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정책국에서알려드립니다 ㅡ이하 박상희 정책국 국장님

[거창군민]

정책국에서 알려드립니다.

거창교도소사업이 국회예산을 통과하면서 진행상황을 잘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그간의 상황과 앞으로의 범대위활동에 관해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범대위 대표단과 국회대응팀은 김향란군의원과 함께 2015년 거창교도소사업예산으로 책정된 172억을 비롯하여, 거창지원, 거창지청이전사업비예산을 보류,

삭감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지역구국회의원의 집요한 방해로 뜻을 이루지못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부분에서 일부 부대의견에 관한 제기가 있어 다시한번 조사해 본 바 설명을 덧붙이자면 국회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으나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산안집행에 관련한 부대의견은 안타깝게도 빠졌습니다.

다만 법적효력은 없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붙었던 의견이니만큼 무시하지말라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수는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거창교도소사업비 821억중
2012년 쪽지예산 2억,
2013년 81억( 이 중 18억은 설계용역비로 지급, 63억은 농협에 예치)
2014년 82억,
2015년 172억을 배정받아
319억이 집행될 예정으로 아직 사업비 절반에도 못미치며 이것은 전체 보상비와 철거비용에도 못미칩니다

그리고 보상의 진행정도를 설명해 드리자면, 성산마을의 이주부지는 마련해두었으나 이부분도 아직 보상협의가

끝나지않았고, 교도소부지 전체로는 지난번 군수가 보상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기전까지는 전체 220여 필지 중 6필지정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보상이 진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불리한 내용일수도 있으나 굳이 밝히는 것은 예산이 통과되었으니 끝난게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아직은 거창군의 말처럼 많이 진행된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포기하지말고 계속 함께하자는 당부를 드리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잃을것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계속 법무부와 거창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이부분에서는 많은 군민들의 포기하지않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지껏 국회의 예산결정과정을 따라가느라 바로바로 궁금한점을 속시원히 답해드리지 못한점 양해해주시고, 궁금한점 있으시면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발빠르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마십시오, 시작은 거창군과 법무부가 하였으나 끝은 거창군민이 해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