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청문회 -보도자료 -

[평화주의]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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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  00000@naver.com  010- 0000 - 0000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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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피해자를 전과자로 만들어 죽어가게 하는 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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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자 소속 기관 : 서울 00경찰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상대방과 결탁하여 고의적으로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할 경우에,

흉악범죄가 아닌 사건은 검사가 정밀검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결처분하고 있으며,

판사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와 검사의 종결처분사항을 인용 ․ 원용하여 기각판결하고 있는 것을

사법경찰관리가 악용하고 있는, 만행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경찰청장에게 재수사로 근절대책을 촉구합니다.

1. 서울00지방검찰청 2009 형제 0000호 사건에서

1). 00지구대 경사 한00, 경사 박00는 상대방을 비호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지구대에서 (경찰이 진술함)

2). 형사소송법 제 211조 1항, 2항, 3항, 4항에 의한 증거도 없이 상해(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었던, 필자를 중범죄자로 매도하여“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인계조치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3). 00경찰서 사건담당 경사 구00는 상대방(이00) 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사건

일체는 물론, 필자의 개인정보사항과 전과기록까지도 알려주고 보여주면서 명확한 목격

자인 전기과장이 당시에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와서 여자2명이서 범죄행위를 하였고,

필자 는 상해나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도,

     사건 담당 경사 구00는  참고인 진술조서작성을 거부하여서 옆에 있었던 필자가

참고인진술서 작성를 왜 거부합니까?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하였더니,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고함을 치면서‘내마음 대로야’, ‘필요없어’ 라고 공정한

수사를 거부하였습니다.(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것임)

4). 필자의 민원서류로 - 00청 민 241 지시(00경찰서로 이첩), 00청 민 187, 00청

 타 8,지시(00경찰서로 이첩), 00청 민 182 지시(00경찰서로 이첩) 등 8회에 -

걸쳐서 00지구대 내에서 이00의 자해행위 CCTV 녹화기록 증거자료 확보요청 과

이애자의 병원진료기록부, MRI 판독사진, 요양급여내역서 등을 수사기록에 첨부

하도록 요청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등 수사장비 동원을

요청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구체적으로 즉시 회신토록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위반하면서 5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회신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00경찰서 사건담당 경장 구00는 쌍방고소사건에서도

   00경찰서 사건접수번호 : 2009 고소 제0000호 고소사건에서 고소인(필자)의 개인

정보사항과 전과기록까지도 비좁은 책상위에 펼쳐놓고, 고의적으로 보여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필자의 쌍방고소사건을“귀하는 폭행 피의사건 피의자로 현행범인체 포된 피의자 신분

이었고, 피해자 신분은 아니었으며,” 라고 수사자체를 거부 ․ 회피 ․ 배척하면서

 직권남용으로 ‘혐의없음’이라는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치하면서 고소인 과

피의자도 구별도 못하는 법령미숙지, 법리오인, 등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다.

