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985년 |
1999년 |
2000년 |
변화(%) |
미국 |
382,548 |
283,096 |
294,695 |
23% - |
나토/유럽 |
226,397 |
174,375 |
62,053 |
28% - |
소련/러시아 |
364,715 |
56,800 |
58,810 |
84% - |
아시아 6개국 |
86,283 |
109,424 |
117,377 |
36% + |
World Total |
1,253,517 |
812,043 |
811,452 |
35% - |
Source, The Military Balance 1997-1998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299.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0-2001, and 2001-2002 edition.
아시아 5개국: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북한.
이처럼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 한 이유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냉전이 종식 된 직후 아시아 국가들은 냉전시대 보다 오히려 더욱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 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체제가 와해된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나라가 진짜 적국인지 어떤 나라가 진짜 친구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고 미국과 소련이 적극 개입 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저마다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느꼈다.
냉전시대 동안 미국의 군사적인 보호막 아래에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우려했고, 자신의 국가이익을 스스로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세월이 도래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냉전이 끝난 후 군사력을 급격히 증강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던 일본의 가이후 수상은 ‘일본의 군사력은 애초 냉전체제와 관계없던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냉전이 종식 되었다고 줄어들 수 있는 군사력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중국도 마찬가지였다.역시 급속한 경제발전 및 국부 증강의 당연한 귀결인 군사비 확충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바다의 안전에 유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로의 안전이 중요했고, 동시에 바다 그 자체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충분히 저장되었는 보고라고 생각되었다.
그 결과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은 해군력 증강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아시아가 불안정 해졌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의 바다가 불안정 해 진 것이다.자원을 나르는 이동 통로로서, 자원을 포함 하고 있는 자원의 원천 그 자체로서 아시아 국가들은 바다에 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 결과 그 분쟁은 아시아 3대국인 한국, 중국, 일본이 바다를 통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 즉 제주남방해역, 동중국해, 큐슈서남해역에서 첨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 해역에는 역시 같은 곳을 의미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어도, 센카쿠도, 댜오위다오 섬들이 존재한다.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다른 어떤 종류의 국제 갈등보다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냉전 종식 이후 잠재해 있던 갈등 원인들이 보다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2010년 이후 중국의 해군이 동아시아의 바다를 향해 진출할 만한 수준으로 강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시아 각국과 동시 다발적으로 아시아의 바다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중국의 지도층은 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고 강대국으로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의 거시분석
현재 진행 중인 중일 해양도서 영토분쟁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물론 중국도 미국이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일 수 없는 일이다.센카쿠 섬 부근에서 석유 및 기타 에너지 자원이 매장 되어 있을 가능성이 보도 되었지만 센카쿠가 일본의 영토가 되느냐 중국의 영토가 되느냐의 문제는 경제적 요인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다.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는 일본과 중국이 '주권' (sovereign right) 을 놓고 벌이는 경쟁으로, 중일 양국이 각각 국가의 “미래” 를 걸고 벌이는 분쟁이라는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일본의 입장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약 20년 동안 '무너지는 나라' 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나라다.일본의 각종 산업들이 침체하고 있으며 일본의 인구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노화하고 있다.
일본은 곧 한국에게도 추월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나라다.일본은 이 같은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혹은 현재와 같은 국가의 진행 방향에 제동을 걸고, 중흥을 도모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야기된 사건이 센카쿠/댜오위다오 영토분쟁인 것이다.
한때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소원히 했다.수 십 년 자민당 독주의 역사를 깨고 집권한 일본의 민주당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당이었지만 결국 중국과 일본이 본질적인 우호관계가 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지정학적 현실을 깨달았다.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일본의 민주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사사건건 모독을 당했다.
나포된 중국 선원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일본의 전자산업이 목숨을 걸고 있는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압박까지 당했다.일본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불만인 미국은 일본이 중국에게 당하는 꼴을 즐기며 보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의 강압적 태도에 놀란 일본 민주당은 센카쿠/댜오위다오 부근에서 미국해군과 합동훈련을 탄원하기도 했는데 (2010년 여름), 미국은 '센카쿠섬 탈환 훈련' 이라는 무지막지한 이름을 제시하며 함께 훈련 할 수 있다고 동의해 주었다.
