR> <TD width=740 bgColor=#e9e9e9> (2)당사자의 경솔.무경험 </TD></TR> <TR> <TD width=740> 부동산 거래사고 중에는 당사자가 경험이 부족하거나 또는 신중을 기한다면 방지할 수 있는 정도로 단순하고 간단한 성질의 사고도 많이 있다.  이러한 사고는  당사자가 성급하게 경솔한 처리를 하거나, 경험이 없으면서 부동산거래에 지식이 있는 사람의 조력을 받지 않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성급한 판단이나 경솔한 결정은 대부분 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표준공시지가>표준공시지가</A> <TABLE> <TBODY> <TR> <TD><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1> <UL>가. 의의 <UL type=circle> <LI>표준지 공시지가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약 2,750만 필지)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50만 토지를 선정 · 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함 (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경 공시) <LI>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 · 평가함 </LI></UL> 나. 조사근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UL type=circle> <LI>적정가격(법 제2조제2호)조사 :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조사함. 적정가격은 시장가격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배제한 가격으로 투기적 요소나 거래당사자간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됨 <LI>조사·평가의 기준(법 제5조) :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료 및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함 </LI></UL> 다. 효력 <UL type=circle> <LI>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법 제3조 : 공시지가의 효력) ※ 각종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법 제9조 : 토지의 감정평가) ※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그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법 제10조 : 공시지가의 적용) </LI></UL> 라. '개별공시지가'와의 구분 <UL type=circle> <LI>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함 (전국 약 2,700만 필지) <LI>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하는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다음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공시함 </LI></UL> </UL></A></TD></TR>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tfile.nate.com%2Fdownload.asp%3FFileID%3D23736730" LocalFile="yes">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2> <UL> <CENTER>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tfile.nate.com%2Fdownload.asp%3FFileID%3D23736731" border=0 LocalFile="yes"></CENTER> 가. 표준지의 선정 및 조사 <UL type=circle> <LI>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별로 각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하며, 지역별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특성 및 가격수준 등을 조사함 </LI></UL> 나. 적정가격의 감정평가 <UL type=circle> <LI>감정평가사는 표준지의 특성 등을 조사·평가하고 시·군·구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정가격으로 감정평가함 </LI></UL> 다. 지가공시 <UL type=circle> <LI>표준지의 평가가격에 대하여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결정한 후 관보에 공시함 </LI></UL></UL></A></TD></TR> <TR> <TD><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3>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tfile.nate.com%2Fdownload.asp%3FFileID%3D23736732" LocalFile="yes"> <UL>가. "감정평가사"가 다음의 목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②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주거용지·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④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재개발 또는 정리를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⑤ 토지의 관리 매입 · 매각 · 경매 · 재평가 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UL type=circle> <LI>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 </LI></UL> 다.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기타 일반인의 경우 <UL type=circle> <LI>공시지가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이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인의 토지거래시 그 지표가 되고 있음 </LI></UL></UL> </A></TD></TR> <TR> <TD><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4>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tfile.nate.com%2Fdownload.asp%3FFileID%3D23736735" LocalFile="yes"> <UL>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재평가 · 공시될 수        있음 <UL>※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임 </UL> 나. 항목별 표기사항 <OL>(1) 일련번호 : 행정자치부 행정전산망 지역코드를 기준으로 지번순서 등에 따라 일련번호를 표기함 (2) 소재지 및 면적 : 토지(임야)대장에 기재된 1월 1일 기준의 소재지 및 면적을 표기함 (3) 지목 :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지목을 표기함 <CENTER>< 지 목 구 분 ></CENTER> <TABLE height=0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5 width=500 bgColor=#fbfdfd borderColorLight=black border=1> <TBODY> <TR> <TD align=middle bgColor=#d2e0e0>지 목</TD> <TD align=middle bgColor=#d2e0e0>약어 </TD> <TD align=middle bgColor=#d2e0e0>지 목 </TD> <TD align=middle bgColor=#d2e0e0>약어 </TD></TR> <TR> <TD align=middle>전 </TD> <TD align=middle>전 </TD> <TD align=middle>철도용지 </TD> <TD align=middle>철 </TD></TR> <TR> <TD align=middle>답 </TD> <TD align=middle>답 </TD> <TD align=middle>제      방 </TD> <TD align=middle>제 </TD></TR> <TR> <TD align=middle>과 수 원 </TD> <TD align=middle>과 </TD> <TD align=middle>하      천 </TD> <TD align=middle>천 </TD></TR> <TR> <TD align=middle>목장용지 </TD> <TD align=middle>목 </TD> <TD align=middle>구      거</TD> <TD align=middle>구 </TD></TR> <TR> <TD align=middle>임      야 </TD> <TD align=middle>임 </TD> <TD align=middle>유      지 </TD> <TD align=middle>유 </TD></TR> <TR> <TD align=middle>광 천 지</TD> <TD align=middle>광 </TD> <TD align=middle>양 어 장 </TD> <TD align=middle>양 </TD></TR> <TR> <TD align=middle>염     전 </TD> <TD align=middle>염 </TD> <TD align=middle>수도용지 </TD> <TD align=middle>수 </TD></TR> <TR> <TD align=middle>대 </TD> <TD align=middle>대 </TD> <TD align=middle>공      원 </TD> <TD align=middle>공 </TD></TR> <TR> <TD align=middle>공장용지 </TD> <TD align=middle>장 </TD> <TD align=middle>체육용지 </TD> <TD align=middle>체 </TD></TR> <TR> <TD align=middle>학교용지 </TD> <TD align=middle>학 </TD> <TD align=middle>유 원 지 </TD> <TD align=middle>원 </TD></TR> <TR> <TD align=middle>주  차  장</TD> <TD align=middle>차</TD> <TD align=middle>종교용지 </TD> <TD align=middle>종 </TD></TR> <TR> <TD align=middle>주유소용지</TD> <TD align=middle>주 </TD> <TD align=middle>사   적 지 </TD> <TD align=middle>사 </TD></TR> <TR> <TD align=middle>창고용지</TD> <TD align=middle>창 </TD> <TD align=middle>묘      지 </TD> <TD align=middle>묘 </TD></TR> <TR> <TD align=middle>도      로 </TD> <TD align=middle>도 </TD> <TD align=middle>잡 종 지 </TD> <TD align=middle>잡 </TD></TR></TBODY></TABLE></OL></UL> <UL>(4) 지리적위치 <UL>(가) 표준지의 위치 및 소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과의 방향 및 거리를 표기한 것임 (나) 목표물은 지명, 지형 · 지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 표준지의 위치의 확인이 용이한 것으로 표기함   예) 시청, 도청, 농협, 은행, 읍 · 면사무소, 학교, 다리, 역 등 (다) 방향은 8방위를 기준으로 표기함   예) 동향, 서향, 남향, 남동향, 남서향, 북향, 북동향, 북서향 (라) 거리는 목표물의 경계로부터 표준지까지의 직선거리 표기함   예) 인근(500m내), 근거리(500m이상 1㎞이내), 원거리(1㎞초과) </UL> </UL> <UL>(5) 토지이용상황 <UL>(가)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되지 아니함 ※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의 주위환경이나 공법상 제한사항 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의미함 (나)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불가피하게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된 용도를 기재하되,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봄 (다) 각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경지 또는 임야 등의 경우에는 개발가능성·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나지(상업나지, 공업나지) 또는 전, 답, 임야 등으로 기재 </UL> <CENTER>< 이 용 상 황 구 분 ></CENTER> </UL> <UL></UL> <UL> <TABLE height=0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5 width=600 bgColor=#fbfdfd borderColorLight=black border=1> <TBODY> <TR bgColor=#d2e0e0 height=30> <TD width=250 colSpan=2> <CENTER>구 분 </CENTER></TD> <TD align=middle>범 위 </TD> <TD align=middle width=70> <CENTER>표 기</CENTER></TD></TR> <TR height=30> <TD colSpan=2> <CENTER>주 거 용 </CENTER></TD> <TD> </TD> <TD align=middle>주 거 용 </TD></TR> <TR> <TD rowSpan=6> </TD> <TD align=middle>단독주택 용 지 </TD> <TD>·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 :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 관 </TD> <TD align=middle>단 독</TD></TR> <TR> <TD align=middle>연립주택 용 지</TD> <TD>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 포함)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TD> <TD align=middle>연 립 </TD></TR> <TR> <TD align=middle>다 세 대 주택용지 </TD> <TD>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TD> <TD align=middle>다세대 </TD></TR> <TR> <TD align=middle>아 파 트 용 지 </TD> <TD>5층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5층 이상의 기숙사용지 포함) </TD> <TD align=middle>아파트 </TD></TR> <TR> <TD align=middle>주 거 용 나 지 </TD> <TD>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 </TD> <TD align=middle>주거나지 </TD></TR> <TR> <TD align=middle>주 거 용 기 타 </TD> <TD>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TD> <TD align=middle>주거기타 </TD></TR> <TR height=30> <TD colSpan=2> <CENTER>상 업·업무용 </CENTER></TD> <TD> </TD> <TD> </TD></TR> <TR> <TD rowSpan=4> </TD> <TD align=middle>상업용지 </TD> <TD>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 </TD> <TD align=middle>상업용 </TD></TR> <TR> <TD align=middle>업무용지 </TD> <TD>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부지. 다만, 상업용과 업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이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함 </TD> <TD align=middle>업무용 </TD></TR> <TR> <TD align=middle>상업·업무용 나 지 </TD> <TD>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TD> <TD align=middle>상업나지 </TD></TR> <TR> <TD align=middle>상업·업무용 기 타 </TD> <TD>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관공서,교육시설(학교·공공도서관·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TD> <TD align=middle>상업기타 </TD></TR> <TR height=30> <TD colSpan=2> <CENTER>주·상복합용 </CENTER></TD> <TD> </TD> <TD> </TD></TR> <TR> <TD rowSpan=3> </TD> <TD align=middle>주·상 복합용지 </TD> <TD>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다만, 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봄)</TD> <TD align=middle>주상용 </TD></TR> <TR> <TD align=middle>주·상 복합용 나지 </TD> <TD>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상복합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TD> <TD align=middle>주상나지 </TD></TR> <TR> <TD align=middle>주·상 복합용 기타 </TD> <TD>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 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TD> <TD align=middle>주상기타 </TD></TR> <TR height=30> <TD colSpan=2> <CENTER>공 업 용 </CENTER></TD> <TD> </TD> <TD> </TD></TR> <TR> <TD rowSpan=3> </TD> <TD align=middle>공업용지 </TD> <TD>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함</TD> <TD align=middle>공업용 </TD></TR> <TR> <TD align=middle>공업용 나 지 </TD> <TD>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TD> <TD align=middle>공업나지 </TD></TR> <TR> <TD align=middle>공업용 기 타 </TD> <TD>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 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TD> <TD align=middle>공업기타 </TD></TR> <TR height=30> <TD colSpan=2> <CENTER>전 </CENTER></TD> <TD> </TD> <TD> </TD></TR> <TR> <TD rowSpan=3> </TD> <TD align=middle>전 </TD> <TD>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TD> <TD align=middle>전 </TD></TR> <TR> <TD align=middle>과 수 원 </TD> <TD>사과·배·밤·호도·귤 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TD> <TD align=middle>과 수 원 </TD></TR> <TR> <TD align=middle>전 기타 </TD> <TD>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TD> <TD align=middle>전 기타 </TD></TR> <TR height=30> <TD colSpan=2> <CENTER>답 </CENTER></TD> <TD> </TD> <TD> </TD></TR> <TR> <TD rowSpan=2> </TD> <TD align=middle>답 </TD> <TD>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TD> <TD align=middle>답 </TD></TR> <TR> <TD align=middle>답 기타 </TD> <TD>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 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TD> <TD align=middle>답 기타 </TD></TR> <TR height=30> <TD colSpan=2> <CENTER>임 야 </CENTER></TD> <TD>  </TD> <TD>  </TD></TR> <TR> <TD rowSpan=5> </TD> <TD align=middle>조 림 </TD> <TD>계획조림지로 조성된 임야</TD> <TD align=middle>조 림 </TD></TR> <TR> <TD align=middle>자연림 </TD> <TD>자연상태의 임야 </TD> <TD align=middle>자연림 </TD></TR> <TR> <TD align=middle>토지임야 (토림) </TD> <TD>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TD> <TD align=middle>토지임야 </TD></TR> <TR> <TD align=middle>목장용지 </TD> <TD>축산업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형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 지적공부상 목장용지(지적공부상 전·답인 토지를 포함)일지라도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 답인 축사부지(돈사, 계사, 우사 등)는 목장용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기타 또는 답기타로 조사한다 </TD> <TD align=middle>목장용지 </TD></TR> <TR> <TD align=middle>임야 기타 </TD> <TD>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농협.수협.축협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TD> <TD align=middle>임야 기타 </TD></TR> <TR height=30> <TD colSpan=2> <CENTER>특수토지 </CENTER></TD> <TD>비교적 대규모 필지의 토지로서 토지용도가 특수하거나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TD> <TD> </TD></TR> <TR> <TD rowSpan=9> </TD> <TD align=middle>광 천 지 </TD> <TD>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TD> <TD align=middle>광 천 지 </TD></TR> <TR> <TD align=middle>광업용지 </TD> <TD>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TD> <TD align=middle>광업용지 </TD></TR> <TR> <TD align=middle>염 전 </TD> <TD>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TD> <TD align=middle>염 전 </TD></TR> <TR> <TD align=middle>유 원 지 </TD> <TD>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등의 토지와 그 부속토지 </TD> <TD align=middle>유 원 지 </TD></TR> <TR> <TD align=middle>공원묘지 </TD> <TD>사설공원묘지(도시공원법상의 사설묘지공원 포함)</TD> <TD align=middle>공원묘지 </TD></TR> <TR> <TD align=middle>골 프 장 </TD> <TD>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TD> <TD align=middle>골 프 장 </TD></TR> <TR> <TD align=middle>스 키 장 </TD> <TD>스키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TD> <TD align=middle>스 키 장 </TD></TR> <TR> <TD align=middle>경 마 장 </TD> <TD>경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TD> <TD align=middle>경 마 장 </TD></TR> <TR> <TD align=middle>특수토지 기 타 </TD> <TD>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녹지지역내 대규모 물류 저장창고 등). 