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4 9:00>
제목 : 학생인권조례,
학교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시발점
□ 2011년 4월 13일(수) 16시 30분부터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에 임했다.
□ 김 의원은 “오로지 경쟁과 수월성 교육만을 강조하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창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작년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안은 진정으로 학교의 중심에 학생을 놓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새 교육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며 운을 떼었다.
□ 또한 학생인권조례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의 장에서 학생들은 ‘주체가 아닌 객체’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이 아닌 사육’을 받음으로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다”며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제거해보고자 하는 노력에 나왔다”고 말했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와 언론,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않고 오히려 귀를 기울이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들도 이미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입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며 “필요시에는 거버넌스(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교육청, 시의회, 국가인권위, 학생대표)를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계속 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만이 능사가 아니고, 최종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병행하여 노력하여야 할 세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짚었다.
“첫째로, 한줄 세우기식 입시 학원화 및 사관학교화된 학교교육, 살인적인 경쟁교육, 차별교육 등의 기존 학교 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교육선진국인 북유럽국가들처럼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고,
“둘째로,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이루어야 하며, 학생회도 법제화하여 학생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대안마련에도 주력해야 하며, 기존의 벌점제와 벌금제는 좋은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마지막으로 김형태 교육의원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학생인권조례제정이 교권추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며, 한번에 획기적·혁명적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학교현실을 직시하여 단계적으로 진전시키 나갈 것인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