미국은 2010년 11월 30일-12월 3일 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한미 해군 연합 훈련을 서해상에서 전개한 후, 곧바로 남진, 일본 해상 자위대와 함께 한미연합 훈련보다 약 6배 큰 규모의 훈련을 동중국해 즉 제주 남방 해역에서 전개한 바 있었다.
중국과 본격적인 경쟁 혹은 갈등 모드로 들어간 일본은 2012년 12월 의회를 해산하고 새내각을 형성 자민당의 우파 아베신조가 압도적인 표차로 수상에 당선 시켰다.
한국의 일부 언론이 아베 같은 우파가 일본의 집권 세력이 된다면 향후 아시아의 미래가 캄캄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뒤바뀐 분석이다.일본은 다가올 앞날이 캄캄하다고 생각해서 아베 신조 같은 우파 인물을 다시 수상으로 뽑게 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
중국은 일본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에 임하고 있다.중국은 1842년 아편전쟁에 패배한 이후 100년을 치욕의 세기 (Century of Humiliation)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력의 증강과 더불어 이를 만회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열망에 가득 찬 불만스런 강대국이다.
우리들이 중국을 보면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중국의 경제발전은 2차 대전 이후 일본, 독일의 경제발전과는 현격하게 다른 모습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바로 군사력의 급속한 증강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가 해군력이라는 사실에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지나는 동안 문자 그대로, 2년마다 3척의 군함을 마치 찍어내듯이 만들어서 실전 배치했다.
만약 중국이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일본을 제압할 수 있다면, 중국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을 쉽게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본을 제압한 중국이 주변의 소국들을 제압한다는 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물러나거나 양보하게 된다면 중국은 동지나해, 남지나해에서 벌이는 모든 영토분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
미국은 지리적으로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역시 중일 영토갈등에 초미의 관심사를 가진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일본과 중국 양국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대단히 궁금해 해며 미국의 입장은 센카구/댜오위다오 분쟁의 경과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이 시작된 직후 미국의 파네타 국방장관은 각각 일본과 중국을 방문했다.일본 방문 당시 일본의 각료들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당시 파네타 장관의 언급은 '미국은 중일 간 영토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라는 것과 '중국이 센카쿠/댜오위다오를 공격할 경우 미국은 동맹으로서의 의무를 다 할것' 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파네타 장관의 언급은 결국 미국은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센카쿠는 일본의 관할 아래 있는데, 만약 중국이 공격을 해서 점령할 경우 미국은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 언급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 모두와 전쟁을 벌인 적이 있고 또한 사실상의 동맹인 적도 있었다.
미국은 그러나 일본과 중국 두 나라와 동시에 우호적이거나 두 나라 모두를 동시에 적국으로 삼은 적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패권국의 출현을 막는다는 것을 대전략의 기초로 삼아 왔다.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처지다.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부상한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후퇴할 것인데 그 경우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패권적 지위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미국은 21세기의 세계정치가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임을 선언하고 미국 국무장관은 21세기를 미국의 태평양 세기 (America's Pacific Century) 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013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힐러리는 보다 분명한 어조로 중국은 센카쿠에서 일본의관할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 확실하게 일본의 편을 들고 있다. 전략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V. 제주 남방해역과 제주해군기지
1.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가 있는 제주 남방해역
중일간 영토분쟁은 남의 집 일이 아니다.왜냐하면 한국도 사실상 중국, 일본과 각각 영토 분쟁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독도 문제는 이미 오래된 영토분쟁이며 점차 노골화 하는 이어도 문제 역시 독도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독도 문제가 한민족의 자존심 혹은 독립의 상징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듯이 이어도 역시 향후 한중 관계를 규정할 시금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이 2006년부터 갑자기 중국이 이어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힘이 급속하게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일이다.
중국은 사실 서해바다(황해)와 동해바다 전부를 자신이 규정한 제1 도련선 안쪽에 있는, 자국의 영토에 준하는 바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강대국적, 고압적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지는 이미 오랜 일이다.
동북공정이라는 고구려사 중국 편입 운동은 제외하고라도, 중국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차원에서 자국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 대해 과거와 같은 종주권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중국은 대국 이고 한국은 소국이라는 말' 은 중국이 원하는 향후 한중관계를 상징하는 말이다.
한국이 중일 영토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략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된다.
국제정치의 상식적 전제인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는 언급이 우리에게는 잘 적용 되지 않는 것 같다.
한국인들은 일본을 '영원한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대단히 높다.