2. 00경찰서 사법경찰관리의 위증죄 수사에 위법성】

사건명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의 수사에 위법성	사실관계 및 증거
서울00지방검찰청 2010 형제 00호	00경찰서 경장 채00은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면서, ◎ 법정에서 위증을 한 이00, 이00을 비호할 목적으로 ◎ 최초 사건담당 경장 구00가 참고인진술서 작성을 2회 거부한 전기과장(윤00)을 악의적으로 ◎ 소재불능의 ‘참고인중지’의 영구미결 사건으로 만들었음 ◎ 참고인은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매월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서 국세청 등에서 근무지 소재파악이 즉시 가능함에도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자행 ◎ 참고인중지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분기마다 소재파악을 하게 되어 있고, ◎ 수사기관의 내부 감사 대상이 되므로, 사실상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위 소재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위법을 자행 함	◎ 수사진행과정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도 묵살하였음. ◎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것이 없으며, ◎ 이00는 필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 함. ◎ 상해죄 성립에는 대법원 1982.12.28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 관계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서울00지방검찰청 2011형제 00호,	◎ 00경찰서 경장 김00는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배척함수사과정에서 이00 와 이00의 위증사항이 명확히 입증되었으나, 증거들을 묵살하고, 이00 와 이00을 비호하면서 ‘혐의없음’의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으로 검찰에 송치 함.	◎ 수사진행과정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도 묵살하였음. ◎ 필자가 이00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었으나, ◎ 이를 모두 배척하면서‘혐의없음’으로 위증을 한 이00, 이00, 의사 오00 등을 비호하는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음.
서울지방검찰청 2013 형제 0000호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을 고의적으로 찾지 아니 하면서 영구미제사건으로 만든 사건을 필자가 5년동안 찾아서 위증죄 재기수사를 요청한 사건에서 ◎ 00경찰서 경위 정00은 1. 고소인(필자) 진술조서 작성을 직무유기로 배척하였고 2. 법정에서 위증을 한 소외 제3자 이00 와 이00과 고소인(필자)의 대질신문조서 작성도 직무유기로 묵살하였고, 3. 법정에서 위증을 소외 제3자 이00, 이00의 위증죄 성립이 명백한 입증자료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거부 ․ 회피 ․ 배척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4. 범죄혐의자인 이00를 선량한 봉사활동 하는 부녀회장인 것처럼 묘사하는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 ․ 행사하는 불법행위를 자행 함	◎ 수사진행과정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도 묵살하였음. ◎ 필자가 이00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배척하면서 ◎ 위증을 한자들을 비호하는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음.
	5. 수사결과 및 의견서(경위 정00)에서 ◎ 피의자 이00 진술은 이00 와 필자가 서로 흥분해서 막 싸우면서 마주보고 서있었는데 ◎ 필자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팔로 이00의 어깨를 치면서 머리로 이00를 탁 쳤고, 이00가 맞았으며 - 라고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 함 ◎ 위 수사의견서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 인지, 이00의 허위진술인지를 피고소인들은 반드시 입증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실이라면 이애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119로 병원에 후송되어야 함. ◎ 이00의 어깨뼈가 부셔지고 ◎ 이00의 얼굴전체가 피투성이로 얼꿀뼈는 산산조각이 발생하나 ◎ 당시 이애자는 상해를 당한 사실도 없었고, 고통을 호소하거나 현장에 혈흔의 흔적도 없었던 100% 허위진술로 필자를 처벌받록 큰 역할을 하였음 ◎ 이는 상습적인 범죄혐의자들이 사용하는 허위내용의 불법행위 입니다
	◎ 경위 정00의 수사결과 종합의견에서 ■ 이00, 이00은 필자가 팔꿈치와 팔로 이00의 왼쪽 어깨를 치고, 고개를 숙여서 이마로 이애자의 코 부분을 쳤다는 진술이고 ■필자는 전혀 이00를 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는 진술이나 ■ 당시 현장을 목격하거나 현장에 있었던 홍00, 장00, 윤00은 모두 고소인(필자)과 이00에게 상해(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고 — 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기에 ■ 이00, 이00은 위증죄로 기소하였어야 함	☞ 팔꿈치와 팔로 어깨를 치면, 어깨뼈가 부서지고 피멍과 고통이 극심할 것이나 전혀 증상이 없었으며, ☞ 키가 비숫한 필자가 고개를 숙여서 이마로 이00 코 부분을 쳤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 증인들도 폭행이나 상해가 없었다는 진술을 하였기에 ■ 과학적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거짓증언에 대한 각각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수사를 직무유기로 결여하는 중대 ․ 명백한 하자를 초래하였음.

※ 증거자료 요청시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오직 진실에 의거하여야!

[월미도]

경찰청장 청문회 보도자료라 해서 쇼킹 했는데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아무리 부합하다 하더라도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부적절한 행위는 가려서 합시다.그럼

[평화주의]

그대의 마음속에는 흑심이 가득한가????

지금 떨고 있다는 말인가 ?????
떨지말고 자숙하고 용서를 구하라 ???

그대야말로 회원들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뜻인가 ???

댓글에 부적절한 행위는 가려서 합시다.그럼 알았지요???

[重傳/이희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배웠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일제는 살아있는 명성황후를 불태워 죽였다.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613

[평화주의]

뭉치면 반드시 승소합니다.

[重傳/이희빈]

님!
이 내용을 숙지하시어 잘 활용하시게 되면 회원님들의 그 억울한 일들을
이 세상에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께 홍보하여 알리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카페 글을·트위터·싸이월드·페이스북·미투데이 등 SNS로 내보내
SNS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2883

[교수 구수회]

훌륭합니다

[평화주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냥]

빙산의 일각!!!
원 성취하소서..._()_

[평화주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뜨면 야채]

열성적으로 공부하시는 훌륭한 평화주의님 반듯이 승소하셔서 썩은 경찰 나부라기를 제거해주시길 바랍니다.

[평화주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로]

승리가 보입니다.
끈기와 노력으로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