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고민 13...인턴직원 퇴직금도 못받고 '잘(?) 가~!' (뉴시스 02.24)

[천사김과장]

//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chungcheong/view.html?cateid=1001&newsid=20100224100235608&p=newsis

【대전=뉴시스】박병립 기자 = 인턴직원들이 퇴직금도 못받고 쫓겨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인턴 채용 기간에 대한 지침을 11개월 이내로 하는 지침을 내려 인턴직원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3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에 따르면 인턴직원 대부분이 11개월 이내의 계약기간을 조건으로 채용됐다.

이로 인해 이들은 12개월 근로 시 지급되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그만 둬야 하는 상황이다.

ETRI는 지난해 2월 2일 임용을 시작으로 11회에 걸쳐 모두 157명의 인턴직원을 11개월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채용했다.

이중 27명이 계약기간이 만료돼 ETRI를 떠났으나 법적 퇴직금 보장기간인 12개월의 계약기간이 아닌 11개월만 근무하는 계약조건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는 지난해 122명의 인턴을 채용했으나 이들의 계약기간은 10개월로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다.

같은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1개월 84명, 한국연구재단은 10개월 59명을 각각 채용했다.

지난해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11개월 계약기간의 인턴을 각각 11명, 16명을 채용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계약기간 10개월 이내 직원 21명을 뽑은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교육청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대전시는 389 명, 충남도는 1500여 명의 인턴직원을 각각 채용했다. 계약기간은 10개월.

현재 이들의 계약기간은 모두 만료된 상태며 이들 역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대전, 충남경찰청과 교육청들도 지난해 약 10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인턴직원을 뽑았고 이들의 대한 퇴직금은 없다.

특히 이 같은 결과가 계약기간 11개월 이내라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1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퇴직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반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은 인턴직원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키로 했다.

bartongs@newsis.com

정부가 나서서 꼼수를 쓰니... AppleBox님 |10:58 |

청년인턴이라는 허울좋은 제도로 실업률은 낮추되,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은 못받도록...

어지간한 더러운기업 저리가라 수준.

추천 1

콩깍지 희망님 |10:53 |

콩깍지의 뜻 아신분
답 : 귀가어지러워

추천 0

역시 conandoil34님 |10:52 |

경제 대통령 이명박 개 후레자식이에요~~!! ^^

추천 4

이명박정부의 모습..임금퇴지금 착취가 최우선이군, eoiero님 |10:47 |

이명박정부의 가진자들의 간교한 수법을 잊어서는 안된다

퇴직금 박탈 정책은잘못이다
청와대 것들,지네들 호희호식할려고 그러나
웃끼는 것들

5천만명 국민을 위하는정책이 아닌라 1% ,,,기득권 가진자들이 배터지게 먹을려구 그러는건가

공기업 정규직 임원들 임금 삭감한다고 해 놓고,,,연봉 5천 6천 9억 1억 1억4천 2억...
쳐먹고도 배고나,
에라이

세상만사 새옹지마인줄 알라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게 인간사 순리인걸,,

제아무리 호걸 영웅도 역사속에 사라지지...천년 만년 ,,,상류층으로 사는줄

착각하는 것들 보면 한심해,.......................

추천 2

투표도 안하고 놀러간 젊은층의 자업자득...! 일석님 |10:30 |

등록금 절반으로 만들어줄 줄 착각했던 대학생들..
비정규직 절반으로 줄여줄줄 믿었던 노동자들..
매년 양질 일자리 60만개씩 만들어줄줄 알았던 청년백수들..

쥐뿔도 없으면서 종부세 양도세 걱정하던 서민들..
부자감세가 자기한테 이득인줄 아는 조또없는 자영업자들..


뉴타운 헛공약에 표찍은 서울 경기 돈벌레들..
맨날 욕하다가 선거때면 '우리가 남이가'하는 영남국민들..

세종시 뒤집어엎는 MB에 해벌레하는 멍청도민들..
홍수와 가뭄피해 가장 많이 입으면서도 좋다는 강원감자들..

지난 경기교육감과 재보선처럼 6월 지방선거,
구케의원 선거와 대선에 개돼지나 쥐보다 나은 인간을 뽑자..!

추천 3

사기공약죄로 집어넣는 법은 없나...? 일석님 |10:29 |

반값등록금은 20대 청년들과 학부형 표 노린 속임수였고,
입학전 보육비 전액부담은 주부들 현혹하는 헛소리였고,
매년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은 나오는대로 내뱉은 소리였고,

비정규직 절반감축은 그냥 해본 소리였고,
사교육비 절반감축은 정신없이 나온 소리였고,
빈부격차해소는 선거때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는 생각이었고,

1년내 주식 3000, 임기내 주식 5000은 희망사항이었고,
747은 저멀리 우주로 귀양 보내버렸고,
한쪽눈 감고도 예산 20조 줄인다던건 늘린다는 말이 헛나온거였고...

추천 5

인턴제도는 blade님 |10:29 |

말그대로 맹박이의 임시적인 실업률조작을위한 수작일뿐.. 청년들의 소중한 시간은 계약알바로 무의미하게 없어지고있구나..

[천사김과장]

처음 마음 먹고 게시한 글이 고민 시리즈는 아니었는 데 ㅋ...고민을 하였다면 대안도 내어 놓고 + 토론하고 = 나름대로의 해결방안도 찾아 나가야 되는 데....우리들 주변에 이러 저러한 취업과 관련한 고민 글 들을 많이 보다 보니, 웹 검색한 글을 이렇게 또 올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게 됩니다...다른 이야기지만, 영원과 하루님이 '전북 일자리 공모' 관련 글을 올려 주시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칙+세미나 이후, 글 표현 잘 하시는 영원님과 함께 공모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그린 미래의 몇개의 일자리 방안에 대한 그님과 먼저 공감을 이루어 개선해 나간 후, 공모에 공동명의로 올려 볼 생각~

[천사김과장]

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싫다고 뿌리치지만 않으시다면요 ㅎ,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도 있는 장애인 고용 사회적 일자리...꿈을 꾸고 있는, 선진 영국의 어르신 일자리..., 청년 및 건전한 육체와 정신을 가진 이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의 고급 일자리...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도 있는, (가칭) Agora 잭런던 원천기술 창업컨설팅 연구소 등등의 네티즌 운동등에 참여할 수 있다면 작고 부족한 경험을 비영리적인 마인드로 발전, 공유하고자 하는 최근의 화두로 뚜벅 걸음을 꿈꾸고 있습니다...혼자서 꾸면, 꿈으로 사그러 들지만, 둘이서 셋이서 참여한다면 분명, 작은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생각하는 오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