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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4대강사업
4대강 사업이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 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하는 것
*보 :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소규모의 둑을 쌓고 흐르는 냇물을 막아 두는 저수시설
4대강 사업의 장점
*준설 : 하천 바닥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일
2.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여 물부족과 가뭄에 대비합니다.
(‘16년 10억㎥의 물 부족 해소와 가뭄대비를 위해 용수 확보량 13억㎥ 증대)
하도준설과 보(16개) 설치를 통한 8억㎥의 용수 확보
16개의 가동보는 주변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
기존 고정보와 달리 4대강 가동보는 가뭄ㆍ홍수 시, 수위조절을 위해 부분ㆍ완전 개폐가 가능하며, 수문의 하단부를 들어 올려 강바닥에 쌓인 퇴적오염물도 방출 가능
3.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통해 건강한 하천을 만듭니다.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통한 좋은 물 확보 (좋은 물 비율 : '06년 76% → '12년 86%)
총인ㆍCOD 등 오염도가 상승하는 34개 유역 중심으로총 3.9조원 투자(`09~`12년)
총인처리시설사업(0.5조원) : 하ㆍ폐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로보 설치에 따른 녹조 발생 방지
* 시험운영(4개 하수처리장) 결과 : 총인 70% 제거 → 94%까지 제거
*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이 우리나라의 경우 약 0.16~0.2mg/L로
OECD 기준으로 과영양 단계(0.1mg/L 이상)임
* COD(Chemical Oxygen Demand)화학적 산소요구량. 좋은 물 COD 5mg/L이하
환경기초시설 및 수생태복원사업(3.4조원) : 하ㆍ폐수 처리장,생태하천복원 등 수질ㆍ수생태 개선사업
하천 수질환경기준(TPㆍCOD) 신설, 하ㆍ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최대 10배),
총인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 등 환경기준 보완
* 수질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완료(’09.7월, ’10년 시행)
* 수질오염총량제 : 지자체별로 할당된 양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4.방치된 수변공간을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으로 창조합니다.
수변 여가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상ㆍ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1,728km)
-도로ㆍ제방 등으로 인한 단절을 극복하여 강과 도심의 연결성 강화
둔치 활용의 다양화와 다양한 수변공간 활용
-도심지역 :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활력 있는 둔치공간 조성
-교외지역 : 강주변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조망시설, 휴식시설 등 조성
-수변도시 재생 및 도시계획과 연계된 수변공간 통합 디자인
5.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강중심의 지역발전을 이끕니다.
지천 살리기
-4대강과 연계하여 지천(지방하천, 소하천 등)도 종합적으로 함께 정비
활력 넘치는 금수강촌 만들기
-4대강 주변 농어촌의 개발사업을 종합 지원하여 “금수강촌” 모델 제시
문화가 흐르는 4대강살리기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강문화 창출, 강변 녹생관광문화 활성화 등
4대강을 활용 녹색성장 산업 활성화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디지털 투어 시스템 구축 등
이러한 장점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당연!! 물확보와 수질 개선이겠습니다. 지구 기후변화로 인해 식수원의 확보는 점점 중요시 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가 심해 계절별로 강수량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물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래 물부족(’11년 8억m³, ’16년 10억m³)과 가뭄에 대비, 용수 확보량 13.0억m³ 증대
- 준설과 보 설치로 본류 용수확보 및 지하수위 저하 방지
- 중소규모댐 건설로 지역적 물부족 해소
-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갈수기 지류 및 본류 유량 증대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9.2억m³ 증대
- 퇴적토 준설을 통한 홍수위 저하
-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 설치로 홍수조절용량 증대
- 노후제방 보강으로 치수안전도 증대
- 하구둑 배수문 증설로 홍수배제 효과 증대
- 댐건설 등에 의한 홍수조절용량 증대
- 도류제 설치로 합류부 유황개선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
- 용수 확보량 13.0억m³ 증대로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제고
- 홍수조절능력 9.2억m³ 증대 등으로 기후변화 대비 및 2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현재 76% 수준인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Ⅱ급수, BOD 3mg/L)” 달성수준을 ’12년에 83%~86%로 향상 (’08년 현재 75.8%, 당초 ’15년 목표 86.3%)
-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COD, TP 및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 사업별 투자물량은 ’12년 수질목표 최대치(86%)를 기준으로 산출
- TP 등 환경기초시설 방류기준 선진화
- 34개 유역 내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
- 비점오염 저감대책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12년에는 낚시 가능하고(fishable), 수영할 수 있는(swimmable) “좋은 물” 비율 대폭 향상
-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벨트 조성으로 생태환경 개선
방치되었던 수변공간을 국토의 중심이 되는 삶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
- 지천살리기
-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 활력 넘치는 금수강촌 만들기
- 4대강 상류유역 산림정비
- 저수지 수변개발
- 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일자리 창출 약 34만명, 생산유발효과 약 40조원으로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
- 클린 IT, 태양광·소수력발전 등 녹색뉴딜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활용
-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지역발전 효과
- 강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토를 재창조
방치되었던 수변공간을 국토의 중심이 되는 삶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
- 강을 활용한 여가공간 조성
- 수변 접근성 개선
- 수변중심 도시재생
- 둔치활용 다양화
-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둔치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등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 수상레저 활성화, 자전거길 설치로 여가활동 기회 제공
[출처] 환경부 : http://www.me.go.kr/river/index.jsp
4대강사업의 단점
4대강사업이 이대로 추진될경우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은 주로 환경단체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6월 1일 문수 스님은 4대강을 반대하며 몸에 불을 질러 소신공양을 하였으며,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도 4대강 사업 반대입장을 밝혔다.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이 반대에 적극적이며,[50] 천주교연대도 4대강을 반대하는 시국 미사를 열기도 하였다. 기독교와 원불교도 '종교환경회의'를 구성하여 4대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처음 논의가 시작될때부터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한나라당은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국회 상임위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독일의 운하의 경우 시속 10km로 다니는데 이 속도로 다니려면 서울-부산 3일이상 걸린다.
