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공항 진입 유료도로 인하해야”-정부에 정식 건의... 시민들도 “유료화 이해하나 현 통행료 지나쳐”

[기상천외(한재현)]

인천시의회(이하 의회)가 비싼 요금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의회는 지난 5일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 4500만 명에 달하고 화물 처리량이 250만 t에 이르고 있는 만큼,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 절감과 통행료 인하가 절실하다”며 “연간 2200만여 대가 오가는 인천국제공항 연결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회가 이같은 통행료 인하 등을 정부에 요청한 것은 그간 지역사회에서 관내 주요 유료도로에 대한 무료화 및 인하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공항과 관계있는 도로는 아니지만 얼마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약속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도로 유료화 약속은 대표적인 사례. 인천공항이 조성되면서는 주변 일부 도로가 민간자본에 의해 정비되면서 유료 구간이 생겨났는데 이들 도로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회에 따르면, 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최근 건설된 평택∼시흥 고속도로(서평택~군자)를 비롯한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km 당으로 산출했을 때, 각각 225원과 216원 수준으로 이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km 당 66원으로 모두 3배가 넘는 수준.
 
이에 의회는 “시민들이 유료 도로를 대체하는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유료도로만을 이용토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12조와 14조(국민 이동권, 생활권 보장)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언급한 평택~시흥 고속도로 외에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해도 2배 이상의 수준인 이 도로들은 통행료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라 말했다.
 
의회의 이같은 요청은 지난 3일 광주시의회 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이하 협의회)’에서도 채택됐다. 이 협의회에 참여했더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공항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복지를 향상하며, 대한민국의 대표공항인 인천공항의 이미지 제고와 수도권 물류이동에 따른 국가 경쟁력 등을 위해 이같은 통행료 개선 건의안을 임시회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광주시의회 청사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 기념촬영 장면.

 
노 의장은 이어 “이번 건의안이 협의회서 채택된 만큼 우리 시는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고, 이러한 진행 절차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가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가 이같은 요청을 수렴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 움직임은 영종도 주민들에 의한 요구를 기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맺은 계약들이 있으니 무조건 공짜로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통행량 대비 징수안이 적정했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 인하 방안의 요점을 찾는 일은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 및 인근 주민들의 입장은 적정선에서의 ‘부분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자본에 의해 조성된 도로에 정부와의 복잡한 계약이 있는 만큼 유료화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현재의 통행료는 지나치다는 것이 시민들 대부분의 생각.
 
매일 북인천IC를 통해 공항으로 출퇴근한다는 서구 검암동 주민 이승희씨(38)는 “연비나 통행료 부담이 커 원래 타던 차를 팔고 경차를 구입해 경차혜택을 받고 이 구간을 지나도 월 교통비가 적잖이 부담이 되다보니 저렴하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건 사실”이라면서 “외국 민간자본이 들어간 만큼 인하의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북인천IC에서 영종도로 진입해 들어가는 금액이 일반 소형자동차 기준으로 3,700원인데 개인적으로는 최대 3,000원은 넘지 않아야 나같은 출퇴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구 학익동 주민 김성환씨(43)는 “시민 입장에서야 지금보다 인하가 되기를 당연히 바라지만 처음 이 통행료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투명히 공개돼야 한다”며 “민간자본이 투자된 구간에서 정부가 이들 민간에게 과도히 특혜를 준 건 아닌지, 그리고 운영수익이 어떻게 이뤄졌냐 등 내막이 밝혀진다면 적정선에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줄 것”이라 말했다. 경기도 안양 시민 한모씨의 경우 “통행료가 비싸긴 한데 외국자본 등과 관계되다보니 무조건 금액을 내리거나 할 수 없는 부분들(국제법에 저촉되는 문제 등)에 대해 알고 있어서, 머릿속으로 이해는 안하지만 그냥 부득불 넘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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