다만,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내 주유소·골프연습장·숙박시설 등은 상업용으로 조사한다. </TD> <TD align=middle>특수기타 </TD></TR> <TR> <TD colSpan=2> <CENTER>공공용지 등 </CENTER></TD> <TD>(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 </TD> <TD> </TD></TR> <TR> <TD rowSpan=7> </TD> <TD align=middle>도로 등 </TD> <TD>도로(사도 포함), 철도, 시설녹지, 수도용지, 공동구 </TD> <TD align=middle>도로 등 </TD></TR> <TR> <TD align=middle>하천 등 </TD> <TD>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 </TD> <TD align=middle>하천 등 </TD></TR> <TR> <TD align=middle>공원 등 </TD> <TD>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사적지 </TD> <TD align=middle>공원 등 </TD></TR> <TR> <TD align=middle>운동장 등 </TD> <TD>운동장, 체육시설, 광장 </TD> <TD align=middle>운동장 등 </TD></TR> <TR> <TD align=middle>주차장 </TD> <TD>주차장, 자동차정류장 </TD> <TD align=middle>주차장 </TD></TR> <TR> <TD align=middle>위험시설 </TD> <TD>위험시설(변전시설, 송전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 일반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됨 </TD> <TD align=middle>위험시설 </TD></TR> <TR> <TD align=middle>유해 및 혐오시설 </TD> <TD>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법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TD> <TD align=middle>유해· 혐오시설 </TD></TR> <TR height=30> <TD colSpan=2> <CENTER>기 타 </CENTER></TD> <TD> </TD> <TD align=middle>기 타 </TD></TR></TBODY></TABLE> (6) 용도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79조에 의한 표준지의 용도지역을 표기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은 아니나 그 규제정도가 강하므로 용도지역으로 분류하되, 다른 용도지역과 함께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기재하고 다른 용도지역도 같이 기재함 <CENTER>< 용 도 지 역 구 분 ></CENTER> <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5 width=601 borderColorLight=black border=1> <TBODY> <TR> <TD align=middle width=143 bgColor=#d2e0e0 colSpan=2>구  분</TD> <TD align=middle width=168 bgColor=#d2e0e0>용 도 지 역 </TD> <TD align=middle width=94 bgColor=#d2e0e0>약  자 </TD> <TD align=middle width=146 bgColor=#d2e0e0>표기</TD></TR> <TR> <TD align=middle width=42 bgColor=#fbfdfd rowSpan=5>도 시 지 역 </TD> <TD width=89 bgColor=#fbfdfd> 주거지역</TD> <TD style="MARGIN-LEFT: 10px" width=168 bgColor=#fbfdfd>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TD> <TD align=middle width=94 bgColor=#fbfdfd>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일주 </TD> <TD align=middle width=146 bgColor=#fbfdfd>1종전주 2종전주 1종일주 2종일주 3종일주 준 주 거 일반주거 </TD></TR> <TR> <TD width=89 bgColor=#fbfdfd> 상업지역</TD> <TD style="MARGIN-LEFT: 10px" width=168 bgColor=#fbfdfd>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TD> <TD align=middle width=94 bgColor=#fbfdfd>중상 일상 근상 유상 </TD> <TD align=middle width=146 bgColor=#fbfdfd>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TD></TR> <TR> <TD align=middle width=89 bgColor=#fbfdfd>공업지역 </TD> <TD style="MARGIN-LEFT: 10px" width=168 bgColor=#fbfdfd>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TD> <TD align=middle width=94 bgColor=#fbfdfd>전공 일공 준공 </TD> <TD align=middle width=146 bgColor=#fbfdfd>전용공업 일반공업 준 공 업 </TD></TR> <TR> <TD width=89 bgColor=#fbfdfd> 녹지지역</TD> <TD style="MARGIN-LEFT: 10px" width=168 bgColor=#fbfdfd>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TD> <TD align=middle width=94 bgColor=#fbfdfd>보전 생산 자연 </TD> <TD align=middle width=146 bgColor=#fbfdfd>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TD></TR> <TR> <TD align=middle width=89 bgColor=#fbfdfd>개발제한구역 </TD> <TD style="MARGIN-LEFT: 10px" width=168 bgColor=#fbfdfd>개발제한구역 </TD> <TD align=middle width=94 bgColor=#fbfdfd>개제 </TD> <TD align=middle width=146 bgColor=#fbfdfd>개발제한 </TD></TR> <TR> <TD align=middle width=143 bgColor=#fbfdfd colSpan=2>용도미지정</TD> <TD style="MARGIN-LEFT: 10px" width=168 bgColor=#fbfdfd>용도미지정지역</TD> <TD align=middle width=94 bgColor=#fbfdfd>미정 </TD> <TD align=middle width=146 bgColor=#fbfdfd>미지정</TD></TR> <TR> <TD align=middle width=143 bgColor=#fbfdfd colSpan=2>관리지역 </TD> <TD style="MARGIN-LEFT: 10px" width=168 bgColor=#fbfdfd>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TD> <TD align=middle width=94 bgColor=#fbfdfd>관리 보관 생관 계관 </TD> <TD align=middle width=146 bgColor=#fbfdfd>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TD></TR> <TR> <TD align=middle width=143 bgColor=#fbfdfd colSpan=2>농림지역 </TD> <TD style="MARGIN-LEFT: 10px" width=168 bgColor=#fbfdfd>농림지역 </TD> <TD align=middle width=94 bgColor=#fbfdfd>농림 </TD> <TD align=middle width=146 bgColor=#fbfdfd>농림지역 </TD></TR> <TR> <TD align=middle width=143 bgColor=#fbfdfd colSpan=2>자연환경보전지역</TD> <TD style="MARGIN-LEFT: 10px" width=168 bgColor=#fbfdfd>자연환경보전지역 </TD> <TD align=middle width=94 bgColor=#fbfdfd>자보 </TD> <TD align=middle width=146 bgColor=#fbfdfd>자연환경</TD></TR></TBODY></TABLE></UL> (7) 주위환경 : 표준지가 위치한 주변의 환경을 표기함 (8) 도로교통 : <UL>표준지가 접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으며, 표준지가 각지 또는 2면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가 기준임 </UL> <UL> <CENTER>< 도 로 접 면 구 분 ></CENTER> <TABLE height=0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5 width=600 bgColor=#fbfdfd borderColorLight=black border=1> <TBODY> <TR bgColor=#d2e0e0 height=30> <TD width=110> <CENTER>구 분 </CENTER></TD> <TD width=70> <CENTER>표 기 </CENTER></TD> <TD> <CENTER>내         용 </CENTER></TD></TR> <TR> <TD> <CENTER>광대로한면</CENTER></TD> <TD> <CENTER>광대한면 </CENTER></TD> <TD>폭 25m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TD></TR> <TR> <TD> <CENTER>광대로-광대로 광대로-중로 광대로-소로</CENTER></TD> <TD> <CENTER>광대소각     </CENTER></TD> <TD>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8m이상 12m미만)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TD></TR> <TR> <TD> <CENTER>광대로-세로(가) </CENTER></TD> <TD> <CENTER>광대세각 </CENTER></TD> <TD>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폭8ｍ미만)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TD></TR> <TR> <TD> <CENTER>중 로 한 면 </CENTER></TD> <TD> <CENTER>중로한면 </CENTER></TD> <TD>폭 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TD></TR> <TR> <TD> <CENTER>중로 - 중로 중로 - 소로 중로 - 세로</CENTER></TD> <TD> <CENTER>중로각지     </CENTER></TD> <TD>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TD></TR> <TR> <TD> <CENTER>소 로 한 면 </CENTER></TD> <TD> <CENTER>소로한면 </CENTER></TD> <TD>폭 8m이상 12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TD></TR> <TR> <TD> <CENTER>소로 - 소로 소로 - 세로 </CENTER></TD> <TD> <CENTER>소로각지   </CENTER></TD> <TD>소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거나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TD></TR> <TR> <TD> <CENTER>세 로 한 면 (가) </CENTER></TD> <TD> <CENTER>세로(가) </CENTER></TD> <TD>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8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TD></TR> <TR> <TD> <CENTER>세로 - 세로 (가) (가) </CENTER></TD> <TD> <CENTER>세각(가) </CENTER></TD> <TD>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TD></TR> <TR> <TD> <CENTER>세 로 한 면 (불) </CENTER></TD> <TD> <CENTER>세로(불) </CENTER></TD> <TD>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TD></TR> <TR> <TD> <CENTER>세로 - 세로 (불) (불)</CENTER></TD> <TD> <CENTER>세각(불) </CENTER></TD> <TD>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TD></TR> <TR> <TD> <CENTER>맹 지 </CENTER></TD> <TD> <CENTER>맹 지 </CENTER></TD> <TD>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 </TD></TR></TBODY></TABLE></UL> (9) 지형지세(고저) <UL>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 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함 <CENTER>< 지 형 지 세 구 분 ></CENTER> <TABLE height=0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5 width=600 bgColor=#fbfdfd borderColorLight=black border=1> <TBODY> <TR bgColor=#d2e0e0 height=30> <TD align=middle>구 분 </TD> <TD align=middle>기 재 방 법 </TD> <TD align=middle>내         용</TD></TR> <TR> <TD align=middle>저 지 </TD> <TD align=middle>저 지 </TD> <TD>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TD></TR> <TR> <TD align=middle>평 지 </TD> <TD align=middle>평 지 </TD> <TD>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TD></TR> <TR> <TD align=middle>완경사지 </TD> <TD align=middle>완 경 사 </TD> <TD>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이하인 지대의 토지 </TD></TR> <TR> <TD align=middle>급경사지 </TD> <TD align=middle>급 경 사 </TD> <TD>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TD></TR> <TR> <TD align=middle>고 지 </TD> <TD align=middle>고 지 </TD> <TD>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 </TD></TR> <CENTER></CENTER></TBODY></TABLE></UL> (10) 지형지세(형상) : 다음의 유형중에서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형상을 표기함 <UL> <CENTER>< 형 상 구 분 ></CENTER> <TABLE height=0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5 width=599 bgColor=#fbfdfd borderColorLight=black border=1> <TBODY> <TR bgColor=#d2e0e0 height=30 ?> <TD align=middle width=71>구 분 </TD> <TD align=middle width=77>기 재 방 법 </TD> <TD align=middle width=413>내         용</TD></TR> <TR> <TD align=middle width=71>정 방 형 </TD> <TD align=middle width=77>정 방 형 </TD> <TD width=413>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 </TD></TR> <TR> <TD align=middle width=71>가로장방형 </TD> <TD align=middle width=77>가 장 형 </TD> <TD width=413>장방형의 토지로 넓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햐고 있는 토지 </TD></TR> <TR> <TD align=middle width=71>세로장방형 </TD> <TD align=middle width=77>세 장 형 </TD> <TD width=413>장방형의 토지로 좁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TD></TR> <TR> <TD align=middle width=71>사다리형 </TD> <TD align=middle width=77>사 다 리 </TD> <TD width=413>사다리꼴(변형사다리형을 포함)모양의 토지 </TD></TR> <TR> <TD align=middle width=71>삼 각 형 </TD> <TD align=middle width=77>삼 각 형 </TD> <TD width=413>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TD></TR> <TR> <TD align=middle width=71>역삼각형 </TD> <TD align=middle width=77>역 삼 각 </TD> <TD width=413>삼각형의 토지(역사다리형을 포함)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TD></TR> <TR> <TD align=middle width=71>부 정 형 </TD> <TD align=middle width=77>부 정 형 </TD> <TD width=413>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 </TD></TR> <TR> <TD align=middle width=71>자 루 형 </TD> <TD align=middle width=77>자 루 형 </TD> <TD width=413>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TD></TR></TBODY></TABLE></UL> (11) 공시지가 :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표기함 <UL></UL></A></TD></TR></TBODY></TABLE>     <CENTER> <H1><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2004 표준지공시지가수준표">2004 표준지공시지가수준표</A></H1></CENTER>[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year=1999" target=_blank>1999</A> |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year=2000" target=_blank>2000</A> |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year=2001" target=_blank>2001</A> |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year=2002" target=_blank>2002</A> |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year=2003" target=_blank>2003</A> |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year=2004" target=_blank>2004</A> ] <TABLE border=0> <TBODY> <TR> <TD bgColor=#969fa0> <TABLE cellSpacing=1 border=0> <TBODY> <TR bgColor=#ffe7a5> <TH rowSpan=2>  구 분  </TH> <TH colSpan=3>상 업 용</TH> <TH colSpan=3>주 거 용</TH> <TH colSpan=3>공 업 용</TH> <TH colSpan=3>농 경 지</TH> <TH colSpan=3>임야</TH> <TH colSpan=3>기타</TH></TR> <TR bgColor=#ffe7a5> <TH noWrap>  최 고  </TH> <TH noWrap>  중 간 </TH> <TH noWrap>  최 저 </TH> <TH noWrap>  최 고  </TH> <TH noWrap>  중 간 </TH> <TH noWrap>  최 저 </TH> <TH noWrap>  최 고  </TH> <TH noWrap>  중 간 </TH> <TH noWrap>  최 저 </TH> <TH noWrap>  최 고  </TH> <TH noWrap>  중 간 </TH> <TH noWrap>  최 저 </TH> <TH noWrap>  최 고  </TH> <TH noWrap>  중 간 </TH> <TH noWrap>  최 저 </TH> <TH noWrap>  최 고  </TH> <TH noWrap>  중 간 </TH> <TH noWrap>  최 저 </TH></TR> <TR bgColor=#ffffde> <TD noWrap row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Type=2&bdREG=11&bdYear=2004" target=_blank>서울특별시</A> </TD> <TD align=right>38,000,000 </TD> <TD align=right>2,500,000 </TD> <TD align=right>580,000 </TD> <TD align=right>5,100,000 </TD> <TD align=right>1,210,000 </TD> <TD align=right>160,000 </TD> <TD align=right>2,720,000 </TD> <TD align=right>1,500,000 </TD> <TD align=right>320,000 </TD> <TD align=right>780,000 </TD> <TD align=right>190,000 </TD> <TD align=right>16,000 </TD> <TD align=right>560,000 </TD> <TD align=right>45,000 </TD> <TD align=right>3,000 </TD> <TD align=right>14,500,000 </TD> <TD align=right>630,000 </TD> <TD align=right>33,000 </TD></TR> <TR bgColor=#ffffef> <TD noWrap>중구 명동2가 33-2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강서구 방화동 503-7 </TD> <TD noWrap>중구 장충동2가 173-5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종로구 구기동 226-4 </TD> <TD noWrap>성동구 성수동1가 656-447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강서구 방화동 864 </TD> <TD noWrap>강서구 외발산동 281-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은평구 진관내동 20 </TD> <TD noWrap>동작구 상도동 산65-192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도봉구 도봉동 산36 </TD> <TD noWrap>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5-5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도봉구 도봉동 