이번 중일 영토분쟁에서 우리나라 일부 신문이 분쟁중인 섬을 지칭하기 위해 센카쿠 대신 댜오위다오 라는 중국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병기할 경우 중국명칭을 앞에 쓰기도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지금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섬은 현재 관할권이 일본에게 있기 때문에 '센카쿠/댜오위다오' 라고 칭해야 맞다.
그것이 중립적인 언급이다.
어느 나라가 '독도/타케시마' 라고 쓰는 것과 '타케시마/독도'라고 쓰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2.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제주남방 해로
한국의 해로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 남방을 지나는 항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 남방 항로는 매일 수백 척의 상선과 어선, 그리고 유조선이 통항하는 항로다.이 항로는 수출입 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무역대국 대한민국의 수출입 물동량 중 99.8 % 가 통과하는 곳이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제주 남방 해로는 대한민국의 핏방울과 같은 석유수송로라는 점이다.
울산에서 페르시아 만까지의 평균 항해 기간은 17-18일 정도가 걸린다.매일 약 40 만톤 의 석유가 부어져야만 움직일 수 있는 공업국가 대한민국은 제주 남방 항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유조선의 안전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대전 해전의 영웅 니미츠 제독은 “수도를 뺏기고도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있지만 석유 수송로를 뺏기고 전쟁에 이긴 나라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석유, 다음이 무기, 다음이 식량이라고 말했을 정도다.오늘날 이 언급은 더욱 타당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해로는 그 길이가 길다는 특징 이외에 해로의 통과 수역이 불안정한 지역이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것이 중동-극동을 잇는 한국의 석유해로인 것이다.
중동-극동을 잇는 해로는 한국 行이 한국 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노선이다.
이 노선을 통해 한국 국가존망에 사활적이며 한국 공업은 원동력인 석유가 수입되기 때문이다.일본 역시 이 석유 수송로에 국가의 사활이 걸려있기는 마찬가지다.
국가안보를 진정 완전히 확보하기위해서는 페르시아 만으로부터, 인도양, 말래카 해협, 남지나해, 제주해협에 이르는 온 항로의 안전을 보장 할 있는 해군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해군력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 강화함으로서 미국 해군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독립 국가인 대한민국은 최소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활적인 해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먼 곳의 해로는 우회할 수도 있고 적(敵)이 있으면 비켜갈 수도 있다.그러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해로가 있다.바로 세계 각지로부터 한국 본토에 이르는 마지막 부분이 그러한 곳이다.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한국을 향하는 항로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제주 앞바다를 지나는 곳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3. 제주 해군기지와 한국 해군
국가들의 관계가 항상 갈등 관계는 아니지만 인접국은 언제라도 영토(육지는 물론 해양 영토까지) 분쟁을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중국은 이미 제주남방해역, 남지나해의 영토 분쟁에 가장 공격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서태평양의 모든 도서가 다 중국령 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미국 해군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쇄해 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제주도 기지 건설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제주기지가 미군기지로 쓰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역이 맞는 것이다.
중국해군이 이처럼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처럼 우리의 해로 안보를 확실하게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 해 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제주기지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하는데 이를 설득하는 사람들이 미국해군은 제주 해군기지를 쓰지 않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일 것이다.한미 양국이 동맹국인 한 기지는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남방해역처럼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수역을 지키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국가안보를 보장 받을 수 없을 때 당연히 동맹국 미국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우리는 보다 더 솔직해 져야 하고 더욱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논쟁에서 간과하기 쉬운 점은 제주해군기지와 북한의 위협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제주해군기지는 제주남방해역을 장악하기 위한 기지이며 제주남방해역을 장악한다는 것은 서해바다를 장악하는 것과 직결되는 일이다.
결국 북한 해군의 활동을 적당하게 견제,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기지가 제주해군기지라는 사실도 간과하면 안 될 일이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한국 해군은 동아시아에서 북한 해군을 제외하면 아직도 가장 약한 해군이다.중국 해군과 일본해군은 각각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 해군을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압도하고 있다.한국 해군은 대만해군보다도 오히려 약체 해군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동맹국 미국 해군이 아직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막강하나든 사실이다.아래 표는 한국해군과 주변국 해군을 톤수로 비교한 표이다.
동아시아 해군력 비교
국 가 |
톤 수 |
미국 태평양함대 |
1,028,000톤 |
일본 해상 자위대 |
451,000톤 |
중국해군 |
1,352,000톤 |
대만해군 |
208,000톤 |
한국해군 |
192,000톤 |
VI. 결론
본론에서 주장한 바들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하고자 한다.
