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취업률이 46%인데 조무사 상향이라니"_의협신문 7월 19일자

[바르게 살자]

"간호사 취업률이 46%인데 조무사 상향이라니"
19일 서울역 광장서 간호인력 개편안 반대 촛불문화제 열려 건수간 "폐기될 때까지 지속 투쟁…의견 경청해야" 결의문 낭독

기사입력시간 2013.07.19 06:08:26

의협신문 이은빈 기자 | cucici@doctorsnews.co.kr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 촛불문화제'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간호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환자와 국민,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여라!"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경력과 시험을 통해 간호조무사도 간호사가 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 개편안을 두고 일선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이 결사 반대를 선포하며 촛불을 들었다.

18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 촛불문화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간호사와 가족, 간호대 학생 등 4000여명이 결집해 한목소리로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개편안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간호사 직역 대표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가 아닌, 개편안 철회를 위해 서울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병원과 간호정우회, 간호학계를 중심으로 조직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건수간)'이 주도한 것이다.

이날 건수간은 결의문에서 "보건복지부는 간호 수요 확대 요구에 대해 다양한 간호인력을 양성해 효율적인 간호서비스를 하겠다는 명분이었으나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간호사 취업률이 4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병원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의한 것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2배로 늘어난 간호사에 대한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건수간은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고 경력상승제를 도입하는 것은 간호사 면허체계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간호를 과거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수간은 "2년 전 도입된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2년제 실무간호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병원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제는 건수간의 활동 경과 소개와 함께 국립국악관현악단, 합창과 퍼포먼스 공연에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고 풍등을 날리며 개편안 철회를 기원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대표단체가 이번 정부 추진안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간호협회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한 건수간은 지난 5월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자체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개편안 철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간호사는 31만 명이지만 취업률은 2000년 46.7%에서 2011년 42%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건수간이 진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안 반대 서명에는 7만 2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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