산2-2 </TD></TR> <TR bgColor=#ffffde> <TD noWrap row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Type=2&bdREG=26&bdYear=2004" target=_blank>부산광역시</A> </TD> <TD align=right>22,000,000 </TD> <TD align=right>1,200,000 </TD> <TD align=right>130,000 </TD> <TD align=right>1,350,000 </TD> <TD align=right>530,000 </TD> <TD align=right>30,000 </TD> <TD align=right>1,150,000 </TD> <TD align=right>550,000 </TD> <TD align=right>58,000 </TD> <TD align=right>380,000 </TD> <TD align=right>35,000 </TD> <TD align=right>1,300 </TD> <TD align=right>215,000 </TD> <TD align=right>6,700 </TD> <TD align=right>300 </TD> <TD align=right>33,000,000 </TD> <TD align=right>220,000 </TD> <TD align=right>1,000 </TD></TR> <TR bgColor=#ffffef> <TD noWrap>부산진구 부전동 254-20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559 </TD> <TD noWrap>중구 남포동6가 98-4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45 </TD> <TD noWrap>사상구 감전동 137-6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산6-3 </TD> <TD noWrap>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506-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북구 금곡동 9-1 </TD> <TD noWrap>서구 암남동 산188-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산164 </TD> <TD noWrap>동래구 온천동 142-19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금정구 오륜동 117 </TD></TR> <TR bgColor=#ffffde> <TD noWrap row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Type=2&bdREG=27&bdYear=2004" target=_blank>대구광역시</A> </TD> <TD align=right>18,500,000 </TD> <TD align=right>860,000 </TD> <TD align=right>110,000 </TD> <TD align=right>980,000 </TD> <TD align=right>410,000 </TD> <TD align=right>20,000 </TD> <TD align=right>880,000 </TD> <TD align=right>310,000 </TD> <TD align=right>30,000 </TD> <TD align=right>500,000 </TD> <TD align=right>29,000 </TD> <TD align=right>1,400 </TD> <TD align=right>160,000 </TD> <TD align=right>1,100 </TD> <TD align=right>130 </TD> <TD align=right>950,000 </TD> <TD align=right>180,000 </TD> <TD align=right>10,000 </TD></TR> <TR bgColor=#ffffef> <TD noWrap>중구 동성로2가 162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1505-3 </TD> <TD noWrap>수성구 수성동4가 1090-5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62 </TD> <TD noWrap>북구 노원동1가 2-3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산98 </TD> <TD noWrap>동구 율하동 267-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달성군 가창면 주리 534-1 </TD> <TD noWrap>동구 신암동 산391-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175 </TD> <TD noWrap>중구 동인동2가 48-7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312 </TD></TR> <TR bgColor=#ffffde> <TD noWrap row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Type=2&bdREG=28&bdYear=2004" target=_blank>인천광역시</A> </TD> <TD align=right>10,000,000 </TD> <TD align=right>910,000 </TD> <TD align=right>18,000 </TD> <TD align=right>1,200,000 </TD> <TD align=right>500,000 </TD> <TD align=right>2,300 </TD> <TD align=right>800,000 </TD> <TD align=right>420,000 </TD> <TD align=right>34,000 </TD> <TD align=right>300,000 </TD> <TD align=right>20,000 </TD> <TD align=right>500 </TD> <TD align=right>120,000 </TD> <TD align=right>6,000 </TD> <TD align=right>300 </TD> <TD align=right>370,000 </TD> <TD align=right>100,000 </TD> <TD align=right>1,500 </TD></TR> <TR bgColor=#ffffef> <TD noWrap>부평구 부평동 212-69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325-80 </TD> <TD noWrap>부평구 삼산동 가436-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90-2 </TD> <TD noWrap>남동구 간석동 616-4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685 </TD> <TD noWrap>부평구 일신동 79-43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110 </TD> <TD noWrap>연수구 동춘동 산14-47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 </TD> <TD noWrap>중구 중산동 189-50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232-14 </TD></TR> <TR bgColor=#ffffde> <TD noWrap row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Type=2&bdREG=29&bdYear=2004" target=_blank>광주광역시</A> </TD> <TD align=right>10,400,000 </TD> <TD align=right>800,000 </TD> <TD align=right>72,000 </TD> <TD align=right>740,000 </TD> <TD align=right>370,000 </TD> <TD align=right>13,000 </TD> <TD align=right>290,000 </TD> <TD align=right>140,000 </TD> <TD align=right>20,000 </TD> <TD align=right>430,000 </TD> <TD align=right>14,000 </TD> <TD align=right>3,800 </TD> <TD align=right>130,000 </TD> <TD align=right>3,700 </TD> <TD align=right>420 </TD> <TD align=right>250,000 </TD> <TD align=right>151,000 </TD> <TD align=right>48,000 </TD></TR> <TR bgColor=#ffffef> <TD noWrap>동구 충장로2가 15-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광산구 삼거동 539-5 </TD> <TD noWrap>동구 호남동 42-16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광산구 도덕동 산8 </TD> <TD noWrap>북구 임동 100-2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광산구 대산동 712 </TD> <TD noWrap>북구 운암동 1227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광산구 오운동 52 </TD> <TD noWrap>광산구 장덕동 525-1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광산구 광산동 산159 </TD> <TD noWrap>동구 지산동 9-2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남구 구소동 180-1 </TD></TR> <TR bgColor=#ffffde> <TD noWrap row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Type=2&bdREG=30&bdYear=2004" target=_blank>대전광역시</A> </TD> <TD align=right>11,300,000 </TD> <TD align=right>700,000 </TD> <TD align=right>48,000 </TD> <TD align=right>1,050,000 </TD> <TD align=right>330,000 </TD> <TD align=right>14,000 </TD> <TD align=right>400,000 </TD> <TD align=right>197,500 </TD> <TD align=right>33,000 </TD> <TD align=right>360,000 </TD> <TD align=right>22,000 </TD> <TD align=right>1,600 </TD> <TD align=right>110,000 </TD> <TD align=right>3,000 </TD> <TD align=right>280 </TD> <TD align=right>32,000,000 </TD> <TD align=right>140,000 </TD> <TD align=right>39,000 </TD></TR> <TR bgColor=#ffffef> <TD noWrap>중구 은행동 45-6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중구 대사동 190-17 </TD> <TD noWrap>서구 갈마동 1420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서구 장안동 416-3 </TD> <TD noWrap>대덕구 문평동 82-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대덕구 석봉동 471-3 </TD> <TD noWrap>유성구 덕명동 158-7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동구 용계동 299-1 </TD> <TD noWrap>서구 관저동 산13-4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동구 신하동 산11 </TD> <TD noWrap>유성구 봉명동 536-7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유성구 덕명동 144-4 </TD></TR> <TR bgColor=#ffffde> <TD noWrap row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Type=2&bdREG=31&bdYear=2004" target=_blank>울산광역시</A> </TD> <TD align=right>6,700,000 </TD> <TD align=right>570,000 </TD> <TD align=right>52,000 </TD> <TD align=right>680,000 </TD> <TD align=right>260,000 </TD> <TD align=right>11,000 </TD> <TD align=right>360,000 </TD> <TD align=right>120,000 </TD> <TD align=right>38,000 </TD> <TD align=right>215,000 </TD> <TD align=right>13,000 </TD> <TD align=right>750 </TD> <TD align=right>120,000 </TD> <TD align=right>1,000 </TD> <TD align=right>130 </TD> <TD align=right>390,000 </TD> <TD align=right>65,000 </TD> <TD align=right>8,500 </TD></TR> <TR bgColor=#ffffef> <TD noWrap>중구 성남동 249-5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516-1 </TD> <TD noWrap>북구 명촌동 BL-68-4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90 </TD> <TD noWrap>북구 신천동 745-34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207 </TD> <TD noWrap>북구 신명동 293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북구 대안동 1010 </TD> <TD noWrap>북구 양정동 산107-5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 </TD> <TD noWrap>북구 호계동 344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산87-3 </TD></TR> <TR bgColor=#ffffde> <TD noWrap row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Type=2&bdREG=41&bdYear=2004" target=_blank>경기도</A> </TD> <TD align=right>11,200,000 </TD> <TD align=right>980,000 </TD> <TD align=right>21,000 </TD> <TD align=right>2,100,000 </TD> <TD align=right>270,000 </TD> <TD align=right>6,900 </TD> <TD align=right>1,600,000 </TD> <TD align=right>170,000 </TD> <TD align=right>21,000 </TD> <TD align=right>2,850,000 </TD> <TD align=right>19,000 </TD> <TD align=right>400 </TD> <TD align=right>470,000 </TD> <TD align=right>7,300 </TD> <TD align=right>300 </TD> <TD align=right>21,000,000 </TD> <TD align=right>59,000 </TD> <TD align=right>400 </TD></TR> <TR bgColor=#ffffef> <TD noWrap>수원팔달구 팔달로3가 29-6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282-1 </TD> <TD noWrap>성남분당구 서현동 84-13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15 </TD> <TD noWrap>부천원미구 춘의동 120-6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674-1 </TD> <TD noWrap>성남분당구 이매동 120-6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연천군 왕징면 고잔하리 251 </TD> <TD noWrap>안양동안구 호계동 335-87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161 </TD> <TD noWrap>이천시 안흥동 317-5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연천군 중면 중사리 695 </TD></TR> <TR bgColor=#ffffde> <TD noWrap row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Type=2&bdREG=42&bdYear=2004" target=_blank>강원도</A> </TD> <TD align=right>9,300,000 </TD> <TD align=right>400,000 </TD> <TD align=right>7,000 </TD> <TD align=right>570,000 </TD> <TD align=right>41,000 </TD> <TD align=right>930 </TD> <TD align=right>250,000 </TD> <TD align=right>40,000 </TD> <TD align=right>5,000 </TD> <TD align=right>220,000 </TD> <TD align=right>5,500 </TD> <TD align=right>300 </TD> <TD align=right>145,000 </TD> <TD align=right>450 </TD> <TD align=right>100 </TD> <TD align=right>32,000,000 </TD> <TD align=right>25,000 </TD> <TD align=right>160 </TD></TR> <TR bgColor=#ffffef> <TD noWrap>원주시 중앙동 60-13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1031 </TD> <TD noWrap>강릉시 성남동 55-18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삼척시 도계읍 무건리 60 </TD> <TD noWrap>원주시 우산동 50-7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태백시 철암동 372-4 </TD> <TD noWrap>원주시 행구동 1747-6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94 </TD> <TD noWrap>속초시 조양동 1289-6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삼척시 신기면 대기리 산82 </TD> <TD noWrap>속초시 노학동 972-72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649 </TD></TR> <TR bgColor=#ffffde> <TD noWrap row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Type=2&bdREG=43&bdYear=2004" target=_blank>충청북도</A> </TD> <TD align=right>11,000,000 </TD> <TD align=right>460,000 </TD> <TD align=right>9,000 </TD> <TD align=right>670,000 </TD> <TD align=right>28,000 </TD> <TD align=right>1,500 </TD> <TD align=right>290,000 </TD> <TD align=right>52,000 </TD> <TD align=right>6,400 </TD> <TD align=right>230,000 </TD> <TD align=right>5,500 </TD> <TD align=right>420 </TD> <TD align=right>150,000 </TD> <TD align=right>750 </TD> <TD align=right>110 </TD> <TD align=right>23,500,000 </TD> <TD align=right>65,000 </TD> <TD align=right>3,300 </TD></TR> <TR bgColor=#ffffef> <TD noWrap>청주상당구 북문로1가동 193-2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단양군 적성면 상리 877-1 </TD> <TD noWrap>청주흥덕구 개신동 680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24-1 </TD> <TD noWrap>청주흥덕구 복대동 501-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단양군 매포읍 어의곡리 50-2 </TD> <TD noWrap>청주흥덕구 죽림동 79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280-1 </TD> <TD noWrap>청주흥덕구 미평동 산14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단양군 적성면 성곡리 산4-1 </TD> <TD noWrap>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63-2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산19-29 </TD></TR> <TR bgColor=#ffffde> <TD noWrap row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Type=2&bdREG=44&bdYear=2004" target=_blank>충청남도</A> </TD> <TD align=right>6,000,000 </TD> <TD align=right>430,000 </TD> <TD align=right>8,600 </TD> <TD align=right>750,000 </TD> <TD align=right>18,000 </TD> <TD align=right>2,600 </TD> <TD align=right>700,000 </TD> <TD align=right>64,000 </TD> <TD align=right>9,000 </TD> <TD align=right>600,000 </TD> <TD align=right>6,100 </TD> <TD align=right>700 </TD> <TD align=right>210,000 </TD> <TD align=right>1,800 </TD> <TD align=right>140 </TD> <TD align=right>36,000,000 </TD> <TD align=right>53,000 </TD> <TD align=right>2,000 </TD></TR> <TR bgColor=#ffffef> <TD noWrap>천안시 신부동 454-5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서천군 마산면 나궁리 139-5 </TD> <TD noWrap>천안시 불당동 가1113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268 </TD> <TD noWrap>천안시 두정동 71-10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천안시 풍세면 미죽리 산8-1 </TD> <TD noWrap>천안시 쌍용동 442-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44 </TD> <TD noWrap>천안시 신방동 2-19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청양군 운곡면 추광리 산48-6 </TD> <TD noWrap>아산시 온천동 221-19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서천군 마산면 요곡리 산33-1 </TD></TR> <TR bgColor=#ffffde> <TD noWrap row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Type=2&bdREG=45&bdYear=2004" target=_blank>전라북도</A> </TD> <TD align=right>8,300,000 </TD> <TD align=right>420,000 </TD> <TD align=right>8,000 </TD> <TD align=right>560,000 </TD> <TD align=right>14,000 </TD> <TD align=right>1,100 </TD> <TD align=right>300,000 </TD> <TD align=right>36,000 </TD> <TD align=right>7,500 </TD> <TD align=right>284,000 </TD> <TD align=right>5,000 </TD> <TD align=right>400 </TD> <TD align=right>104,000 </TD> <TD align=right>700 </TD> <TD align=right>70 </TD> <TD align=right>18,000,000 </TD> <TD align=right>8,650 </TD> <TD