* 제주 남방 해역은 21세기 국제정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시아 관련국들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바다다.제주 남방 해역이 이들 나라들 모두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 해역이 가지는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 제주 남방 해역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관련국들 모두에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첫 번째 중요성은 제주 남방 해역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생명선이라고 여기는 해로가 지나가는 바다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 중요성은 제주 남방해역이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자원의 보고(寶庫) 라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중요성이다.이처럼 제주 남방 해역이 경제적으로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은 관련국들 모두가 이 지역을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지켜야만 할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 제주 남방해역은 중국, 한국, 일본이 영토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즉 3국이 바다를 통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전략지역이다. 21세기 세계정치가 결정되는 곳이 아시아 일 것이라는 사실은 클린턴 국무장관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실한 것이 되었지만 21세기는 20세기가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과 서양의 시대였던 것과는 달리 아시아 태평양의 세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 제주남방해역은 중국이 설정한 제1 도련선의 중앙 핵(中央 核)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중국이 제주남방 해역에서 제해권을 장악하는 날, 중국의 북부 해안지역과 중부 해안 지역은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이 제주남방해역에서 제해권을 확보할 경우 중국은 서해(黃海)의 안전을 자동적으로 보장 받게 될 뿐 만 아니라, 서해에서의 제해권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제주남방해역의 제해권을 중국이 차지하는 경우 서해는 완전히 중국의 내해(內海)가 될 수밖에 없고 미국 함대가 서해바다에 진출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중국이 제주 남방해역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경우, 서해의 장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그리고 서해를 장악하는 나라, 아시아의 패자(覇者)가 될 것이다
* 제주 남방해역에는 일본이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섬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특히 국토방위를 위해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역이다.우선 센카쿠와 류큐열도가 제주남방해역내의 일본 영토 들이다. 중국의 궁극적 목표가 류큐 열도를 일본으로부터 다시 빼앗아 오는데 있듯이 일본은 역시 이 영토들을 결코 중국에게 내 줄 수 없다는 것이 국가전략목표다.
*중국이 고심 끝에 내놓은 전략인 반 접근 전략을 미국은 신 국방전략 지침 서문에서 그대로 되받아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서태평양, 동아시아, 인도양, 남아시아지역에 미국의 경제와 안보이익이 심각하게 연계 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 방방 공곡의 안보에 기여해야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단언한다.
* 미국은 접근금지 및 지역거부라는 도전에 당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군군사력을 투사할 것(Project Power Despite Anti-Access/Area Denial Challenges) 이라고 노골적으로 중국의 전략에 반응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자국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문서화 시켜 수립해 두고 있는 나라는 중국뿐일 것이다.
* 현재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과 중국이 과거의 일본과 중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국간의 영토분쟁 문제가 과거에 해결 되지 못한 문제가 다시 야기 된 것일 뿐 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렵다.작금 야기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은 21세기 세계 및 동아시아 패권 경쟁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미국 역시 잠재적인 분재 당사국이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 센타쿠/댜오위다오 영토 분쟁은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과, 더 이상 몰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의 일본과, 중국의 부상에 대처해야만 한다고 결심한 미국의 대전략이 얽히고 셜켜 충돌하는 현장이다. 중-일 관계는 아시아의 맥락을 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번 영토분쟁의 상부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 되는 미-중 패권 경쟁인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논쟁에서 간과하기 쉬운 점은 제주해군기지와 북한의 위협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남방해역을 장악하기 위한 기지이며 제주남방해역을 장악한다는 것은 서해바다를 장악하는 것과 직결되는 일이다. 결국 북한 해군의 활동을 적당하게 견제,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기지가 제주해군기지라는 사실도 간과하면 안 될 일이다.
* 말하기 부끄럽지만 한국 해군은 동아시아에서 북한 해군을 제외하면 아직도 가장 약한 해군이다. 중국 해군과 일본해군은 각각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 해군을 상대도 안될 정도로 압도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대만해군보다도 오히려 약체 해군이다.
*제주 남방해역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안보를 확보 할 수 있다면,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경감하는 중대한 진전이 될 수 있으며 북한 급변사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한국 해군은 현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국가이익을 지키기에 전혀 충분치 않다. 해군력 증강에 더욱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동북아 국제질서가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