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스마트허브 전기전자업종 조직화 방안 - 1부 (1장~2장)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전자업종 조직화 방안

<본 연구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수행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1장과 2장을 싣습니다. 2부에서는 3장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전자업종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내용이 실릴 예정이며, 3부에서는 4장 전자업종 조직화방안에 대하여 실릴 예정입니다>

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 연구 과제의 배경

○ 전자업종은 안산스마트허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지닌 업종.

- 사업체 수, 고용규모, 생산액 등에서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전자업종(이하 ‘전자업종’)은 가장 큰 규모를 차지.

▖2017. 4월 기준으로 전자업종 사업체 수는 2,403개소로서 전체(6,721개소)의 35.7%를 차지.

▖동년 동월 안산스마트허브에서 전자업종은 생산액은 11,493(억원)으로 전체 34,909(억원)의 32.9%를 차지.

○ 하지만 2014년 이후 지역내 전자업종의 생산액과 고용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 2010년 이후 생산액 및 고용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생산액 및 고용규모가 최정점이었던 2013. 12월말 대비 2016. 5월 기준으로 전자업종의 생산액은 22.9%가 감소한 1조 2,496억원, 고용규모는 7.9% 감소한 56,475명 수준으로 감소.

▖2017년의 경우 생산액은 1조 1,493억원, 고용규모는 46,538명 수준으로 더욱 감소하였음.

○ 문제는 전자업종의 생산·고용의 감소가 경기후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

- 최근 안산스마트허브의 고용 감소는 국내 제조업 부문의 전반적인 침체상황을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 2010년대 이후 드러나고 있는 국내 전자업종 대기업의 경영 전략의 변화의 영향 또한 존재

▖해외진출을 통한 전자업종 가치사슬 구조 재편 전략(주대영, 2015).

▖그에 따른 전자업종내 생산·제조분야의 해외 진출 가속화와 구조적인 고용 위축·감소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손정순·이주환, 2016).

○ 국내외적으로 전자업종의 가치사슬 구조의 재편으로 인한 구조전환 과정은 전자업종 부품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안산스마트허브의 산업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전자업종 고용조정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

○ 전자업종은 안산스마트허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지닌 업종이고, 그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규모도 최대이지만 전자업종 노동조합은 몇 개 되지 않음.

- 한국노총 소속의 대덕전자와 대덕GDS가 존재하지만 그 조합원 수는 몇백명에 불과. 민주노총 소속의 전자업종 노동조합은 전무한 실정.

▖민주노총 소속 전자업종 노동조합 : 금속조합원의 8.5%, 시그네틱스를 제외할 경우 6.2%

▖PCB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제로 상태임.

[표 1] 안산스마트허브 금속노조 조합원(단위 : 명)

소속	노 동 조 합	실제 조합원수
금속	계양전기지회	60
	대원산업지회	196
	동아공업분회	7
	신흥분회	9
	시그네틱스분회	23
	슝크카본테크놀로지분회	3
	에스제이엠지회	252
	우창정기지회	52
	인지컨트롤스안산지회	94
	파카한일유압분회	2
	안산시흥일반분회	84
	중앙바이오텍분회	9
	대창공업지회	225
합계		1,016

* 자료 : 민주노총 안산지부(2017.8)

2) 연구 목적

(1) 안산스마트허브 내 전자업종의 구조변화 실태

○ 안산스마트허브의 주력 업종인 전자업종의 구조변화의 실태 파악

- 지역내 전자사업체 대부분이 전자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도급 사업체라는 점에서 국내 전자대기업의 가치사슬 구조 재편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그에 따라 국내외 전자대기업의 가치사슬 구조 재편 전략에 따른 안산스마트허브 전자업종의 구조 변화 실태 파악.

(2) 안산스마트허브 전자업종의 고용구조와 고용조정 실태 파악

○ 안산스마트허브 전자업종 사업체의 고용구조 파악.

- 대부분이 하청구조로 연결된 안산스마트허브 전자업종의 고용구조는 지역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문제를 집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남우근외, 2013; 손정순·이주환, 2016).

▖최근 전자업종의 가치사슬 재편 과정과 지역내 전자업종 고용구조와의 관계를 파악.

○ 안산스마트허브 전자업종의 고용조정 실태를 파악.

- 안산스마트허브 전자업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전자업종내 제반 고용조정 실태와 양상을 파악.

- 전자업종의 고용조정 실태와 더불어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노동시장 조건 또한 파악

(3) 안산스마트허브 전자업종 노동자들 조직화 방안 마련

○ 최근 2~3년간 진행된 전자업종의 고용조정 양상 속에서 전자업종내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이 제고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적음. 이는 전자업종 노동조합이 취약하기 때문.

- 지역내 주력업종인 전자업종의 노동조합 조직현황 파악

- 지역내 전자업종의 고용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것을 토대로 전자업종 노동자들의 조직화 방안 모색.

2. 조사·연구 대상의 범위 및 내용

1) 조사·연구 내용

○ 구조적 전환기에 처한 안산스마트허브 전자업종 사업체의 구조 재편 대응 양상.

-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업종내 가치사슬 구조의 재편 양상은 지역내 전자업종 사업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중소 전자사업체의 대응 양상을 파악.

▖일반적인 경영상의 대응보다는 고용과 연관된 대응 양상을 파악.

○ 안산스마트허브 전자업종 사업체의 고용구조와 임금·노동시장 조건

- 대부분의 전자업종 사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

- 전자업종내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 실태.

○ 지역내 전자업종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

- 전자업체들의 평균 고용인원은 19.4명(2017.4)임.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조직화에 어려움 존재.

- 전자업종내 상당 수 고용인원은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는 상황이며, 이를 통해 전자업종 사업체의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수행.

▖하도급 구조의 특성상 생산량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을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을 통해 수행.

- 잦은 이직·퇴직과 해고 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전자업종내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 심화

- 이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노조 상태인 지역내 전자업종내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필수적이므로 그 조직화 방안 도출.

2) 조사·연구 범위(대상)

○ 본 조사의 대상은 안산스마트허브내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함.

- 지역내 전자업종 사업체 및 전자업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함.

○ 시기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 시기를 범위로 하며 특히 2010년 이후 시기를 중점적으로 고찰.

3. 연구 방법

○ 본 조사·연구는 양적조사와 심층 인터뷰 조사에 기반한 질적조사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함.

1) 설문 조사

○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 전자업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 파악.

- 전자업종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파악

2) 질적 조사

○ 본 조사에서 주요하게 활용할 질적 조사는 인터뷰 방식의 사례조사임.

- 전자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 금속노조 및 지역에서 조직활동을 해온 활동가

<1장과 2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전자업종-1부(1장~2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