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03 김아리 세금문예작품 (국가의 운영은 세금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리]

2010 세금문예 공모전 지도교사 : 신호근
제목 :	국가의 운영은 세금으로부터 시작된다.
상지여자고등학교	2 학년 9 반 이름: 김아리	주민번호 :000000-0000000	hp: 010-0000-0000

우리나라는 역사상으로 고조선이라 하는 시기 때부터 조세를 수취해 온 것으로 기록됩니다. <한단고기>의 단군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경자93년(B.C. 2241) 제께서 柳闕(유궐)에 계셨는데 흙 계단이 절로 생기고 풀숲은 사라지지 않으니 檀木(단목)이 무성한 곳에서 熊虎族(웅호족)과 함께 노닐며 牛羊(우양)을 살피셨다. 도랑을 파고 밭길을 내고 누에를 치도록 권장하며 고기잡이를 가르치니 백성들은 남는 물건을 나라살림에 보태었다.” 라고 하였는데, ‘백성들은 남는 물건을 나라살림에 보태었다.’는 기록은 조세수취제도의 시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세수취제도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나라에서 하는 많은 중요한일들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서로 나누어 내는 돈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주요부분만 말하자면 국세와 지방세, 내국세와 관세, 직접세와 간접세 등이 있다. 세금은 성인들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의 여러 가지 종류로 인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굳이 말하자면 직업을 가져 일정 이상의 수익을 얻는 자, 경제활동을 하는 자는 모두 세금을 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면세와 영세율을 제외한 모든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우리나라는 공급가액의 10%를 세율로 정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도 부가가치세가 존재합니다. 다만 세율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식 등으로 걷는 모든 세금은 주로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유지하고 군사장비·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방비나 도로, 항만, 통신, 전력, 상하수도 등 수송 및 교통, 의료보험, 국민연금, 직업훈련, 주택건설, 위생 및 공해방지시설과 같이 국민의 복지증진과 안락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데 쓰이는 사회복지비, 초등학교 등의 의무교육과 각 급 학교의 교육시설, 학술·예술기관의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인 교육비 등 많은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국가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살림을 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 등 나라에서 하는 일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살림은 국가 예산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은 국민들이 나누어 내야 하므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나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납세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폐지 됐지만 ‘좋은 나라 운동본부’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 <최재원의 양심추적>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고액체납자들을 찾아 세금을 내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8세금기동팀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들을 찾아가 세금납부를 요구하면 그네들은 하나같이 “제가 지금 세금 낼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관상 집안 형편을 보자면 외제차 1,2대는 기본이요 한국인 1%가 살 수 있다는 집에 살고 있고, 돈 없다면서 지갑엔 수 백 만원의 수표가 수두룩합니다. 몇 천만, 몇 억만 이라는 세금을 밀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저렇게 살고 있으면서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고 뻐기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 거미줄이라도 치지 않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고생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도 나라 경제를 위해 꼬박 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저렇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고장이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욱 살기 좋은 우리 고장과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게, 백화점 등에서 학용품 등을 살 때 꼭 현금영수증을 받아오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학용품을 살 때 물건 값에 포함된 세금이 나라에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 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도록 부모님께 이야기해 드려야 합니다. 등산을 갔을 때나 공원 등을 이용할 때, 휴지나 오물을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버려진 휴지나 오물은 보기에도 불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치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려면 고장에 마련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바르게 이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국가에 태어나 살고 있으므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는 모든 사람이 공동의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어울려 사는 사회입니다. 민주국가는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법을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금은 민주국가를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국력, 즉 나라의 힘입니다. 인류의 미래와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해야 할 일도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주개발과 과학발전이나 국제연합활동 등의 나라 밖 활동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인류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우리의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하여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는 우리나라 국민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그 중 납세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운영은 세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903 김아리(윤리수행평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