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7월1일 “4세대 실비 실손보험, 적자 봐도 팔아라”… 금융당국, 보험사에 엄명

[어랑]

“4세대 실손, 적자 봐도 팔아라”… 금융당국, 보험사에 엄명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손해보험사들에게 “보험료를 낮추더라도 7월 1일에 출시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이 4년 만에 내놓는 야심작이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은 높아진 실손보험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 해 속속 포기를 선언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날(28일) 오전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손해보험사들,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실손보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실무진들에게 기존 3세대 실손보험에 적용한 9.8~9.9%대 보험료 할인을 4세대 실손보험에서도 계속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주요 손보사는 2019년 말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논란이 커지자 당시 판매 중이던 3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9.8~9.9% 가량 인하하는 이른바 '실손보험 안정화 할인 특약'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보험료는 손해율 등을 감안해서 인상이나 인하 폭을 정하는데,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이와 무관하게 옛날에 팔린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한 만큼 그대로 깎아주는 혜택을 준 것이다. 해당 특약은 지난해 말에 종료됐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새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3세대 실손보험과 같은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현재 단체보험을 포함해 가입자가 3800만명에 달하는데, 지난 한해 손실액만 2조3000억원이 넘는다. 2017년부터 4년 간 손실액은 약 7조3000억원대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그만큼 더 많았다는 의미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팔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점점 판매를 꺼리는 추세다. 2010년만 해도 30개사 판매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13개사가 판매를 중단해 현재는 17개사만 팔고 있다. 가입 가능 연령도 65세에서 50세로 낮아졌고, 40세 이상은 방문 진단 등이 필요할 정도로 까다로워 졌다. 아직 출시 전인 4세대 실손보험도 아예 팔지 않겠다는 회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이 실손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대형 손보사들에게 보험료 인하를 요구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8년 약10% 실손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동결했다. 2019년에는 약 13%, 지난해에는 약 20% 가량 올려야 했지만 각각 절반 수준인 6∼7% 인상하는 데 그쳤다.

올해도 보험료를 약 20% 가량 올려야 손해율을 맞출 수 있었으나 10~12%만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손보사 기준으로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5%다. 과잉진료가 많은 도수치료 등을 특약으로 분리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104.3%로 적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신상품도 판매를 하자마자 보험료를 낮추고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흥국생명은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ABL생명은 실손보험 판매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3개사(AXA손해보험·에이스손해보험·AIG손해보험)만 3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 등 대다수 손해보험사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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