align=right>1,900 </TD></TR> <TR bgColor=#ffffef> <TD noWrap>전주완산구 고사동 72-6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고창군 해리면 왕촌리 49-2 </TD> <TD noWrap>전주덕진구 덕진동1가 1261-23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리 산94 </TD> <TD noWrap>익산시 영등동 266-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정읍시 소성면 용정리 3-10 </TD> <TD noWrap>전주완산구 효자동2가 712-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156 </TD> <TD noWrap>전주완산구 효자동2가 산13-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55 </TD> <TD noWrap>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631-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2286 </TD></TR> <TR bgColor=#ffffde> <TD noWrap row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Type=2&bdREG=46&bdYear=2004" target=_blank>전라남도</A> </TD> <TD align=right>5,400,000 </TD> <TD align=right>348,000 </TD> <TD align=right>6,500 </TD> <TD align=right>750,000 </TD> <TD align=right>9,300 </TD> <TD align=right>610 </TD> <TD align=right>465,000 </TD> <TD align=right>46,000 </TD> <TD align=right>5,300 </TD> <TD align=right>190,000 </TD> <TD align=right>4,500 </TD> <TD align=right>240 </TD> <TD align=right>60,000 </TD> <TD align=right>420 </TD> <TD align=right>80 </TD> <TD align=right>550,000 </TD> <TD align=right>4,000 </TD> <TD align=right>240 </TD></TR> <TR bgColor=#ffffef> <TD noWrap>여수시 교동 275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87-2 </TD> <TD noWrap>목포시 명륜동 6-8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진도군 조도면 맹골도리 77-8 </TD> <TD noWrap>여수시 봉산동 278-20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여수시 경호동 933-7 </TD> <TD noWrap>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310-2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973 </TD> <TD noWrap>순천시 조례동 산15-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곡성군 오곡면 명산리 산24 </TD> <TD noWrap>목포시 옥암동 956-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562 </TD></TR> <TR bgColor=#ffffde> <TD noWrap row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Type=2&bdREG=47&bdYear=2004" target=_blank>경상북도</A> </TD> <TD align=right>10,300,000 </TD> <TD align=right>470,000 </TD> <TD align=right>5,300 </TD> <TD align=right>750,000 </TD> <TD align=right>29,000 </TD> <TD align=right>500 </TD> <TD align=right>400,000 </TD> <TD align=right>60,000 </TD> <TD align=right>6,800 </TD> <TD align=right>400,000 </TD> <TD align=right>5,100 </TD> <TD align=right>220 </TD> <TD align=right>90,000 </TD> <TD align=right>290 </TD> <TD align=right>80 </TD> <TD align=right>28,000,000 </TD> <TD align=right>33,000 </TD> <TD align=right>290 </TD></TR> <TR bgColor=#ffffef> <TD noWrap>포항북구 죽도동 597-12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36-4 </TD> <TD noWrap>포항북구 항구동 17-97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울진군 서면 왕피리 1049 </TD> <TD noWrap>경산시 중방동 164-59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1089-5 </TD> <TD noWrap>경산시 옥산동 544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의성군 안평면 하령리 547 </TD> <TD noWrap>경산시 옥산동 산4-2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영덕군 병곡면 이천리 산58 </TD> <TD noWrap>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968-10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포항북구 죽장면 상옥리 산171-1 </TD></TR> <TR bgColor=#ffffde> <TD noWrap row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Type=2&bdREG=48&bdYear=2004" target=_blank>경상남도</A> </TD> <TD align=right>9,500,000 </TD> <TD align=right>600,000 </TD> <TD align=right>9,500 </TD> <TD align=right>980,000 </TD> <TD align=right>51,000 </TD> <TD align=right>680 </TD> <TD align=right>1,050,000 </TD> <TD align=right>115,000 </TD> <TD align=right>3,600 </TD> <TD align=right>240,000 </TD> <TD align=right>5,400 </TD> <TD align=right>180 </TD> <TD align=right>75,000 </TD> <TD align=right>300 </TD> <TD align=right>70 </TD> <TD align=right>29,000,000 </TD> <TD align=right>45,000 </TD> <TD align=right>500 </TD></TR> <TR bgColor=#ffffef> <TD noWrap>마산시 창동 133-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23-1 </TD> <TD noWrap>마산시 상남동 124-10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970 </TD> <TD noWrap>마산시 신포동1가 9-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26 </TD> <TD noWrap>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25-3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933 </TD> <TD noWrap>창원시 가음정동 산13-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함안군 군북면 오곡리 산1-1 </TD> <TD noWrap>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213-25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55-3 </TD></TR> <TR bgColor=#ffffde> <TD noWrap rowSpan=2> <A class=con_link href="http://member.kapanet.co.kr/cgi-bin/sujun/index.asp?bdType=2&bdREG=49&bdYear=2004" target=_blank>제주도</A> </TD> <TD align=right>6,100,000 </TD> <TD align=right>620,000 </TD> <TD align=right>24,000 </TD> <TD align=right>770,000 </TD> <TD align=right>92,000 </TD> <TD align=right>13,000 </TD> <TD align=right>590,000 </TD> <TD align=right>73,500 </TD> <TD align=right>16,000 </TD> <TD align=right>320,000 </TD> <TD align=right>12,000 </TD> <TD align=right>2,100 </TD> <TD align=right>110,000 </TD> <TD align=right>4,000 </TD> <TD align=right>700 </TD> <TD align=right>600,000 </TD> <TD align=right>45,000 </TD> <TD align=right>2,100 </TD></TR> <TR bgColor=#ffffef> <TD noWrap>제주시 일도일동 1461-2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951-7 </TD> <TD noWrap>제주시 일도일동 1476-28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 194-1 </TD> <TD noWrap>제주시 건입동 918-7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1633-1 </TD> <TD noWrap>제주시 도남동 833-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 233-1 </TD> <TD noWrap>제주시 이도이동 201-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 산142 </TD> <TD noWrap>제주시 이도이동 625-1 </TD> <TD align=right> </TD> <TD noWrap>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산3-1 </TD></TR></TBODY></TABLE></TD></TR></TBODY></TABLE>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가등기 담보">가등기 담보</A> <TABLE> <TBODY> <TR> <TD colSpan=2> <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dff0ec cellPadding=3 width="95%" align=center borderColorLight=#4e9c96 border=1> <TBODY> <TR> <TD width=150 bgColor=#c2f1ef> <DIV align=center>용 어</DIV></TD> <TD bgColor=#c2f1ef> <DIV align=center>용 어 설 명</DIV></TD></TR> <TR bgColor=#e6f7f5> <TD width=150>가등기담보</TD> <TD>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들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TD></TR></TBODY></TABLE></TD></TR> <TR> <TD colSpan=2> </TD></TR></TBODY></TABLE>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가등기>가등기</A> <TABLE> <TBODY> <TR> <TD width=150 bgColor=#c2f1ef> <DIV align=center>용 어</DIV></TD> <TD bgColor=#c2f1ef> <DIV align=center>용 어 설 명</DIV></TD></TR> <TR bgColor=#e6f7f5> <TD width=150>담보가등기</TD> <TD>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 특히 담보가등기라 하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담보가등기에 관해 주의할 점은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을 공시하는역할을 하나 저당권설정등기와는 달리 담보되는 채권에 한하여는 일체 기재하지않는다. 