즉, 서울로 주문한 물건 부산에서 택배받는데 4일이 걸린단 소리다.
그리고 한국은 베네치아가 아니다. 집앞까지 물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강까지 트럭으로 싫어 나르고 다시 강에서 배송지까지 트럭이 동원된다.
800km이하의 거리는 트럭과 배를 둘다 사용하는 것보다 트럭만으로 이동하는 것이 싸게 먹힌다.
그래서 정부는 관광차원에서 사람을 나르겠다고 한다.
독일에도 물론 크루즈가 있다.
우리의 사대강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피오르드 해안이 아니다.
크루즈 유람은 성행할 가능성 무한 제로에 가깝다.
둘째, 자연환경적인 불리함이다.
초딩생만 되어도 배우게 되는 우리의 지리,
우리나라는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산악국가다.
강을 연결해서 물길을 만들려면 산을 뚫어야 한다.
또한, 산악지형이다보니 경사가 가팔라서 배가 다닐 수 없으므로
중간에 보를 설치하여 배를 띄우거나 내릴 수 있게 물을 가두는 층층계 강이 된다.
운하를 가진 독일은 한없이 평지에 가까운 지형을 가진 나라이며,
우리와 유사한 산악지형을 가진 스위스에는 운하가 없다.
그리고 한국엔 장마가 있다.
일년중 물이 가장 많을 때와 가장 적을때의 비율이
독일의 라인강은 14배인데, 낙동강은 260배다.
이런 조건에서 배가 다니려면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보의 높이와 크기가 댐수준이 되어야 한다.
(즉, 댐이 16개 더 생긴다는 소리다.)
셋째,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재앙이다.
산을 뚫고 강을 파고 콘크리트로 둑을 쌓으며 댐수준의 보를 16개나 설치하는데
어느만큼 자연이 파괴될지 상상이 가능한가?
독일의 라인강 운하 건설 후 100년에 한번 정도 규모의 홍수가
3년 정도마다 한번씩 발생하고 있다.
구불구불 흐르며 작은 범람으로 기세를 잃어야 하는데
물길이 반듯하고 수심이 깊어지니 무서운 속도로 하류까지 물이 밀려내려오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현정부의 사대강 사업을 하는 목적 중 하나가 홍수 예방이다.
또 하나의 후유증은 토지가 마르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이다.
수심이 깊고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구불구불을 직선으로 펴니까)
물살이 세져서 강바닥의 자갈이 튕길 정도가 되고 바닥이 파인다.
바닥이 파이면 강의 수면이 낮아지고 따라서 지하수의 수면도 낮아진다.
지하수 수면이 낮아지면 나무가 마르게 되고 서서히 숲이 말라죽어 가게 된다.
라인강 유역의 지하수면은 평균 8m가 낮아졌으며
강바닥이 패이는 현상이 심한 곳은 30년전부터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자갈을 강바닥에 쏟아 붓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홍수를 막고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사대강을 정비한다는데
홍수는 이미 얘기했고,
그럼 과연 수질은 개선될까?
독일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다.
즉, 라인강물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물을 정화해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다.
강위로 배가 다니는데 수질이 개선된다는게 말이되는 소리며,
설사 배가 안다닌다고 해도 강바닥을 파고 16개나 되는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는데
과연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보다 깨끗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독일이 생태계 변화, 환경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지?
강에 세운 둑을 헐고 자연스러운 범람지와 습지를 되살리는
재자연화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2km구간을 되돌리는 데 20년이 걸렸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대강은 무려 634km다.)
독일이 뮌헨에서 2km구간의 이자르강 재자연화 공사를 준비하는데 10년간 조사하고,
공사에만도 10년이 걸렸다.
되돌리는 것은 그만큼 어려우며 매우 많은 인력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