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통사고변호사선임, 교통사고 가해자 피의자라면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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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변호사선임, 교통사고 가해자 피의자라면 살펴보세요!

법무법인 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보험 처리만 하면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다쳤거나 사고 경위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포함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한 보험사고가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검토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도 있지만, 중상해나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교통사고변호사선임을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처벌이 얼마나 나오는가”부터 묻기보다 현재 사고가 어떤 혐의로 수사되고 있고, 어떤 사실이 형사책임을 좌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교통사고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형사책임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했는지,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상해를 입었는지, 운전자에게 음주나 무면허와 같은 별도의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우선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려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과실 사고인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지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음주운전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사건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형사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사건을 검토한다면 가장 먼저 사고의 종류부터 나눠봅니다.

일반적인 과실사고인지, 중대한 법규위반 사고인지, 음주·무면허·도주와 같은 별도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에 맞춰 경찰조사 준비 방향을 정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2. 블랙박스와 CCTV가 있다면 진술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의자 조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이 어떻게 운전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했다면 신호 상태나 상대 차량의 움직임, 제동 시점 등을 잘못 기억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조사 전에 기억만으로 사고 경위를 확정해서 진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사고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보험회사 사고 접수자료 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다르다면 그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차선변경, 충돌 위치가 쟁점이 되는 사고에서는 몇 초의 영상이 과실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라면 사고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도 법적 판단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 영상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자신의 과실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하는 부분을 구별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이후 진술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이 시작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중요한 사건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교통사고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중상해나 특정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문제 되는 사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역시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와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 장소에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사고후미조치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의 필요성과 사고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먼저 자신의 혐의 구조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원인, 보험 가입 여부, 합의 진행 상황, 사고 이후 조치, 동종 전력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전체적인 형사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를 ‘처벌을 없애는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국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는 사고 자체의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사고 후 행동 등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까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울산교통사고변호사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적용 혐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당시 교통법규 위반 여부, 블랙박스와 CCTV, 보험 가입 및 피해 회복 상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영상과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에게 인정되는 과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별한 뒤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시기와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유형에 따른 법적 효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부터 예상하기보다 처음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에 사건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 과실사고인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포함된 사고인지, 음주나 무면허·도주 등의 별도 혐의가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결국 첫 조사 전에 사고기록과 블랙박스, 피해 정도, 보험 및 합의 상황을 한 번에 점검하고 자신의 실제 과실 범위에 맞게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교통사고 가해자 피의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검토할 현실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