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아시아경제)정부는 전국 수요조사 후 유휴 국유재산 지자체에 내다판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정부는 전국 수요조사 후 유휴 국유재산 지자체에 내다판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2022.11.16.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경우 적극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직접 돌며 수요조사를 하고, 매입 자금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1월 1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여의도에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규 경남 경제부지사, 이종화 대구 경제부시장, 구만섭 제주 행정부지사, 강승구 전북 기조실장, 홍지선 경기 도시주택실장, 송경주 부산 기조실장, 서남교 울산 기조실장 등 7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 차관은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매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총 71건, 3163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지자체는 유휴 국유재산을 매입해 주차장, 도로, 청사 건설 등 각 공익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연말까지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국가ㆍ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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