또한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구별할 수없고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진 것으로 이해되나 담보가등기는 그 밖에 실체적 효력이 인정된다. 즉, 가등기 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붙여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 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TD></TR> <TR bgColor=#e6f7f5> <TD width=150>가등기의효력</TD> <TD>가둥기가 있고, 이를 기초로 한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를 가둥기의 순위로 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둥기기 있게 되면 이에 저촉되는 중간처분은 효력을 읽거나 순위가 밀려난다. 그러므로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가둥기를 할때에는 아래쪽에 여백을 남겨 두고, 나중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를 여백에 기재하도록 한다.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둥기시기가 아닌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하지만, 담보가둥기는 마치 본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TD></TR> <TR bgColor=#e6f7f5> <TD width=150>가등기청구권</TD> <TD>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미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해질 본등기들의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가등기를 말한다. 장래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 하게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지역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등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이를 하며,그 청구권이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일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이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예약완결권,환매권,조건부 부동산 물권이 가등기된 것이 그러하다. 이런 가등기된 청구권은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고, 또 등기됨으로써 배타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물권으로서의 일면을 갖추고 있으나,청구권 자체는 채권적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채권과 물권과의 중간적 권리이다. </TD></TR> <TR bgColor=#e6f7f5> <TD width=150>가등기담보</TD> <TD>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들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TD></TR> <TR bgColor=#e6f7f5> <TD width=150>가등기</TD> <TD>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하며,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되며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TD></TR></TBODY></TABLE>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구분건물>구분건물</A> <TABLE> <TBODY> <TR> <TD colSpan=2> <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dff0ec cellPadding=3 width="95%" align=center borderColorLight=#4e9c96 border=1> <TBODY> <TR> <TD width=150 bgColor=#c2f1ef> <DIV align=center>용 어</DIV></TD> <TD bgColor=#c2f1ef> <DIV align=center>용 어 설 명</DIV></TD></TR> <TR bgColor=#e6f7f5> <TD width=150>구분건물</TD> <TD>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소유권(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다.이와같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을 구분건물이라고 하는데,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 있음은 물론 구분건물을 각각 독립된 1개의 건물로 등기할수 있다.건물의 구분은 수직으로 할 수도 있고 수평으로 할 수가 있으며 또 양자를 결합한 형태로 할 수도 있다.구분건물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되므로, 소유권의 내용인 물적 지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하며, 이러한 구조상의 독립성과 함께 주거,점포,사무소,창고,강당,극장 등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규약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하는데,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것은 금지된다.</TD></TR></TBODY></TABLE></TD></TR> <TR> <TD colSpan=2> </TD></TR></TBODY></TABLE>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담보가등기>담보가등기</A> <TABLE> <TBODY> <TR> <TD colSpan=2> <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dff0ec cellPadding=3 width="95%" align=center borderColorLight=#4e9c96 border=1> <TBODY> <TR> <TD width=150 bgColor=#c2f1ef> <DIV align=center>용 어</DIV></TD> <TD bgColor=#c2f1ef> <DIV align=center>용 어 설 명</DIV></TD></TR> <TR bgColor=#e6f7f5> <TD width=150>담보가등기</TD> <TD>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 특히 담보가등기라 하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담보가등기에 관해 주의할 점은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을 공시하는역할을 하나 저당권설정등기와는 달리 담보되는 채권에 한하여는 일체 기재하지않는다. 또한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구별할 수없고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진 것으로 이해되나 담보가등기는 그 밖에 실체적 효력이 인정된다. 즉, 가등기 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붙여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 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TD></TR></TBODY></TABLE></TD></TR> <TR> <TD colSpan=2> </TD></TR></TBODY></TABLE>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부동산담보신탁절차>부동산담보신탁절차</A> <TABLE> <TBODY> <TR> <TD colSpan=2> <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dff0ec cellPadding=3 width="95%" align=center borderColorLight=#4e9c96 border=1> <TBODY> <TR> <TD width=150 bgColor=#c2f1ef> <DIV align=center>용 어</DIV></TD> <TD bgColor=#c2f1ef> <DIV align=center>용 어 설 명</DIV></TD></TR> <TR bgColor=#e6f7f5> <TD width=150>부동산담보신탁절차</TD> <TD>부동산담보신탁절차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고자 하는 금액의 정도, 기간 및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할 대상 부동산을 제시하여 대출상담을 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승락하면 금융기관의 수익증권서 발급의뢰서를 받아 신탁회사에 제기하여야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납세완납증명서,신탁부동산의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신탁회사는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부동산을 조사분석하여 신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탁계약의 체결시에는 관계인 또는 법인의 인감,관계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TD></TR> <TR bgColor=#e6f7f5> <TD width=150>부동산담보신탁</TD> <TD>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를 말함.</TD></TR></TBODY></TABLE></TD></TR> <TR> <TD colSpan=2> </TD></TR></TBODY></TABLE>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등기명의신탁>등기명의신탁</A> <TABLE> <TBODY> <TR> <TD width=150 bgColor=#c2f1ef> <DIV align=center>용 어</DIV></TD> <TD bgColor=#c2f1ef> <DIV align=center>용 어 설 명</DIV></TD></TR> <TR bgColor=#e6f7f5> <TD width=150>등기명의신탁</TD> <TD>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원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기로 약정하는 3자간의 명의신탁과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가장매매,증여하여 등기를 이전하는 2자간의 명의신탁등 2가지의 유형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및 형벌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